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국내 5대 협력연구기관 공동기획 - 세계 싱크탱크 동향분석
제목: 2017년 세계 경제 전망 (3) 유럽 - 2017년 유럽경제 전망, 이탈리아와 영국이 관건
저자: 고주현 (연세대 EU 센터)
No.2017-07

국가별 주요 경제현안에 대한 싱크탱크들의 분석과 전망

2017년 유럽 국가 중 이탈리아와 영국 경제를 주목해야 한다. 유로존 3위 경제대국 이탈리아는 그리스와 더불어 가장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탈리아는 저성장의 장기화로 경제규모가 2000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MF는 이탈리아 경제가 2016년(0.9% 성장)에 이어 2017년에도 0.7%의 저성장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심각한 은행부실 문제가 실물경제 회복을 제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탈리아는 정부재정도 취약해 국가부채가 GDP 대비 135%로 그리스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렇듯 이탈리아 경제가 ‘유럽의 병자(Sickman of Europe)’로 전락한 이유는 무엇일까? 유럽개혁센터(CER)는 이탈리아 경제 부진의 원인을 유로화 가입 이후 정책 독립성 상실과 구조개혁의 지연에 따른 성장 잠재력의 약화로 보고 있다. 벨기에 소재 싱크탱크인 CEPS는 저성장의 장기화와 정부재정의 악화가 이탈리아 은행의 부실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한다. 약 2,900억 유로에 달하는 은행 부실채권 정리 및 230억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자본 확충 여부가 앞으로 이탈리아發 유로존 위기 가능성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6년 영국경제는 브렉시트 국민투표의 충격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이후 경제 상황은 그리 나쁘지 않았다. 영란은행의 적극적인 금융완화정책에 힘입어 내수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갔다. 하지만 영국 소재 싱크탱크들은 2017년에 영국경제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브렉시트 협상을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이 영국경제에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영국의 유력 연구기관인 CEBR(Centre for Economics and Business Research)은 2017년 영국의 경제성장률이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한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영국은 가장 낮은 성장률(0.8%)이 예상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Oxford Economics)도 영국경제가 내수 둔화로 인해 성장률이 2016년 2%에서 2017년에 1.4%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동안 경제성장을 견인해왔던 민간소비가 급격히 위축되고, 브렉시트 협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투자심리 악화로 기업 투자가 저조해 성장률 하락에 한 몫 할 것으로 예상된다.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브렉시트 결정 이후 본격화된 파운드화 약세가 201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러한 파운드화 약세는 수입물가 상승을 초래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것이다. 소비자물가의 급격한 상승은 임금소득을 비롯해 실질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가계소비를 위축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영국의 대외수입(import)도 2년 연속 큰 폭의 감소가 우려된다.

각국의 경제 현안이 영향을 미칠 동북아 정세에 대한 싱크탱크들의 예측 혹은 정책 대안

이탈리아가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는 것은 이탈리아는 물론 유로존 전체적으로 중요한 과제다. 이탈리아는 은행부실 정리와 더불어 생산적 투자를 확대하고 노동시장 개혁을 서둘러야 하다. 하지만 이탈리아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므로 유로존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유럽개혁센터(CER)는 세 가지 지원책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이탈리아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로존 차원의 유연한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유로존 회원국 간에 보다 긴밀한 재정정책을 펼쳐야 한다. 독일과 같이 경상수지 흑자와 재정여력이 충분한 국가가 재정 확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동맹(banking union)의 신속한 완성이 이탈리아의 은행부실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은행들이 보유 중인 과도한 국채 처리문제를 합의하고 유로존 차원의 공동예금보증기금을 서둘러 설립해야 한다. 셋째, ECB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해야 한다. 인플레이션을 일시적으로 용인하더라도 유로존 경제가 완전 회복할 때까지는 양적완화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한편, CEPS는 이탈리아의 은행 부실문제를 해결하게 위해 자산정리회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유럽개혁센터(CER)는 이탈리아 정부와 유로존이 협력하여 이탈리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반EU정서가 고조되어 유로존은 물론 EU가 브렉시트에 이어 또 다시 존립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브렉시트 이후 EU와의 경제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영국경제의 향방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영국정부가 오는 3월 말까지 탈퇴의사를 공식 통보하면 브렉시트 협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향후 2년간 지속될 브렉시트 협상은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현재 메이 정부는 유럽단일시장은 물론 관세동맹에서도 완전 탈퇴하는 hard Brexit까지 불사하는 강경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민 통제와 사법권 독립을 강하게 원하고 있으며, EU예산 부담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영국은 경제적 충격이 큰 hard Brexit 대신 맞춤형 관세협정(bespoke customs agreement)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