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초청 세미나

코로나19로 언택트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디지털 화폐 도입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최근 중국이 디지털 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면서 미중간 금융패권 경쟁에 대응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여시재는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를 초청해 디지털 위안화 도입의 배경과 의미, 디지털 통화를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짚어본데 이어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을 초청해 디지털 위안화가 기축통화체제에 도전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저는 오늘 디지털 위안화를 어떻게 봐야 하고, 과연 디지털 위안화는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패권 경쟁은 무역에서 기술, 금융 경쟁으로

역사적으로 지난 500년간 모든 대국은 제조대국으로 시작해 무역대국, 군사대국, 그리고 금융 대국에서 끝이 나는 구조였습니다. 미중 경쟁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무역으로 시비를 건 다음 기술로 목을 조르고 금융으로 돈을 털어가는 것이 미중전쟁의 진행 방향입니다. 전쟁은 상대방이 잘하는 분야로 도전을 하게 되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미국 대비 중국의 실력을 비교하면 제조업에서는 중국이 미국의 160%, 무역은 104%로 미국을 넘고, 경제규모는 66%, 군사력 37%, 금융 2%로 미국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무역으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미국한테는 승산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무엇을 하면 되는가. 바로 군사력과 금융력입니다.

미국의 ‘경제대국 2위 죽이기 전략’은 7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고 이미 소련, 일본과 두번의 전쟁을 치뤘습니다. 일본과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과 매우 비슷한 전쟁을 1985년에 했습니다. 85년부터 95년까지 미국의 대일 적자는 462억 달러에서 5,766억로 늘었습니다. 반면 일본의 대미 무역흑자는 줄어든 적이 없습니다. 중국의 경우 무역전쟁의 하이라이트였던 작년에 전체 무역 흑자는 698억 달러가 늘어났고 대미 흑자의 경우도 274억 달러 밖에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중국의 대미 수출 비중이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머지 83%가 잘 되면 아무리 미국이 무역에서 경쟁을 하려고 해도 중국을 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무엇으로 중국을 잡아야 할까. 일본의 사례를 보면 일본을 두 번 죽인 것은 바로 ‘엔고’와 ‘미일 반도체 협정’, 즉 금융과 기술 전쟁이었습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플라자합의을 통해 엔화를 53%나 절상시켰고, 1986년부터 세 번의 반도체 협정을 통해 미국은 일본 반도체 수입에 제한을 걸면서 일본에 대한 2위 죽이기 전쟁은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막을 내렸습니다.

한편 미중 경쟁은 일본 사례와 다른 점이 9가지나 있습니다. 그중 주목할 것은 첫번째는 일본은 왜 환율을 절상 한 것인가하는 문제입니다. 이유는 일본은 국방을 미국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계2차대전 이후 일본은 미국의 핵우산이나 방위 협조가 없으면 일본의 안보를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었기 때문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중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중국은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지 않으며 관리변동환율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환율을 변동시켜 압력을 가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과 중국에 대한 미국의 2위 죽이기 전략 분야별 비교]

중국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가

중국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겠다고 이야기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각 나라들은 디지털 화폐에 대해 CBDC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DCEP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디지털 화폐 DCEP는 CBDC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DCEP는 이중구조 관리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1단계에서는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를 은행에 지급하면 은행은 100% 준비금을 인민은행에 예치합니다. 2단계에서는 일반 고객에게 전자 지갑을 통해 디지털 화폐를 다시 유통하는 이원화된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위안화가 세계 통화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사실 중국은 단 한번도 DCEP를 ‘위안화 국제화’와 연관지어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부터 위안화 국제화나 디지털 패권에 대한 논쟁에서 스스로 빠지겠다는 중국의 의사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뉴스핌. 전병서 소장 발표자료 중]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를 둘러싼 또 한가지 쟁점으로 DCEP가 위챗페이나 알리페이 등 중국 거대 핀테크 기업들의 경쟁 상대로 나타나는 것은 아닌가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디지털 위안화는 핀테크 기업들의 페이들과는 화폐의 지위나 금융활동의 의미도 상이합니다. 현 단계로서 디지털 화폐는 기존 현금과 똑같은 법정화폐 역할을 하면서 본원통화 (M0)를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챗페이 등이 담당하고 있는 M1 (현금+보통예금통장) 및 M2 (M1+정기예금 통장 등 통화)까지는 보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중국은 인민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다루는 핀테크전문 자회사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핀테크 회사는 민간기업이 아닌 인민은행이 만든 국가기업이라는 점입니다. 즉, DCEP를 다루는 핀테크 분야도 국가 산업의 하나이지 개인이나 민간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료: 뉴스핌. 전병서 소장 발표자료]

