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디지털 기술역량을 ‘돈’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

(출처: 삼성전자)

어떤 나라가 열차 개찰구 자동화할 때
한국은 개찰구 자체를 없애버렸다

COVID-19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는 우리 내부 보다 해외에서 나왔다. 신속한 진단과 추적에 의한 방역 역량은 이미 표준으로 자리 잡았다. 세련된 IT 경제와 효율적인 의료시스템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재난지원금 지급도 역대급 속도로 완결하였다. 세계 최고 수준의 IT 시스템과 지급 결제 시스템이 보여준 결과이자, 그 동안 쌓아온 혁신 역량의 발현이다.

우리는 어떤 나라가 도장 찍는 로봇을 개발할 때 도장을 없애 버렸다. 어떤 나라가 고속열차 개찰구를 자동화할 때 우리는 개찰구 자체를 없애버렸다. ‘급이 다른 혁신’을 해온 덕분이다.

COVID-19로 우리 역량 자각했지만
성장 동력으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

그렇다고 포스트 COVID-19에 대한 대처도 안심할 수 있을까? 지금의 이 상황은 언제, 어떻게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 COVID-19 방역 과정인 우리 역량을 새롭게 자각하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찾아온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게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생존과 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찾는 계기로 만드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팬데믹 이후 새로운 전략으로 채택하였다. 이 두 뉴딜정책은 경기 경착륙을 막는 단기 경기 활성화 대책인 동시에 전염병을 계기로 찾아온 기회를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략이다. 팬데믹 이후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산업 지형의 변화에도 부합한다.

세계 주식시장
디지털-바이오기업 성장세 명료

Financial Times는 최근 코로나 이후 세계 증시에서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이 크게 증가한 산업群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그림 1]) 비대면 디지털 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성장세가 명료하게 확인되었다. 금년 상반기까지 시가총액이 10억 달러 이상 증가한 기업을 산업별로 분류해 본 결과, 디지털 관련 산업과 바이오 기업들이 얼마나 급격한 시총 증가를 보여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Financial Times 선정 팬데믹 속 100대 승자 기업

우리나라에서도 디지털 산업과 바이오 산업의 신장이 확연하다. 아래 [표 1]은 지난 10년간 KOSPI 시가총액 10위권 기업의 변화를 보여준다. 10년 사이 디지털 기업과 바이오 기업이 10위권에 대거 진입했다.

[표 1] KOSPI 시총상위 기업의 변화

디지털 경제 성공 여부가
10년 뒤 경제 순위 바꿀 것

디지털 경제는 경제적 부가가치 측면에서 얼마나 큰 규모로 영향을 미치는가. 매켄지는 디지털 경제의 잠재적 부가가치 규모를 13조 달러로 추정하였다([그림 2]). 영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 컨설팅 기업 PwC는 15.7조 달러로 추정하였다. 종합하면 최소 13조 달러 규모의 부가가치가 기존의 경제성장 궤적에 추가된다는 것이다. 2018년 세계 GDP는 약 80조 달러, 그중 중국이 12.24조 달러였다. 디지털 경제의 잠재력이 중국 경제가 하나 더 생기는 것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국이 새로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얼마나 차지하는가에 따라 2030년의 경제 순위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림 2] 세계 디지털 경제 규모 전망

‘디지털 GDP’
10년 뒤 어떤 나라가 도약할까?

과연 어떤 나라가 10년 뒤 상위권으로 도약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미리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이 있다. 미국 Tufts 대학 연구팀은 각국의 디지털 역량을 데이터 경제 역량 측면에서 측정한 지표로 ‘총데이터생산’(Gross Data Product)을 창안하였다. (필자는 기존의 GDP와 달리 ‘디지털 GDP’ 또는 ‘d-GDP’를 구분하여 別稱하고자 한다.1) 이 지표로 볼 때 우리나라는 20개국 중 5위 수준으로 측정된다. 인구 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상위권을 차지하지만, 인구가 비교적 적은 영국, 스위스와 함께 한국이 5위권에 포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당히 고무적이다. Tufts 대학 지표에는‘총데이터생산’, 즉‘디지털 GDP’[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구 규모가 클수록 많이 측정되는 경향이 있어 미국과 중국과 같은 인구대국의 디지털 GDP가 크게 측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1) 총데이터생산 개념을 창안한 Tufts대학 연구팀은 이를 ‘새로운 GDP’라고 부른다.

