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간 총평:

<미중 갈등 파문 확산... BTS ‘한국전쟁 발언’ 봉변>

2020년 10월 셋째 주에도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추세가 계속됐다. 특히 이번 주에는 미중 갈등 파장이 세계 곳곳으로 확대되는 양상이 두드러졌는데,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다. 방탄소년단 BTS가 ‘한국전쟁 발언’으로 어처구니없는 봉변을 당했고, 한국과 미국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고위급 협의를 진행한 결과 이례적으로 상당한 의견 차이를 노출했는데, 그 배경에 모두 미중 갈등이 깔려 있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우리나라 외에도 미중 갈등에 따른 파문이 여러 곳에서 발생했는데, 호주, 캐나다, 인도, 스리랑카, 캄보디아 등지에서 파열음이 났다.

미국은 대선을 2,3주일 앞두고 ‘중국 때리기’ 총력전을 벌였다. 코로나19에 걸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논란 속에서 선거 유세를 재개했다. 중국도 미국의 공세에 전방위적으로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수세적인 특성이 강하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중국은 미중 갈등을 장기전으로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전략 차원에서 전개되는 만큼 대선 이후에 미중 갈등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모호하다. 미중 갈등 상황에 대해 냉정한 관찰과 신중한 판단,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침에는 변화가 없다.

1. 정치-외교 분야

트럼프-바이든, 선거 유세 재개... ‘중국 때리기’ 경쟁

미국 시간으로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 지역을 시작으로 선거 유세를 재개했다. 백악관 의료진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확인했지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의구심과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 재개와 더불어 미 국무부와 재무부, 국방부 등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때리기’ 캠페인은 전방위적으로 전개됐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도 15일 저녁에 2차 대선 후보 TV 토론회를 대신해 열린 타운홀 방식의 개별 토론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을 ‘폭력배’라고 지칭하면서 적대감을 드러냈다.

시진핑 주석, 선전 특구 40주년 기념식 연설... ‘개혁개방’ 강조

미중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요 행사 공식 연설에 나선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미국에 대해 정면 대결보다는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다.

시진핑 주석은 14일 광둥성 선전에서 열린 선전 특구 4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세계가 여러 가지 이유로 혼란에 빠졌다면서 개혁-개방과 협력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콩과 마카오와 협력 방안에 대해서는 일국양제를 기본 방침으로 본토와 융합, 발전하고 상호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진핑 주석의 태도는 미국을 자극하기보다는 원칙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이 강조된 것이다. 미국의 공세에 대해 국가 역량을 고려할 때 당장 맞대응에 나설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장기전, 지구전으로 대응하겠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이다. 결국 중국의 전략은 단기적으로는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고 수세적으로 대응하면서, 향후 좋은 기회를 만날 경우 효과적으로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중국, 캄보디아-스리랑카에 적극적 지원 행보

미중 갈등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자국 입장을 지지할 수 있는 협력 국가를 확보하는 작업에 집중하는 움직임이 노출되고 있다.

중국과 캄보디아가 12일 자유무역협정 FTA를 체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캄보디아가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한 것은 이것이 처음이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캄보디아 방문을 계기로 서명했다. 왕이 부장은 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면 캄보디아도 1차로 백신을 받게 될 나라라고 약속했다.

중국과 스리랑카도 협력 관계가 증강됐다. 스리랑카 언론의 12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11일 스리랑카에 6억 위안, 약 1,020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스리랑카 주재 중국 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이 자금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의료, 교육, 물 공급 등 스리랑카 국민의 복지에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의 지원 방안은 지난 9일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정치국원의 스리랑카 방문 이틀 뒤 발표된 것이다.

중국, 호주-캐나다에는 강경 압박 정책

중국은 호주에 대해서는 맹렬한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16일 보도에서 호주 면화협회 등을 인용해 중국 국무원 소속 국가발전개혁위원회가 중국의 방적 회사를 대상으로 호주산 면화를 사용하지 말도록 구두 지시를 했다고 전했다.

앞서 미국과 영국, 홍콩 매체들은 지난 13일 중국이 중국 내 발전소와 제철소에 호주산 석탄 수입을 중단하도록 구두로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5월에는 호주의 4개 도축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호주산 보리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또 자국민에 대해 호주 유학과 관광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호주산 와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과 호주의 마찰은 호주가 지난 4월 코로나19 발원지에 대한 국제 조사를 요구한 것이 계기가 됐다.

