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오바마 행정부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중국 간 공식 핵 군축 대화가 시작됐다. 하지만 그 이후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핵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 국가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한 상황이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이러한 문제 의식 아래 2024년 ＜핵 안보 인터뷰 시리즈: 미-중 핵 경쟁의 오늘과 내일＞을 기획했다. 국내외 핵 안보 전문가들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군비 통제의 주요 도전 과제와 협력의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여덟 명의 저명한 핵 안보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미-중 간 심화되는 핵 경쟁의 위험을 감소시키고, 군축 논의를 구체화할 실질적인 방안을 탐색했다. 특히 핵전략, 군축 협상, 신뢰 구축 조치 등의 핵심 의제와 관련해 긴장 완화와 관계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망해 보았다.

본 시리즈는 총 3편으로 구성된다. 1편 ＜새로운 중국 핵전략의 도래?＞에서는 중국의 핵 전력 증강 배경과 그 전략적 함의를 분석한다. 2편 ＜미-중 핵 군축, 왜 어려운가?＞에서는 양국 간 군축 협상의 구조적 장애물과 상호 인식의 차이를 살펴본다. 마지막 3편 ＜핵 위험 감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에서는 위기 관리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본 시리즈를 통해 교착 상태에 빠진 미-중 핵 대화의 진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며, 건설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의 틀을 마련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8명의 전문가는 다음과 같다.

1. 데이비드 로건 David Logan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조교수)
2. 프란체스카 지오바니니 Francesca Giovannini (하버드대 벨퍼센터 핵관리프로젝트 국장)
3. 장톈자오 Tianjiao Jiang (푸단대 발전연구원 부교수)
4. 신성호 (서울대 국제대학원 원장)
5. 에이미 울프 Amy Woolf (미국대서양협의회 선임연구원)
6. 제프리 루이스 Jeffrey Lewis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 동아시아 비확산프로그램 소장)
7. 매트 코다 Matt Korda (미국과학자연맹 핵정보프로젝트 부국장)
8. 낸시 갤러거 Nancy Gallagher (메릴랜드주립대 국제안보센터 소장)

제3편 핵 위험 감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2017년 베이징에서 만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출처: AFP)

1. 배경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군사적 억제력과 기술 우위의 확보를 둘러싼 갈등을 중심으로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핵 군축의 실마리를 찾는 일 역시 어려워졌다. 이미 중국과의 관세 전쟁 재개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취임을 앞두고 양국 간 긴장 상태가 더욱 고조되고 있으며,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핵무기를 포함한 군비 경쟁을 한층 더 부추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 모두 국내적으로 심각한 정치적, 경제적 압박에 직면해 있다. 미국의 지도자들은 경제 상황의 악화와 이에 따른 반중(反中) 감정의 확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 대중 강경 자세를 굳히는 형국이다. 중국도 경제 성장 둔화와 국내적 불안 때문에 대미(對美) 협력보다는 군사력 증강, 특히 핵 억제력 강화에 힘쓰고 있다.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는 미-중 군축 대화의 시작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매우 어렵다. 앞서 2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미국과 중국은 투명성, 신뢰 구축 방법 등에서 근본적인 인식의 차이를 보인다. 뿐만 아니라, 양국 간 비대칭적 핵전력은 군축 대화 의지를 저해하고 오히려 수직적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도적인 전략적 우세를 고려할 때, 양적 균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군축 논의를 꺼릴 수밖에 없다. 미국은 군축 협상 경험이 풍부하지만, 중국은 협상 경험이 거의 전무하다는 점 역시 중국의 소극적 태도가 계속되는 원인 중 하나다.

결국 미-중 간 군축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단계적 준비 과정을 통해 이러한 간극을 좁히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주요 의제에 관한 입장차를 인정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더 나아가 서로의 의도를 최대한 명확하게 이해하며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2. 핵 위험 감소 방안

(1) 상호 신뢰 구축

미-중 간 군축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신뢰를 구축하고 관계를 안정화하는 것이다. 현재 양국은 전략 경쟁 및 상충하는 안보 우선순위로 인해 높은 불신의 벽에 가로막혀 있으며, 군축 대화를 진전시키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군축은 단순히 정치적 의지나 선언적 합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로, 투명성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상호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인터뷰에 참여한 핵 안보 전문가들. 왼쪽부터 데이비드 로건 터프츠대 플레처스쿨 조교수, 장톈자오 푸단대 발전연구원 부교수, 프란체스카 지오바니니 하버드대 벨퍼센터 핵관리프로젝트 국장