[표 2] 디지털 GDP 개념과 한국의 순위

진짜 실력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질적 지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표 중 Accessibility(data flow에 대한 접근성) 와 Complexity(1인당 broadband 소비량)를 비교하면 한국은 미국, 스위스와 함께 3위권 안으로 성큼 진입하게 된다. ([그림 3])

[그림 3] 데이터 개방성과 브로드밴드 사용량으로 비교한 데이터 경제 역량

잠재력은 그 자체가 성과는 아니며, 성과로 이어진다는 보장도 없다. 그럴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다. 결과는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역량에 달려 있다. 치열한 경쟁과 주변국의 견제, 방해 속에서 만들어내야 한다. 잠재력을 실제 성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적 기반과 함께 이러한 역량을 잘 엮어낼 혁신 노력과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혁신역량과 기술 기반
한국은 이미 보유하고 있다

우리는 데이터 경제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술적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기술 역량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을 수 있다. 비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고 낙관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 지나치게 낙관하는 것도 비관하는 것만큼 폐해가 있다. 지나치게 비관하면 輸入을 선호하는 잘못된 정책을 양산할 수 있다. 거꾸로 낙관적인 관점은 결과를 만들지 못하게 된다.

기술 기반에 대한 판단은 혁신과 기술성과의 상호작용을 동태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중요하다. 혁신 노력은 일종의 ‘투입’으로, 기술 수준은 그런 투입의 ‘결과’로 비유할 수 있다. 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한 디지털 역량을 실전하는 기술 기반은 지속적으로 확장된다고 본다.

혁신역량은 어떤 수준인가. 우리나라의 혁신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세계적 수준이다. 여러 지표가 발표되고 있고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들도 있지만, 블룸버그와 EU혁신지수 모두 장기간 1위 또는 2위 수준을 유지해 왔다([그림 4, 5]). 다른 많은 요인 중에서 가장 근저에 있는 요인은 제조업 경쟁력이다. 최근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 신장으로 다소 하락세에 있지만,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쟁력은 ‘유엔산업개발기구’(United Nations lndustrial Development Organization/UNIDO) 기준으로 4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표 3] 참조).

디지털 경제 역량과 직접 관련 있는 기술은 지능정보-데이터(AI-Big Data) 기술이다. 이것 또한 여러 잣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로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4]). 최근 지능정보기술 역량 강화에 대한 정책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미흡한 전문인력 양성 부분도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6]).

[그림 4] EU 혁신지수

[그림 5] 블룸버그 혁신지수

[표 3] 제조업 경쟁력 지수

[표 4] 2019 한국 인공지능 분야 수준 글로벌 지표

[그림 6] 주요국 인공지능 관련 인재 보유 현황(2018)

충분한 혁신 역량과 기술 기반은 우리가 추진하는 ‘디지털 경제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낙관적으로 바라보게 한다. 이를 위해서 잘 짜인 ‘디지털 뉴딜 정책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뉴딜’의 궁극적인 지향점과 목표는 디지털 경제로서 경쟁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10년 뒤 우리 경제의‘디지털 GDP’순위가 암시한 위치까지 격상되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이‘뉴딜’로서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는 ‘투자와 고용’을 획기적으로 유발하는 단기적 성과도 동시에 가져다줄 수 있어야 한다.

디지털 경제 핵심인
센서산업과 우주산업
한국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뒤처져

디지털 경제는 그 자체만으로 성장/발전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서 강조한 바와 같이, 제조업의 원천적인 경쟁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디지털 경제 발전과 그로 인한 전후방 산업 연관 효과는 매우 제약될 수밖에 없다. 제조업 이외에도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센서산업과 항공우주산업의 기술발전과 성장이 가속화되어야 한다.

센서는 ‘빛, 전기, 열 등의 물리량을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소자 또는 복수의 소자를 말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주축으로 하는 데이터 경제의 뿌리 산업이며, 4차 산업 관련 모든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을 구현하는 기초가 된다. 빅데이터를 생산하는 원천은 ‘플랫폼과 센서’ 두 가지로 단순화할 수 있다. 센서 산업은 규모면에서도 미래 신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2017년 센서 산업 규모는 1378억 달러에서 2023년 2,834억 달로 연평균 13% 정도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몇 년 후 메모리 반도체 산업 규모가 된다는 의미다.

아쉬운 점은 우리나라 센서산업의 경쟁력이 경쟁국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의 센서산업 기술 수준은 선도국의 60~70% 수준이고, 센서 자급률도 일부를 제외(이미지 센서 50%, 광학센서 10%) 하고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그림 7]). 센서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기술 개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할 것이다.

[그림 7] 우리나라 센서산업의 경쟁력 비교

5G 경쟁은 이제 시작일뿐
高空과 바다 확보 못하면
경쟁력 금방 사라져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5G 통신기술을 상용화함으로써 디지털 경제 선도국의 지위를 선점하였다. 그러나 아직 진정한 승부는 나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지상 기반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앞섰을 뿐이다. 아직 바다, 고공(우주 포함), 수중, 거대 사막 지역 등 지상처럼 중계기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5G도 무용지물이기 때문이다. 6G 통신기술 개발 경쟁도 벌써부터 치열하게 전개되지만, 非地上通信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디지털 통신 선도국의 지위는 곧바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비지상통신(NTN)의 핵심은 저궤도 위성이다. 저궤도 위성은 지상 500~2,000km 고도의 위성을 말한다.([그림 8]) 저궤도 위성에 의한 통신 중개가 가능해지면 바다, 10km 이상 고공, 광역 사막지대 등 지금까지 통신 사각지대까지 커버할 수 있게 한다.