중국은 캐나다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압박하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캐나다 주재 중국 대사관 충페이우 대사는 15일 트위터를 통해 중계된 화상 언론 간담회에서 캐나다가 홍콩 반정부 시위 참가자의 난민 지위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중국 입장을 밝혔다. 그는 만약 난민 지위를 인정한다면, “내정 간섭이고 폭력 범죄를 조장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중국, 타이완 외교부장 인터뷰한 인도 방송에 경고

인도의 방송매체인 인디아투데이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우자오셰 타이완 외교부장이 최근 이 매체 인터뷰에서 “많은 국가가 하나의 중국 원칙이라는 것이 있고, 중국이 타이완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진실이 아니다”라면서 “중국과 타이완은 별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도 주재 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항의 성명에서 결연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 매체가 타이완 독립을 옹호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해 중국 원칙의 마지노선에 도발을 가했다고 비판했다.

2. 군사-안보 분야

타이완 해협, 군사적 긴장 지속

9월 17일 진행된 키스 크라크 미 국무차관의 타이완 방문 이후 타이완 해협 주변 군사적 긴장이 꾸준히 고조되고 있다.

10월 15일 중국군 Y-8 대잠 초계기가 타이완 서남부 방공식별구역, 아디즈에 진입했다가 물러났다. 중국군의 아디즈 진입은 9월 17일 이후 사흘에 이틀 빈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5일 논평에서 타이완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수백 건의 간첩 사건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타이완 정보 당국에 속한 타이완 독립 보수 세력들이 죄를 뉘우치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사전에 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 표현은 1962년 인도와의 전쟁 개시 하루 전에 사용한 표현으로 중국 외교 용어 가운데 경고 의미가 가장 높은 수위로 평가된다.

미국도 맞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미국 해군 태평양 함대는 미사일 구축함인 배리함이 14일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또 미 국무부는 공대지 미사일과 전투기용 외부 센서 등 3종의 첨단 무기의 타이완 판매를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2일 보도했다. 이와 별도로 미 백악관은 타이완에 MQ-9 무인기와 하푼 지대함 미사일 등 해안 방어 미사일 시스템 판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4일 보도했다.

타이완에 대한 미국의 첨단 무기 판매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자오리젠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대 연합 공보(미중간 상호 불간섭과 타이완 무기 수출 감축 등을 둘러싼 양국 간 합의) 특히 817공보를 위반하는 행위로 중국 내정을 심각하게 간섭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미 국방장관 회담 불협화음... 미중 갈등도 배경

미국 시간으로 14일 미국에서 국방부에서 열린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의 즉 국방 장관 연례 회담에서 한미 간 불협 화음이 노출됐다. 두 장관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었지만, 회견 일정이 취소된 것이다.

논란의 핵심은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한 문제였지만, 중국 견제와 관련한 견해차도 배경에 깔린 것으로 분석됐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모두 발언에서 “양국은 함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발언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희망하고 있다는 해석을 낳았다.

이에 앞서 한국 시간으로 13일 미 국무부 군비통제 대통령 특사인 마셜 빌링슬리 특사가 ‘전략무기 감축협정’ 관련 러시아와의 협상 결과를 설명하면서 중국의 미사일 위협과 관련해 한국, 일본과 협의했다는 점을 공개했다. 9월 말 한국을 방문했던 빌링슬리 특사는 아시아에서 중국의 재래식 무기와 핵무기, 탄도 미사일 모두에 대해 큰 우려가 있다면서 아시아 동맹들이 중국의 공격성을 억제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꽤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한반도 정세 특성을 설명하면서 정면으로 반대하거나 전면적으로 참가하지도 않고, 한 걸음 비켜서는 자세를 유지해왔다. 이에 대해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대선을 앞두고 한국의 동참 선언과 같은 외교적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상황으로 분석할 수 있다.

중국 외교부 국장 “핵무기 보유량, 모호성 유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17일 보도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 군비통제국 푸충 국장은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 인터뷰에서 중국이 핵무기 보유에 대해 투명하지 않은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을 반박했다.

