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국내 5대 협력연구기관 공동기획 - 세계 싱크탱크 동향분석
제목: 2017년 세계 경제 전망 (4) 중국 - 불확실한 세계경제 속 중국경제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저자: 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No.2017-08

중국 싱크탱크들은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대중정책 및 대아시아 정책의 변화, 이에 따른 중미 간 경제적 관계의 악화 가능성 및 세계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해 주목한다. 중미관계가 비록 궤도이탈은 하지 않더라도 무역이나 동아시아 안보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마찰이 있을 것으로 보는 게 중국 국제경제교류센터, 상하이 사회과학원 등을 비롯한 여러 싱크탱크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중미관계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차원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기반이기 때문에 트럼프 집권 초반 일시적으로 주춤거리다가 집권 중기와 말기에 이르러서는 좋아질 것(웨이젠궈, 중국국제경제교류센터 부이사장)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향후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질서가 권력정치시대로 되돌릴 수 있다(줘시잉, 인민대학 국가발전전략연구원)는 우려도 있다. 이럴 경우 트럼프 정부 하에서 대만문제, 북핵문제, 미러관계 및 해양안보 등 분야에서 기존의 판단과 다른 결과를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우려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과 세계질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시각도 있다.

트럼프는 대선기간 선거 차원에서 중국문제 등 대외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지만 당장은 국내문제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한다. 그러나 미국이 국내문제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더라도 재정적자, 감세, SOC 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른 어려울 것(훠젠궈, 상무부 국제경제협력연구원)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중미간에 무역 마찰 등 부분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갈등과 마찰이 높아질 가능성은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갈등이 무역전쟁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대부분 전망한다.

한편, 트럼프 집권 이후 구조적인 불확실성은 증가할 것으로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특히 트럼프 정부가 비관례적인 대중정책을 구사하여 중미관계를 비정상 관계로 전환시키려고 할 경우 트럼프는 중미관계의 약한 고리인 경제관계를 집중 겨냥하여 무역, 환율, 투자, 기술이전 등 영역에서 중국과 충돌을 야기할 것(황런웨이, 상하이사회과학원)이고 이는 세계경제의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적지 않다.

2015년-2016년 글로벌 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각국 화폐정책은 분화되고 신흥시장의 금리는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국면을 유지하는 동시에 미 연준은 두 번째 금리 인상 단행했다. 동시에 유럽과 일본에서는 마이너스 금리 시대에 진입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실물경제에 불확실성을 높이고 그 결과 국제 벤처투자의 하락, 신흥시장 금융 취약성 등이 중가하고 있다고 평가(가오하오홍, 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한다. 글로벌 주식시장 또한 통화정책의 완화, 상품 가격의 상승 등으로 상승의 모멘텀은 있으나 뒷심이 충분하지 않다는 시각이다. 외환시장 또한 2016년 12월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에 따라 일정 기간 미 달러가 상승했고 이는 신흥시장의 자본유출의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여러 전문가들은 2017년 국제금융은 글로벌 금융 위험을 어떻게 완화시켜 나가고 위기의 폭발을 방지할 것인가가 주요 도전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중국은 세계경제질서의 불확실성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중국 경제 내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주식시장, 부동산, 금융과 은행 거래 등 네 가지 영역에서 ‘실물경제와 유리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금융체제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류커구, 중국푸후이금융촉진회주비소조 조장)는 의견이 있다. 류커구는 금융 접근 정책을 완화하고 소형 기업, 사영기업, 농민 등을 위한 소형 금유 기구 설립을 주장하고 있으며, 거시적인 측면의 조세 부담에 대응하고, 부가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하여 소형 금융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금융서비스 개혁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실물경제의 회복을 주장하는 전문가도 존재한다. 리뤄구(중국수출입은행 전 이사장)는 “기업의 세 부담 경감, 금융시장화, 투자 심사 비준 문턱 낮추기, 금융수단 혁신 등 네 가지 조치를 통해서 실물경제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우톈용(중앙당교 국제전략연구소)은 실물경제와 유리되고 있는 토지가격의 상승과 재무가치의 빠른 증가를 지적한다. 즉 세수 부담을 줄이고, 은행의 접근을 한층 빨리 하고, 토지와 부동산 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토지재산 사용권을 명확히 하고, 토지가격과 주택에 대한 역할을 구분한 후 부동산세를 징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경제는 트럼프의 집권 이후 새로운 경제환경에 노출되는 도전에 직면하여 글로벌 경제의 흐름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국내 경제문제를 여기에 연동시켜 국제경제와 국내경제를 동시에 고려하는 시험대에 올라섰다고 할 수 있다. 이 문제 관련하여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따라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경제 차원에서 역글로벌화 현상에 대응하고 국내적으로 제도환경 개선과 자본과 금융시장 내실화, 부동산시장의 활성화 등 실물경제 관련 발 빠른 그러나 근본적인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유엔에서 발표한 2017년 <세계경제정세와 전망> 보고서는 2016년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했고 각 영역에서 단기간 내 급속 성장으로 나타난 우려를 극복하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중국 내 내수 시장의 수요와 정책적 재정 조치의 실행 하에 2017년과 2018년 중국 경제 성장은 6.5%를 예측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017년 지속적으로 “三去一降一补(생산조절, 재고조절, 위험예방, 기업비용절감, 효율적인 공급)”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는 고정자산 투자의 약세와 현재 민간 투자 증가속도는 3%를 넘나들고 있지만 민간투자자들의 자신감 회복이 역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7년에는 공급측 개혁의 효율성 증가세를 반영하여 정부 재정자금 사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재정지출을 늘리고 재정지출의 구조를 완화시켜 기초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동시에 재정자금을 구조조정 분야와 소비 발전 추동 영역에 투자하여 경제구조를 조정하는 과제가 놓여있다.

