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 복지뿐 아니라 국제관계도 뿌리부터 변화할 것

산업시대 공장과 오늘날 공유 오피스의 모습 (출처: 우-패스트파이브)

여시재는 ‘e-핸드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슈에 대한 종합적 지식, 간편한 지식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연재물을 모으면 하나의 e-핸드북이, 그것을 인쇄하면 소책자가 됩니다.

이번엔 전체 10편인 ‘디지털이 미래다’ 의 마지막 ‘에필로그’입니다. 2018년 12월 시작, 1년 7개월 간의 집필을 마칩니다. 이 10편의 글을 모두 모으면 600년 만의 문명 전환의 핵심 재료인 디지털의 개념과 정치∙노동∙복지에 미칠 영향까지 ‘디지털’의 큰 흐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COVID-19가 이미 진행되던 디지털 전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 e-핸드북은 여시재에서 ‘디지털 사회변화’를 이끌고 있는 이명호 기획위원이 썼습니다. 이 위원은 연세대를 졸업, KAIST에서 IT-MBA 석사과정을 마친 뒤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OD Corea 대표컨설턴트와 삼성SDS 미주법인 시니어컨설턴트로 일했습니다. ‘노동 4.0’ 등 여러 책을 썼습니다.

연재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의 개념과 역사(링크)
2. 변화의 동력, 지식 패러다임 변화(링크)
3. 인쇄술과 엔진의 사회 산업사회(링크)
4. 디지털은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키는가(링크)
5. 인터넷, 대중의 시대를 열다(링크)
6. 지식의 미래, 인공지능 시대(링크)
7. 플랫폼 경제의 명암(링크)
8. 기업과 노동의 미래(링크)
9. 일과 오피스의 미래(링크)
10. 에필로그/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10. 에필로그>

ZOOM 등 프로그램을 이용한 화상회의 진행 모습. 여시재에서도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각종 세미나와 토론회를 진행 중이다.

언택트의 확산
잘 하면 커뮤니티 회복으로

COVID-19가 우리에게 던져준 메시지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디지털 전환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확대되어 갈 것이라는 점, 둘째는 전 지구적 위기는 언제든지 닥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생태 위기가 중요해지고 있다. 치료제와 백신이 없는 상태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확산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었다. 물리적 이동이 제한된 상태에서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장 효과적이고 손쉬운 대책은 언택트(un-tact: 비대면 접촉) 또는 온택트(on-tact: 온라인 접촉)로 상징되는 온라인(디지털) 활동의 증가였다. SNS에서부터 온라인 쇼핑, 온라인 교육, 온라인 게임, 온라인 동영상 시청, 온라인 회의, 온라인 근무 등 많은 활동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다. 누구도 못한 급속한 디지털 전환을 COVID-19가 강제했다.

디지털 전환에 비교적 준비된 개인과 기업, 국가들은 적응할 수 있었다. 원격∙재택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도시 공간에 대한 성찰을 요구하고 있다. 사무실에 출퇴근하거나 만나서 대화하는 관행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재택근무로 생산성을 높이고, 교통 비용과 오염을 줄이는 것이 기후온난화를 줄여서 생태 위기를 늦출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집은 잠자고 쉬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거주지가 일도 하고 이웃들과 교류하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잘 하면 커뮤니티(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어떻게 개인과 전체 이익을 조화시킬 것인가?

그러나 그늘도 크다. 매일 들고 다니는 스마트 모바일 기기와 신용카드 이용 현황만을 가지고도 사람의 하루 동선이 투명하게 드러났다. 한국 정부는 21개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수집하여 10분 만에 확진자 동선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중국은 인공지능의 안면인식 기술까지 활용하여 사람들의 이동을 통제했다. 전체 이익을 위해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정보가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수용)의 과정은 거의 없었다. 반면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전통이 강한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동선을 파악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았다. 개인에 대한 국가 통제시스템이 작동하게 될 경우 실질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개인(정치가, 관료)들이 독재 유혹에 넘어가게 되고, 통제되지 않은 권력이 등장하게 된다는 역사적 경험에서 나온 우려였다.