푸충 국장은 미국의 대중 적대 정책 때문에 중국은 핵무기 보유량에 대해 모호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고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핵 통제 협상에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달 미국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앞으로 10년 내에 핵무기를 최소 현재의 2배 수준까지 늘릴 것으로 전망했다.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을 200기 수준으로 평가한 바 있다.

미, 핵전력 통제 관련 중국 입장 비난

미국 시간으로 16일 AP통신 보도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미국의 싱크탱크인 애스펀 연구소와 화상 대담을 가졌다. 대담에서 오브라이언 보좌관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핵전력 통제 협정 체결을 제안했지만, 중국은 3자 회담 참여 제안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핵탄두를 쌓고 군사력을 구축하는데 너무 바빠 관심이 없다”고 말했다.

오브라이언 보좌관 발언은 미국이 중국의 핵무기와 미사일 증강에 대해 불편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래에 군사적 대립을 가져올 수 있는 불씨라는 점에서 주목 대상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는 매우 크다는 점에서 미국 대선이 끝난 이후에는 논란 수위는 조절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경제-통상-기술

일본, 화웨이 배제 ‘클린 네트워크’ 동참 일단 보류

중국 기업을 통신 분야 등 네트워크 사업에서 배제하기 위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추진하는 클린 네트워크 계획에 일본 정부가 현 시점에서 참여를 보류한다는 방침을 미국에 전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 장관이 10월 6일 도쿄에서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하면서 클린 네트워크 계획을 언급하는 등 일본 동참을 권했는데, 양국 간 교섭 과정에서 일본 측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틀에는 참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다만 5세대 이동통신 사업에서 사실상 화웨이를 배제하고 있으며, 다른 분야에서도 5세대와 마찬가지로 안보상 우려가 있으면 대응하겠다는 생각을 미국에 설명했다.

미국, 한국 정부에도 ‘클린 네트워크’ 동참 요청

미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화웨이 등 중국 정보 기술 업체 제품을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거듭 요청했고, 한국도 완곡한 거부 입장을 확인했다.

한국과 미국은 한국 시간으로 14일 이태호 외교부 2차관과 키스 크라크 미국 국무부 경제 차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제5차 한미 고위급 경제 협의회에서 ‘클린 네트워크’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협의를 마치고 미국이 16일 배포한 언론 참고 자료를 보면 “미국은 한국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클린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클린 네트워크는 5세대 통신망과 모바일 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배제하려는 정책으로, 미국은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동참을 요청해왔다.

우리 정부는 민간 영역의 특정 제품 사용에는 관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피력하면서도 미국과 5세대 기술의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미국, 개도국에 ‘화웨이’ 거부하면 금융 지원 제안

미국 시간으로 18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미국 국제개발처 보니 글릭 차장은 중국 대신 ‘민주 국가’ 기업이 만든 하드웨어를 구매하는 나라에 총 수십억 달러 규모 대출 등 자금을 제공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다.

미국은 화웨이와 ZTE 등 중국의 통신 장비가 사이버 스파이에 취약하고 중국 국영은행들의 금융 지원은 결국 수령국을 빚의 함정에 빠뜨릴 것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개도국을 설득할 방침이다.

미국이 중국 기업 대신 구매하라고 요구할 민주 국가 기업은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등 한국과 유럽의 대형 통신장비 제조사들이다. 미국 기업은 없다.

틱톡, 법원에 11월 발효 거래 금지 중단 요청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인 틱톡이 다음달 발효 예정인 미국 행정부의 미국 내 틱톡 거래금지 조치를 중지시켜 줄 것을 법원에 미국 시간으로 13일 요청했다.

미국과 홍콩 언론의 15일 보도에 따르면 틱톡은 워싱턴DC 항소 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다음달 발효 예정인 미국 행정부 거래 금지 조치가 자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끼칠 것이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11월 12일부터 미국 회사들이 틱톡의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을 예고했다. 미국 행정부는 지난 9월 27일 미국에서 틱톡의 신규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칼 니콜스 워싱턴DC 항소법원 판사는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발표했다. 워싱턴DC 항소법원은 오는 11월 4일 행정부가 내린 틱톡의 미국 내 거래금지 조치에 대한 심리를 열기로 했다.