2017년 신용대출 역시 부정적인 요인이 존재한다. 중국 내 부동산 시장의 재조정, 시민들의 중장기적인 대출 증가는 2016년의 고속 증가세를 유지하기는 힘들 것이고 금융리스크에 대한 예방이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성장 폭은 낮아질 것으로 도시 부동산 가격의 양극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이고, 부동산 구입 제한 정책을 실시하는 도시들은 일정 기간 내에 공급량 축소 및 가격 안정세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017년 국제수지 역시 인민폐 평가절하 영향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상품무역수지는 흑자가 예상되나 서비스 무역 적자는 확대될 전망이다.

2017년 위안화는 평가절하 과정에서 안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나 환율 변동폭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이 글로벌 시장 경제에 강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인민폐 평가절하 역시 외부의 압력을 크게 받을 것이다. 2015년 8.11 환율 조치 이후 인민폐 유효 환율이 지속적으로 평가 절하되어 왔다. 이로 인해 자본 순 유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인민폐 환율 수정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향후 인민폐의 달러 대비 환율 평가절하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유로화, 엔화, 주변국가와의 환율은 대폭적인 평가 절하 공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국 입장에서는 인민폐 환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리젠웨이, 국무원발전연구센터)하며 특히 인민폐 환율을 관리할 메커니즘의 개선이 요구된다.

중국의 금융시장은 국외에서 로보 어드바이저(Robo-Advisor)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아직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즉 중국 금융시장의 발전 정도가 충분하지 않고 국외 금융시장은 Robo-Advisor을 활용하여 ETF에 상품에 집중하는 반면에 중국은 여전히 전통 금융시장에 천착하고 있으며 단지 100여개의 ETF 펀드만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또한 중국의 대중 투자자 환경이 성숙되지 못하고, 장기 투자 개념이 박약하고, 리스크 투자를 망설이고 있고, 투자 코스트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도 존재한다. 따라서 로보 어드바이저 수요를 늘려가기 위해서는 자산관리와 배치 능력, 데이터와 데이터 처리 능력 등 성숙한 AI 모형이 필요하나 중국은 아직 미발달 단계에 있다.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에 중국이 상대적으로 덜 영향을 받은 이유가 덜 발달된 금융시장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21세기 글로벌 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중국 또한 금융시장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2017년 글로벌 금융시장으로 성장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