중국이 DCEP 일반 보급을 머뭇거리는 이유

중국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 보급에는 조금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왜 중국은 디지털 화폐의 일반 보급에 주춤거리느냐. 첫번째는 중국은 모든 정책을 점, 선, 면으로 전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 개의 점에서 시작하고 그것을 세개의 점으로 확대시키고 거기에 선을 그어 면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작전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중국은 현재 디지털 화폐를 폐쇄적으로 시험 중인 텐진, 쑤저우, 용안, 청두의 네 개 점에서 시작하고 여기서 성공하게 되면 예를 들어 텐진과 쑤저우를 잇는 지역에 확대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두번째 이유는 해킹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해커가 어느 한 사람의 핸드폰에 들어가서 1만원을 만개 복제한다고 하면 1조가 되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DCEP가 이러한 해킹으로부터 안전하다고는 아무도 정확한 답을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익명성의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현금 이용자에 대해서는 거래 내역에 대한 추적이 어려웠던 반면 디지털 화폐를 쓸 경우 중앙은행은 실시간으로 거래내역을 확보하고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활동을 심히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사회적반발이 있을 수 있어, 익명 지불에 대한 합리적인 수요와 불법 거래를 없애는 싸움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위안화, 달러에 도전하는가”

미중경쟁에서의 현재 중국의 전략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무역전쟁은 계속, 그러나 금융전쟁은 안된다’입니다. 어느 한 통화가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제 규모가 경쟁국을 추월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미국의 GDP를 넘어설 시기는 적어도 2028년부터 2035년 사이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안화 국제화나 디지털 통화패권에 도전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중국이 통화 전쟁(Currency War)이 일어나지 않을까 스스로 우려하고 겁을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의 전세계 주요국 외환보유고 비중을 비교하면 약 62대 2이며, 미국 달러와 위안화의 국제 지급결제통화 비중은 약 41대 2에 불과합니다.. 미 달러화의 비중이 20-30배나 큽니다.. 즉 미국과 금융 전쟁은 중국에게 애초부터 게임이 되지 않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중국의 디지털 화폐가 미국의 SWIFT(Society for Worldwide 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ion)망이나 CHIPS(Clearing House Interbank Payments System)망을 벗어나 독자적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 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달러 기축통화의 배경에는 미국의 ‘신용’과 ‘국력’이 바탕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것은 정치, 군사, 경제, 금융, 기술의 종합적인 결과지 화폐를 디지털화 한다고 해서 기축통화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료: IMF. 전병서 소장 발표자료]

[자료: SWIFT. 전병서 소장 발표자료]

위안화 국제화보다 중국 국내 문제 해결이 시급

그렇다면 중국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추진하는 목표는 무엇이냐. 여기에 디지털 위안화의 4대 목표를 상정 할 수가 있습니다: 1) 위안화 국제화의 한 방안, 2) 화폐정책의 효율성 제고, 3) 실시간 화폐유통 데이터 수집 (4차혁명 기초), 4) 돈세탁과 반부패 및 테러방지의 4가지입니다. 서방세계에서는 주로 중국이 1)번 목표를 노린다고 말하지만 사실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를 언급한 적은 없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목표 중 2), 3), 4)번에 해당하는 목표들입니다.