한편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미국 시간으로 14일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틱톡 매각 협상과 관련해 틱톡이 미국 기업이 되지 않으면 폐업할 것이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미국과 틱톡의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사용자의 디지털 보안이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위챗, 짧은 동영상 서비스 ‘채널스’ 시범 운용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틱톡이 미국 정부의 압박을 받는 가운데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이 같은 서비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준비해온 플랫폼 ‘채널스’를 지난주부터 시범 운용하기 시작했다.

채널스는 위챗의 하위 단위로 기능할 예정이다. 위챗은 1월 말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데 이어 시범 운용 단계에 돌입했다. 현재 중국의 동영상 서비스 시장은 바이트댄스의 더우인이 선두를 달리는 가운데 콰이쇼우가 그 뒤를 따르는 양상이다.

미국 정부가 중국 공산당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틱톡을 압박하고 있지만, 틱톡의 어려움이 중국의 손실로 연결되지 않고, 중국 내 기업 간 위치 변경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위챗 운용 ‘텐센트’, 유니버설 뮤직 지분 10% 추가

중국 위챗 서비스를 운용 중인 중국 텐센트 그룹이 세계 최대 음악 기업인 미국 유니버설그룹 지분을 20%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 통신은 14일 소식통을 인용해 텐센트가 주축을 이루는 컨소시엄이 내년 1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만기일 이전에 그룹의 지분을 현재 10%에서 20%로 늘릴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텐센트의 지분 확대 계획에 대해 중국 국내 시장과 사회관계망 및 게임 산업에 집중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코로나 특수’에 9월 수출 9.9% 증가

중국 시간으로 13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9월 중국 수출은 2397억6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9.9% 증가했다. 이는 로이터 통신이 집계한 시장 전망치 10.0%에 부합했고, 전달 9.5%에 비해 소폭 높아졌다.
미국과 유럽, 인도를 비롯한 세계 여러 지역 경제가 여전히 마비된 가운데 경제 활동을 정상화한 중국은 방역 물자와 의료 기기, PC 등을 생산해 다른 나라에 파는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다.

중국의 9월 수입도 13.2% 증가했다.

미국, 중국 앤트그룹 제재 가능성 또 거론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핀테크 기업인 앤트 그룹을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지난 7일 블룸버그 통신에 이어 또 나왔다.

로이터 통신이 미국 시간으로 14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 국무부가 중국 앤트 그룹을 수출금지 대상 기업 목록에 추가하자고 트럼프 행정부에 제안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이번 조치가 350억 달러, 약 40조 원 규모로 추정되는 앤트 그룹의 기업 공개에 미국 투자자 참여를 저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 내 대중국 강경파가 보내는 메시지”라고 전했다.

이 보도에 대해 중국 당국은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미국이 국가 안보를 핑계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아무 이유 없이 해외 기업을 압박하는 패권주의 행위를 반대한다”고 말했다.

중국, 수출 관리법에 안보 위협 대응 조치 포함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중국 시간으로 17일 제22차 상무위원회에서 수출관리법안을 채택하고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중국 매체들이 18일 보도했다.

수출관리법 제12조에서 규정한 제재 대상은 국가 안보 위협, 대규모 살상 무기와 운반 도구 설계, 개발, 생산 관련 물품, 핵무기, 생화학무기 등 테러 용도 물품 등이다.

중국의 조치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틱톡 등 중국 기업을 제재하는데 맞서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중국 상무부는 지난달 20일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명단 작성과 관련한 규정을 발표한 바 있다.

타이완 TSMC, 3분기 실적 역대 최대 기록

세계 1위 반도체 위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타이완의 TSMC(타이완 반도체 제조 회사)가 3분기에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TSMC는 15일 3분기 실적 공개에서 매출이 3,564 타이완 달러, 약 14조2천억 원으로 지난해 3분기 대비 21.6%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률은 42.1%로 약 5조9,830억 원을 넘었고, 순이익은 약 1조4,600억 원에 달했다. 이 업체가 최대 고객 중 하나인 화웨이 납품을 중단하고도 최대 실적을 올린 것은 초미세공정 기술력을 앞세워 글로벌 팹리스(반도체 설계회사) 업체의 프리미엄급 반도체 생산을 사실상 독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 회사가 3분기에 좋은 실적을 기록함에 따라 미세공정에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 입장에서 조급한 상황이 됐다.

