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중심 생산체제의 쇠퇴, 사회 양극화 심화, 취약한 안전망 등 한국사회는 경제, 산업, 사회구조 전반에서 불안한 정체기에 놓여있다. 여시재는 이러한 정체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산업부문의 혁신과 사회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사회혁신이 필요하며, 혁신이 일어나는 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는 점에 착안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진행한 [혁신 생태계 정책제안 프로젝트]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한국 혁신 생태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새 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다.

본 프로젝트 연구팀은 현장의 혁신가들로부터 모아진 현실 진단과 정책 수요를 바탕으로, 정책방향과 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5개 분야 전문가들을 찾아가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복지(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노동(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산업(양현봉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D(이명호 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행정(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분야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국 혁신 생태계 조성의 방향에 대한 제언은 무엇일까.

1.복지

혁신가들이 위험부담을 감내하며 새로운 혁신을 만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혁신안전망’ 이 필요합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복지제공은 기업복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를 중심권 기업에서는 기업복지를 통해 해결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주변부는 방치돼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업복지 중심이 아닌, 사회가 복지제공의 주체로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스타트업, 사회적기업, 예술인 등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는 사람들 또는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보다 마음 놓고 혁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결국 복지주체가 개별 기업 중심에서 사회 중심으로 나아가면서 일부 중심부 기업의 근로자만 양질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이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노동계의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겠지요.”

오건호 위원장 인터뷰 전문보기> 클릭

2. 노동

산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혁신할 수 있는 근무 인센티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보다 기업의 거래비용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근로형태가 유연·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의 노동법 체계로는 규율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늘어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에 대응한 컨슈머 에이전시와 같은 규율 시스템 확보가 중요합니다.

한편, 독점적 기업, 공무원의 고용안정이 이중노동시장 내에서 보호받는 것은 지대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혁신이 일어나지 않아요. 국가가 기존에 보호받던 곳에서 끊임없이 혁신하도록 내부적 인센티브를 바꾸고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내부 인센티브 구조는 차등화, 직무 구분, 직제 개편 등을 명확히 해야 해요.”

배규식 연구위원 인터뷰 전문보기> 클릭

3. 산업

중소기업·스타트업이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창업기업의 생존률과 경쟁력을 제고하려면 창업 생태계가 중요합니다. 정부 역할은 기업 혁신의 조력자로서 인프라 구축에 한정되어야 하고, 기업이 스스로 혁신하고 생존하는 문화, 생태계가 필요합니다. 혁신을 하는 기업들을 지원 대상으로 설정하고, 거기에 정책역량을 집중해야 앞으로 혁신기업이 제대로 육성돼요. 항상 정부지원은 한시적이라는 시그널을 줘야 하고, 10년 이상 된 기업은 스스로 시장에서 커갈 수 있게 혁신생태계가 작동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혁신생태계가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혁신인재의 발굴 및 육성 그리고 혁신자금의 원활한 공급이 중요합니다. 창의적 교육으로 역량 있는 인력을 발굴하여 육성하고, 이들이 혁신활동을 하는 데 있어 엔젤 자금, 벤처캐피털이 잘 공급되어야 혁신생태계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양현봉 연구위원 인터뷰 전문보기> 클릭

4. R&D

수요자 중심의 R&D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요자 중심의 연구개발은 국민과 기업체 등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 가능합니다. 우선 첫 번째 수요자는 바로 ‘국민’입니다. 국민의 삶과 관련된 분야에 R&D 투자를 하고, 그 편익을 국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국민의 삶과 연결되는 주요한 국가 문제를 R&D를 통해 풀어나가는 방식으로 R&D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야할 것입니다. 두 번째 수요자는 기업체입니다. 현재 한국의 R&D 체계는 명확한 수요처에 대한 조사 없이 개발부터 하고나서 수요자를 찾으니, 결국 상용화를 위한 추가연구가 이뤄져야 하는 구조에요.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R&D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독일과 같이 기업수주를 조건화하거나 정부예산 지원을 점진적으로 줄여가면서요. 안전, 국방, 보건과 같이 수요자의 욕구와 과제가 분명한 분야의 정부 R&D부터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변화된 환경과 생태계에 맞는, 신속하고 협력적인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합니다.

“정부조직은 기존 관료제 분업 체계에서 벗어나 협력, 공동지식 생산의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습니다. 이에 맞춰 지금부터 조직과 제도를 변화시켜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거버넌스 체계는 권력구조와 정부구조의 측면에서 권한 위임과 협력의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검토해 볼 만한 정부 모델은 ‘적극적 관리정부’, ‘시장친화정부’, ‘적극적 협력정부’ 등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국가 아젠다가 하나의 정부 모델에 맞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과제들을 살펴보면서 각각의 과제가 어떤 정부 모델에 해당되는지 분류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정부가 추구하는 정부 모델에 따라 과제들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