디지털 전환은 더 많은 종류의 개인 데이터가 생산되고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에서부터 사람의 흔적 데이터까지 많은 데이터를 모아 개인을 더 잘 파악하는 시스템(플랫폼)이 등장하고 있다. 더 커진 디지털 시스템과 플랫폼이 악용되지 않고 개인과 사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나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통제(민주주의)가 더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은 앞서가는데 사회적 통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COVID-19의 확산으로 인적이 끊긴 일본 도쿄, 미국 뉴욕 도심의 모습
(출처: 위-AP / 아래-연합뉴스)

COVID-19 넘어서도
일자리 회복되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이다. 사회적 봉쇄는 생산과 소비 활동 모두의 위축을 가져왔다. 특히 사람의 이동을 전제로 한 항공, 관광 등의 산업은 붕괴에 직면했고, 사람의 접촉을 전제로 한 서비스 산업도 위축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고 COVID-19가 종식되더라도 고용은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람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기술은 바로 로봇과 디지털 기술, 특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의 필요성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자동화의 확대에 따른 일자리 감소를 더욱 앞당길 것이고 사회가 대응할 시간을 더욱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사람마다 다른 디지털 활용 능력의 격차, 사라질 직업의 수와 새롭게 생길 직업의 수의 시간적 격차는 기술적 실업을 더욱 확대시킬 것이다. 시간 격차가 준다 해도 충분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전 산업혁명기에는 다양한 새로운 제품이 등장하고 소비로 연결됨으로써 고용의 전환과 폭발을 가져왔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은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적은 비용, 더 적은 노동으로 동일한 양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로 활용되고 있다. 생산 분야에서는 일자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다.

디지털 분야(주로 콘텐츠 산업)의 새로운 고용 효과는 아직 크지 않다. 이는 산업시대의 인재 교육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키워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규칙적이고 표준화된 산업 노동과 같은 인재 교육 및 평가 방식으로는 디지털 시대의 인재를 키워낼 수 없다. 산업경제가 제품의 시대였다면 디지털 경제는 ‘경험의 시대’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경험 상품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호기심, 새로운 발상, 도전과 시행착오, 인간에 대한 이해 등 표준화될 수 없는 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Dot → Line → Network → Space
그다음은 무엇인가?

디지털은 비트(bit, 0과 1)다. 이 비트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누가 알았을까? 디지털이 계산기에서 지식을 다루는 기술로 진화한 것은 인류가 숫자를 발명하고 이어서 문자를 발명한 진화를 닮았다고 할 수 있다. 기술의 욕망이라고 할까, 점(dot)이라는 컴퓨터에서 유∙무선 통신이라는 선(line)의 연결로, 다시 인터넷이라는 면(network)의 단계를 거쳐 이제는 공간(space)의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다. 디지털은 지능화된 공간(스마트 홈, 스마트 시티), 복제된 세상(시뮬레이션, Cyber Physical System, Digital Twin), 그다음 무엇인가로 진전을 거듭하고 있다.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듯이 우리의 일상은 이미 디지털 전환이 충분히 구현된 것인가, 아니면 경제를 넘어 사회와 정치, 세계 질서로 이어지는 더 넓고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인쇄술이 근대 지식 세력의 탄생을 가져오고 산업혁명으로 이어지고, 산업혁명을 가져온 동력 기관이 생산 혁명을 넘어 공간의 확장(국가에서 세계로의 공간적 연결, 글로벌화)을 가져온데 이어 디지털은 세계를 시간적으로 연결(공간의 한계를 넘는 동시성) 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어떤 변화를 의미하는 것일까?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 필요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인한 파괴적 혁신은 많은 사회적 갈등을 동반하게 된다. 멀리는 러다이트 운동(혁신적 방직기계 등장으로 일자리를 잃은 많은 직조공들의 기계파괴 운동), 적기 조례(마부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속도를 마차의 속도로 제한하고 충돌을 막기 위해 기수가 적기를 들고 앞서 나가며 경고하도록 한 조례)에서부터 최근 한국에서 벌어진 공유 서비스(타다와 에어비엔비 등)에 대한 제한 조치 등은 기술이 유발하는 갈등을 사회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의 증가는 노동법, 사회보장의 보호를 못 받는 노동자의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이 문제들은 기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제도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기술의 편리성과 혁신성만을 강조하는 기술 신봉도 문제이지만 기술이 가져오는 부작용과 폐단을 강조하여 기술을 규제하는 것도 문제다. 기술은 경쟁의 산물이다. 기술로 인해 한 사회 공동체 안에서 승자와 패자가 나누어지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다. 파괴적 기술(신산업)의 공격을 받는 구산업은 이전에 똑같이 구산업을 공격한 신산업이었다. 기술과 산업의 교체가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장치는 산업과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 통제(기술의 확산 속도를 늦추는 방법)보다는 수용의 관점에서 보완점을 찾고 사회 제도적으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안전망(사회보장제도)을 완비하는 것이 옳다. 역사가 증명한다. 서구의 사회보장제도는 경쟁의 피해자를 구제하고 갈등을 완화시키는 것이 바로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업시대의 사회보장제도가 고용의 관점에서 제조업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설계되었다면, 디지털 시대의 사회보장제도는 다양한 고용형태 속에서 개인화된 노동자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의 보편적 기본소득, 전국민 고용보험, 나아가 전국민 소득보험이 논의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디지털 시대의 사회보장제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라는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보장제도가 기술의 사회적 수용을 높이고 혁신을 촉진시키는 바탕이다.