미국 주도 8개국 달 탐사 연합 결성... 중국 우주굴기 견제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는 미국 시간으로 13일, 8개 나라가 달 기지 평화로운 운영과 달 자원 개발 협력 등을 담은 아르테미스 협정에 서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도로 체결된 이번 협정에는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캐나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가 동참했다.

이번 협정은 2024년까지 인류를 달에 보내는 프로젝트로,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협정은 민간 기업이 달 자원을 채취하고, 회원국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지대를 조성했다”고 평가했다.

이 협정은 미국의 우주 탐사 경쟁국인 중국이 빠졌다는 점에서 중국의 우주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 연합체라는 평가가 나왔다.

4. 사회-문화-인권

BTS, ‘한국전쟁 발언’으로 중국에서 황당한 봉변

방탄소년단 리더인 RM이 최근 한국 전쟁과 관련해 제기한 짧은 발언이 중국 매체의 비판 보도와 그에 따른 일부 중국 누리꾼의 과격한 분노 표출로 이어지는 황당한 사태가 발생했다.

RM은 지난 7일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수상하는 ‘밴 플리트상’을 수상하면서 소감으로 “올해는 한국 전쟁 70주년으로 우리는 양국이 함께 겪었던 고난의 역사와 많은 남성과 여성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민족주의 성향의 매체인 환구시보가 일부 중국 누리꾼 언급을 인용해 “BTS가 전쟁에서 희생된 중국 군인을 존중하지 않고 중국을 모욕했다”고 비난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후 논란이 확대되면서 삼성전자가 판매 중인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0 BTS 에디션이 판매를 중지했다는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비교적 신속하게 입장을 발표하고 상황 악화를 차단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자오리젠 외교부 대변인은 “역사를 거울삼아 미래를 향하고 평화를 아끼며 우호를 도모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하며 함께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후 한국에서 중국 매체들과 일부 누리꾼을 비판하는 반응이 나오자, 중국 매체들이 다시 거칠게 맞대응하는 양상이 전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외교부가 대응 방향을 조기에 정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비판적 논조를 주도했던 매체들이 제목 변경이나 일부 내용 삭제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파문은 진정 추세를 보였다.

BTS 발언에는 중국에 대한 도발 요소가 없었다. 그러나, 미중 갈등 국면에서 중국이 최근 한국 전쟁에 대해 항미원조 전쟁이라는 의미를 강조하면서 애국심과 미국에 대한 경쟁심을 고취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BTS 발언 논란은 한국과 중국이 중대한 모순을 안고 있으면서도 협력을 추구하는 특별한 관계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두 나라 외교 담당자들은 서로 모순을 자극하지 말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명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중국인 유학생-학자 미국 비자 발급 급감

미중 갈등 국면에서 올해 6월 중국 유학생들이 발급받은 미국 학생 비자 건수가 8건으로 나타났다고 중국 환구망이 16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3만4천1명과 비교하면 충격적인 감소다. 미국 방문 학자 비자를 받은 중국 연구원도 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36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줄었다.

학생과 학자 교류가 급갑한 것은 미국 처지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중국인 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도 손실을 피할 수 없다.

중국, 미국인 맞대응 구금 가능성 경고

미국에서 중국 국적 학자들이 잇따라 체포되자, 중국이 “이들을 기소하면 중국 내 미국인을 구금하겠다”고 반복해 경고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시간으로 17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인민해방군 소속임을 숨기고 비자를 받아 캘리포니아 데이비스대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던 중국학자 탕주안이 비자 사기 혐의로 연방수사국 조사를 받은 뒤 샌프란시스코 주재 중국 영사관에 숨는 일이 벌어진 이후 미국에 경고를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탕주안 외에도 인민해방군 소속 사실을 숨기고 미국에 들어온 중국 학자 여럿을 체포 기소했다.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인질 외교를 벌일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중국은 재작년 12월 캐나다가 미국 정부 요청으로 화웨이 부회장 멍완저우를 체포하자, 중국에 있던 캐나다인 2명을 간첩 혐의로 억류, 기소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