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회 | 태재미래전략연구원

디지털 사회

21세기 데이터 개항 시대의 디지털 통상 전략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2021.04.22

- 국가 간 디지털 통상 문제 증가... 협정 체결 통한 규율 확대 추세 - 갈수록 높아지는 데이터 자유화 요구, 각자도생 속 이해관계 합치 쉽지 않아 - 데이터 규제 강한 한국, 상대 국가의 데이터 확보·기술 수준에 따른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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