이 목표들이 달성될 경우 디지털 위안화가 중국에 가져오는 효과는 무엇이냐. 먼저 2)번은 화폐 정책에 관한 것인데 중국은 현재 GDP의 200%가 넘는 통화량을 풀었지만 여전히 돈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한 화폐 제조 및 유지 비용 절감 효과와 함께 화폐유통의 효율이 증가하게 됩니다. 디지털 통화는 중국에게 화폐개혁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3)번은 실시간으로 화폐유통 데이터를 수집하여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세계 주요국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중시하기 때문에 중국과 같은 시도를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정부의 사화통제력이 강한 중국의 경우 중앙은행이 14억 인민들의 소비생활을 모두 관리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4차산업혁명에 필요한 빅데이터 구축의 기초가 됩니다. 4)번은 부정부패 세력, 정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는 세력들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를 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통화가 발행되면 금융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고 이는 중국이 현재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에 현실적으로 가장 기대하고 있는 효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중국은 이 목표들을 4), 3), 2), 1)의 순서로 시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하는 단계이며 전면적으로 확산하는 데에는 적어도 5년에서 10년 이상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전면적으로 실시한다고 하더라도 리스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문제나 해킹의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전면적인 실시나 국제화를 한다면 순식간에 국부유출이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인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있고 개인의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 다면 다른 나라가 중국의 디지털화폐를 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함부로 디지털 화폐의 국제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디지털 화폐 발행을 매우 단계적이고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위안화는 위의 네 가지 목표 중 위안화 국제화를 제외한 목표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위안화 국제화 혹은 디지털 위안화의 국제화 역시 적어도 중국이 미국의 경제력을 넘어설 2030-2050년까지는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응답>

Q. 미국의 기술, 금융제재는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가요? 미국의 중국에 대한 기술, 금융 제재는 오히려 중국 국내 기술력 향상을 도와주고 국산화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가요. 장기적으로는 미국이 한국에도 불리한 상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A.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화웨이는 중국 IT 회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화웨이가 중국 전체의 IT 회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 5G 통신장비와 같은 경우, ZTE 통신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화웨이에 비해서는 4분의 1밖에 안되는 규모이지만 전세계 통신장비 시장에서 보면 시장점유율이 약 10 퍼센트가 됩니다. 화웨이는 35%정도 됩니다. 이같이 중국에는 화웨이 이외에 화웨이 장비를 대체 가능한 회사가 존재합니다. 미국은 화웨이를 제재할 수는 있지만 ZTE 등 다른 회사들은 제재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또한 스마트폰 역시 중국은 국내 수요만으로도 핸드폰 8억대를 팔 수 있는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삼성의 전세계 핸드폰 판매대수는 2억9000만대입니다. 중국은 내수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연간 판매대수의 2.5배 규모의 자체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의 대미수출이 하나도 안되더라도 중국내수시장만으로 충분히 살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장비에 관한 미국의 제재는 완벽한 것이 아니라 구멍이 많이 뚫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와 똑같이 강남을 제재하면 강북이나 강서의 집값이 올라가듯이 풍선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미국은 법치국가이기 때문에 법을 어긴 증거가 있어야만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화웨이 이외 중국의 다른 회사들을 이유없이 제재를 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화웨이 제재로 중국 통신장비와 스마트폰 회사들이 다 망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부품국산화를 자극시켜 기술 자립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기업들에게는 악재입니다.

Q. 중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인들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희석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가요? 작년 말까지만 해도 외환보유고가 과장되어 있다든지, 지방의 부채를 지방정부가 사들여서 부실기업들이 메꾸고 있다든지, 중국 경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여러 논쟁들이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위험 요인들이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A. 한국 위기론은 한국 언론이나 SNS에 수없이 나옵니다. 그러나 20년전부터 중국의 위기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중국은 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왜 그러한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정말 외환보유고가 부족한가, 지방정부 부채로 인해 기업 부채가 많은가.

먼저, 외환보유고 관련해서는 전세계 외환보유고의 23%를 가진 나라가 외환위기에 빠진다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전세계에서 포춘 500대 기업이 모두 들어가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500대 기업 중에서 중국이 경제위기라고 해서 중국 본사를 뺀 회사는 단 한 회사도 없습니다. 테슬라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세금을 줄이고 특혜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전기차 공장을 상하이에 지었습니다.

지방정부 부채에 대한 위기론도 잘못된 인식입니다. 중국은 중앙집권제이기 때문에 지방 정부가 부도가 나면 당연히 그 책임은 중앙정부가 지게 됩니다.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는 미국이나 한국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중앙집권제 국가인 중국이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지방정부 부채가 늘어나 중국이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중국 정부의 GDP대비 부채비율은 주요국가중 가장 낮습니다.

전세계 포춘 500대 기업이 모두 성장하는 시장 중국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만 유독 중국위기론 붕괴론에 빠져 중국시장 진출을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는 중국에서 돈을 벌 기회를 상실하는 우를 범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정리: 노조에 타마미 (S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