이와 관련해 터프츠대 플레처스쿨(Fletcher School)의 데이비드 로건(David Logan) 교수는 “미, 중이 상호 취약성을 인정하거나, 핵물질 생산 중단을 공동 선언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은 현재 무기용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이 조치를 비교적 덜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중국도 군사 시설 사찰을 포함하지 않는 조건 아래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중국이 기술적, 조직적 역량을 강화하여 협상 과정에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상대방의 군축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상호 신뢰가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푸단대(Fudan University)의 장톈자오(Tianjiao Jiang) 교수는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에 대한 구체적인 지표를 구축함으로써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중국의 선제 불사용 원칙은 “선언적이고 원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원칙이 실제 중국 핵전략에 반영되어 실행되고 있음을 미국에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선제 불사용 선언을 핵보유국 간 합의를 위한 첫 단계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의 군축 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선언이 어떻게 전력과 전략에 발현되고 있는지에 관한 체계적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워크숍이나 정기적 협의체 구성을 통해 선제 불사용 원칙에 관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하며, 이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신뢰도를 높이고 대화의 진전을 촉진하는 긍정적 발단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버드대 벨퍼센터(Belfer Center for Science and International Affairs)의 핵관리프로젝트 국장 프란체스카 지오바니니(Francesca Giovannini)는 정보 교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미국과 중국이 “각자 취약한 부분에 대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제안했다. 다시 말해, 상대가 요구하는 정보를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축에 도움이 될 만한 공개 가능한 정보를 스스로 선정해 교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얻은 정보가 정찰, 감시를 통해 얻은 자료를 통해 사실인 것으로 확인될 경우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욱 강화될 수 있으며, 정보 공개를 꺼리는 중국의 부담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서 장 교수와 마찬가지로, 지오바니니 국장도 중국의 선제 불사용 원칙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정보 교환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미국이 중국의 선제 불사용 원칙을 믿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이를 검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증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국이 미국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이 원칙이 정책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지표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군사적 위험 감소 조치 실행

전문가들에 따르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단계적 조치를 취해 나감과 동시에, 미-중 간 의도치 않은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위험 감소 조치가 필요하다. 이는 오해와 오판을 줄이고 우발적인 확전을 방지할 방안을 뜻하며, 군축 대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다. 특히,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소통 채널을 강화하는 것은 양국 간 신뢰를 형성하고 협력을 넓혀나가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인터뷰에 참여한 핵 안보 전문가들. 왼쪽부터 에이미 울프 미국대서양협의회 선임연구위원, 낸시 갤러거 메릴랜드주립대 국제안보센터 소장,
매트 코다 미국과학자연맹 핵정보프로젝트 부국장

미국대서양협의회(Atlantic Council)의 선임연구위원 에이미 울프(Amy Woolf)는 미국과 중국이 각자 전략적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에 기반해 핵 위험을 감소시키는 다양한 방안을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군비 통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해와 갈등을 줄이고, 의도치 않은 확전을 방지할 수 있는 “위험 감소 의제(risk reduction agenda)”를 개발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양국 간 상시 연락 가능한 “소통 채널(communication channels)”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내 군사 활동에 대해 대화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건 교수는 이를 위해 “트랙 2 대화(Track 2 Dialogue)”의 활성화를 제안했다. 공식 정부 간 협의가 아닌 전직 정부 인사 및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대화를 통해 소통을 증진하고, 다국적 전문가들의 공동 연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검증 방안을 찾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같은 비핵국가가 미, 중의 참여를 독려하고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메릴랜드주립대 국제안보센터(Center for International and Security Studies) 소장 낸시 갤러거(Nancy Gallagher)는 미, 중이 서로의 우려 사항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앞서 로건 교수가 제안한 트랙 2 대화와는 달리, 갤러거 소장은 공식성과 비공식성을 결합한 “트랙 1.5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우선 트랙 1.5 대화를 통해 초기 신뢰를 구축한 후, 점진적으로 공식 대화로 이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미-중 간 핵 위험 감소 조치 중 하나로서 “안전장치(fail-safe measures)”를 도입하는 것 역시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울프 선임연구위원은 “미사일 발사 통보 체제(missile launch notification regimes)”를 구축함으로써 미사일 시험 발사 전에 시점과 목적을 공유해 오인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러한 체제는 이미 미국-러시아, 그리고 러시아-중국 간에 도입된 바 있으며, 미-중 간에도 그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1972년 미-소 간 체결된 “해상 충돌 방지 협정(Incidents at Sea Agreement)” 또한 미-중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다.

(3) 적절한 의제 선정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미-중 군축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국이 공감할 수 있는 적절한 의제를 선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는 대화의 출발점을 마련하고, 추가 협력의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특히, 양국의 우려와 정책적 우선순위를 반영한 의제는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장기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는 서로의 관심사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통의 목표를 모색해야 한다.

미국과학자연맹(Federation of American Scientists)의 핵정보프로젝트 부국장 매트 코다(Matt Korda)는 미-중 간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논의 가능한 주제와 불가능한 주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나 기후변화와 같이 상대적으로 편하게 논의할 수 있는 주제에 관심을 보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주제를 핵 문제와 연계해 대화를 유도하는 접근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국은 오랫동안 다자간 협력을 우선시해 왔기 때문에, 다자적 틀을 통해 중국에 접근하는 것도 미-중 군축 대화를 이끌어낼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갤러거 소장은 위기관리와 확전 방지를 핵심 의제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위기 상황이 통제를 벗어나 핵전쟁으로 확대되는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해 왔으며, 미국은 이러한 우려를 이해하고 긴장을 완화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재래식 무기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간주하는 점을 언급하며,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대화의 물꼬를 여는 열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