[그림 8] 저궤도 위성

미국 등 위성기술 선도국은 민간 차원에서 비지상통신(NTN) 인프라를 선점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미국 민간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 프로젝트2)가 대표적이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는 금년 말까지 약 1500기 소형 위성군이 550km 상공을 회전하며 북미지역을 대상으로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24년까지 모두 1만 2000여 개의 위성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위성 분야 경쟁력은 위성 자체 제작 역량은 세계 7위 수준으로 선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발사체 부분은 한국의 특수한 국제정치적 제약3)으로 상당히 뒤쳐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고체 연료 발사체’ 역량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김학용. 2020.3.9. “위성인터넷을 준비해야 할 때.” 전기신문.
3) ‘한미 미사일 양해각서’에 의해 우리나라는 미사일의 사거리 제약과 고체연료 미사일 개발이 제약되고 있다. 그러나 금년 들어 한미 정부가 우리 민간·상업용 고체연료 우주발사체의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원 기자.2020.1.30 “한국형 우주발사체 고체연료 엔진 개발 길 열리나”. 서울신문.

<디지털 뉴딜 4대 정책기조>

기업형벤처캐피탈 조기 허용하고
자유데이터협정 체결해야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실행과 이를 장기적으로 디지털 경제의 생태계 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1. 디지털 거버너스 재정비이다. 디지털 정책은 어느 특정 부처의 소관에 국한되지 않는 여러 부처 관련 융합 정책 영역이다. 과기정통부만의 소관 사항을 넘어선 영역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초연결과 융합 경향이 심화될수록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하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의 재설계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2. 혁신창업 생태계의 지속적 발전이다. 혁신투자가 활발하게 지속되지 않는 한 디지털 경제의 발전은 지속되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하다. 혁신투자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물량 면에서 큰 성과를 이루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초기 벤처투자 미흡, 회수시장의 미진, 모험자본 중개기관 역할 부재 등 다양한 숙제들이 있다.4) 이를 위해서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조기 허용과 활성화, ‘벤처금융전문 투자은행 설립’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빅데이터 자유교환 협정(Free Data Trade Agreement/FDTA) 추진이다. 데이터 경제의 잠재적 역량은 디지털 기술 뿐 아니라 디지털 인구의 규모에도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표 2]) 참조). 디지털 기술은 높지만 인구가 적은 나라들은 빅데이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호 교환하는 국제 협력, 즉 ‘빅데이터 자유교환협정’을 통하여 빅데이터 역량을 보완, 강화할 수 있다. FDTA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추진이 가능하다. 빅데이터 교환은 개인정보, 국가 민감 정보의 교환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상호 신뢰가 구축되어야 원활한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데이터 교환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는 차원에서 ‘신뢰가 구축된 소국가들’간 양자 또는 다자 간 추진이 실현 가능성을 높일 것이다. FDTA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논의를 주도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빅데이터 거래소’ 설치와 FDTA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우리나라가 세계 빅데이터 거래의 중심국가로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된다.

4. 디지털 공적개발원조(ODA)를 강화해야 한다. 디지털 경제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 수출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디지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선도국들의 노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2018년 국제개발 금융공사(USDFC)를 새로이 출범시켰다.5) DFC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디지털 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기관으로서 목표를 분명히 하였다. DFC는 모든 인프라 시장에서 미국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지만, 5G 통신시장에 대한 受援國의 투자를 적극 지원하는데 더 큰 중점을 주고 있다. 중국이 아닌 지역에 5G 통신장비를 투자하는 국가에 대한 지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미국, 중국 등의 공격적인 디지털 인프라 시장 선점 움직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공적개발 원조의 중점을 디지털 인프라 분야로 옮길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중 IT 또는 디지털 분야는 10% 내외에 불과하다.([그림 9])

4) 전병조. 2020.1.6. “혁신기업금융 전문 투자은행을 설립하자!”. 여시재 주간 인사이트. 참조.
5) 전병조. 2020.6.10. “새로운 개발협력 금융체제를 구축하자”. 여시재 주간 인사이트. 참조.

