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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 목표 실현을 어렵게 하는 시장에 대한 7가지 오해

김진유 (경기대학교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2020.09.18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집값 안정화를 통해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서민들의 희망을 키우겠다는 정책 목표를 놓고, 취지의 옳고 그름을 떠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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