잘못하면 파괴적 기술될 수 있어

COVID-19가 급속하게 팬데믹으로 발전하고 세계가 국경과 사람의 이동을 통제하는 상황까지 온 것은 바로 산업사회가 가져온 공간적 글로벌화의 완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공간적 연결은 세계의 생산과 소비를 촘촘한 글로벌 밸류체인 망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연결망 속에서 전염병 또한 급속히 확산될 수 있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전 세계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든 실시간으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전 세계가 동일한 시공간대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인류가 만든 글로벌 세계는 또한 지구의 위기를 의미한다. COVID-19를 비롯하여 사스, 메르스 등 최근에 발생한 전염성 질병은 인간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인수공통 전염병이라는 특성이 있다. 인간이 점점 더 깊은 오지까지 개발하면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야생동물과 인간의 접촉이 늘어난 것이 새로운 질병의 직접적 원인이다. 산업화 이후 급속한 지구 온난화는 더 큰 위험을 예고하고 있다. 인류학자들은 지구의 온도가 1.5도 내지 2도 이상 상승하면 지구는 되돌릴 수 없는 ‘찜통 효과(빙하 속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높은 기온에서 대기 중에 배출되어 더 온도가 급속히 상승하는 효과)’로 인하여 지구의 서식지가 급속히 악화되고 많은 해안 인근 도시지역이 바다에 잠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OVID-19로 인한 봉쇄 기간 동안, 인간의 활동이 급속히 줄어들었을 때, 지구는 빠르게 회복되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관측 이래 최고의 대기 상태가 유지됐다. 교통량 감소, 생산 감소에 따른 것이었다. 그 사이에 온라인 활동은 증가하였다. 결국 인간의 이동을 줄이고 온라인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만으로도 지구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는 바로 지구 환경의 개선,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산업을 저 에너지 산업(주로 디지털 산업)으로 전환하고, 일하는 방식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화, 자동화로 인하여 기존 산업의 감소된 노동력이 에너지 절약 산업으로 이전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디지털 기술이 인류가 직면한 지속가능성의 위기를 극복하는 솔루션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때 디지털은 진정으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될 것이다.

(출처: 왼 - 신화망 / 오 - AP)

글로벌화된 세계
사이버 분열과 갈등 넘어서야

이렇게 우리는 글로벌화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계는 다시 분열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열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데 기여했던 온라인(통신)의 연결에서 균열을 만들고 있다. 5G(5세대 통신, LTE는 4세대 통신)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을 양축으로 하는 대립이 확대되고 있다.

통신은 정보보안, 국가안보, 첨단기술이 만나는 첨예한 영역이다. 이전의 4G 통신이 주로 음성과 데이터 등 사람과 정보의 연결에 주력하였다면, 5G는 사람의 연결을 넘어 IoT라는 사물의 연결로 이어지고 있다. 사물의 연결은 지금까지의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연결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 시티, 교통 시스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홈, 원격 의료 등 물리적인 생활의 모든 인프라와 장비가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해킹이 일어날 경우 엄청난 물리적 손실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 위험해지게 된다. 보안과 신뢰성이 더 중요해지게 되었다.

현재의 상황은 세계가 상품 생산과 물류의 글로벌 밸류체인(글로벌화)를 넘어 5G로 사회(국가) 운영 인프라의 글로벌화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제동이 걸렸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빅데이터 시스템은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넘어 개인의 프라이버시, 자유를 침해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디지털 시스템이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가 간 갈등 극복 못하면
디지털이 대재난의 씨앗 될 수도

마찬가지로 이제 5G 통신 시스템, 인프라에 대해서도 국가 간 갈등을 넘어 국제적인 시민사회의 감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류의 자산인 통신 시스템을 둘러싼 국가 간 이해관계 대립을 해소해야 한다. 글로벌 차원에서 디지털화가 한 단계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국제 사회에서 디지털에 대한 신뢰성이 더 높아져야 한다. 디지털이 인류가 갈등을 극복하고 신뢰를 높여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인가? 정보의 투명성은 신뢰를 높인다. 디지털이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면, 디지털은 새로운 세상을 열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은 지구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 간 갈등을 해결하는 거대한 과제를 극복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실패한다면 디지털이 대재난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