[그림 9] 한국의 ICT ODA 사업 현황 (자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9.8.20. 한국의 ICT ODA 사업 현황 및 신남방국가 지원방안)

<디지털 뉴딜 15대 중점 프로젝트>

빅데이터청, 빅데이터공사 모두 가능한 방안

[그림 10]은 금년 중 정부가 디지털 뉴딜로서 고려할 만한 15개 프로그램/프로젝트를 제시한 것이다. 전체적인 구도와 개략적인 의미만 살펴보겠다.6)

6) 개별 프로젝트별 상세한 설명은 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2020.5.17.) 발표자료 참조. 전병조. “디지털 뉴딜 정책의 방향과 정책과제”. 2020.5.17.

[그림 10] 디지털 뉴딜 중점사업 제안(15대 사업)

디지털 인프라는 편의상 디지털 경제의 가장 핵심적인 분야로 데이터 경제, 지식경제, 정부행정, 스마트 라이프, 스마트경제 그리고 통신인프라 등 6개 분야로 나누었다. 데이터 경제 관련 프로젝트는 공공 빅데티어 센터 설립, 빅데이터 거래소 설립, 그리고 국토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제시하였다. 공공 빅데이터 센터는 공공 부문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빅데이터를 단일의 관리체계로 통합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조직 형태는 ‘빅데이터廳’ 또는 ‘빅데이터 공사’모두 가능하다고 본다.

빅데이터 거래소는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보유자와 이용자가 有償거래를 통해 서로 교환․이용하는 플랫폼을 의미한다. ‘금융 빅데이터 거래소’가 지난 5월 출범하였다. 아직은 참여기업의 범위가 일부 금융기관과 통신사 위주로 되어 빅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정 業域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산업群이 포함될 때 빅데이터 거래가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全산업을 포괄하는 빅데이터 거래소의 설립이 고려되어야 한다.

디지털 트윈 조기 구축 위해
공간정보 전문인력 육성해야

국토 디지털 트윈은 공간정보에 관한 빅데이터의 생산 원천이 된다. 현재 국토부와 국토관련연구 기관의 노력으로 국토 디지털에 관련 프로젝트가 오래전에 착수되어 진행되어 오고 있다. 지상은 물론 지하, 대규모 실내공간에 대한 디지털 트윈은 완성될 경우 국토의 관리, 계획, 재난방지 등 많은 영역에서 혁신을 유발하는 중요한 디지털 인프라가 될 것이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 투자와 고용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로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프로젝트이기도 하다. 국토 디지털 트윈을 비교적 단기간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경우 대규모의 공간정보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필요로 한다.

블록체인 기반 전자정부
전방위적 활용 가능

정부행정 관련 디지털 인프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블록체인 기반 전자정부’ 구축사업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無缺性(integrity)과 보안성은 행정서비스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수 있으며, 관련 민간 산업에 연쇄적인 혁신을 유도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우선 모든 신분증을 디지털화하고 공적/사적 거래 단계를 단순화하고 투명화하면서도 보안성과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재산권 관련 거래, 모든 인허가 행정, 증명(신분, 재산) 관련 확인행정, 조세 공과금 부과징수 행정, 보조금, 지원금 등 급부행정 등 많은 행정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지식경제와 교육 관련 프로젝트는 국가 AI 지식망, Virtual School/Univeristy. 중소기업 AI-Big Data 지원센터 등 있다. 국가 AI 지식망은 우리나라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각종 도서자료, 정부기관 보유 보존문서, 연구자료 등을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것과 도서관을 가상공간에서 모두 통합하는 것을 핵심요소로 하는 프로젝트이다. 모든 도서자료와 행정 보존 문서들이 디지털 자산으로 전환되어 온라인으로 검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상공간에 ‘온 국인이 자유롭게 활용하는 지식망’ 구축을 실현하는 프로젝트이다. 더욱이 모든 도서관을 가상공간으로 통합하여 모든 국민이 하나의 디지털 신분증(ID)으로 자료 검색과 온라인 구독,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국가 지식망은 AI 기반 검색 엔진을 구축함으로써 효율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할 전망이다.

AI 빅데이터 지원센터 만들어
중소기업 지원해야

국가 AI 지식망은 Virtual School/University를 실현가능하게 하는 연관 디지털 인프라가 된다. 중소기업 AI-Big Data 지원센터는 자체 인력이나 재원 여력이 충분하지 못한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경제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빅데이터 활용을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러한 지원센터는 단기적으로도 AI-Big Data 관련 인력의 고용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 라이프 관련 프로젝트로는 스마트 돌봄 서비스와 지역기반 비대면 의료 서비스를 제안한다. 스마트 경제 관련 프로젝트로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농업/양식업, 스마트 시티, 전기차 인프라 구축,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 구축 등이 있다. 이들 프로젝트들은 미래 데이터 경제를 뒷받침하는 디지털 인프라로서 중요할 뿐 아니라, 고용, 투자 유발 측면에서 효과가 큰 프로젝트란 관점에서 뉴딜 프로젝트로 제안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