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에도 파리 베르사유궁에 주요 기업 CEO 150명을 초청해
‘프랑스를 선택하세요’(Choose France) 행사를 열었다. (사진 출처: AFP)

프랑스 경제 성장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균형 잃은 시선

1년 전인 작년 겨울 프랑스 파리는 노란 조끼를 입은 시위대로 뒤덮였다. 마크롱 대통령의 유류세 추가 인상 계획 발표에서 발화해 대통령 퇴진 주장으로까지 비화했다. 잦은 파업, 고비용-저효율, 높은 실업률로 프랑스는 ‘파업의 나라’ ‘유럽의 병자’로 불렸다. 서민을 상징하는 노란 조끼 시위대는 ‘프랑스 병’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1년도 지나지 않아 전혀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3분기 기준으로 0.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독일과 달리 0.3% 플러스 성장으로 견고한 성장세를 회복했으며, 실업률도 2008년 세계 경제 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올 1년간 새로 창출된 일자리가 작년에 비해 15% 늘었으며 그 대부분이 청년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독일이 미중 무역전쟁의 영향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가운데 프랑스의 성장을 대비하는 기사들도 많이 나왔다.

전경련은 얼마 전 이런 프랑스의 성공이 법인세 인하 및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에서 비롯됐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해고와 감원 요건을 완화하고, 근로 협상 권한을 산별 노조에서 개별 노조로 이관해 기업의 재량권을 확보했으며, 부당 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을 지정해 기업의 해고 부담을 줄여주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노동관계법 개정이 주효했다는 것이었다.

이는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2017년 5월 집권해 임기 절반을 막 넘겼다. 마크롱 정부는 그동안 최고세율 33.3%인 법인세를 31%로 내렸다. 또 2018년 54.4%였던 GDP 대비 재정 비율을 2020년에 53.4%로 줄이기로 했다. 각종 노동관계법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것이 경제 지표의 개선에 얼마나 직결되고 있는지는 추가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지표 개선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게르하르트 슈뢰더 전 독일 총리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올라갔지만 최고 세율이 여전히 25%다. 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도 한국은 11.1%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이지만 프랑스는 31.1%로 1위다. GDP 대비 정부 재정 비율도 한국은 22.9%다. 노조 조직률도 프랑스는 90%를 훨씬 넘지만 한국은 10%를 조금 넘는 수준이다. 한국과 직접 비교하는 데는 근본적으로 무리가 있는 것이다.

10년 전엔 독일 쳐다보다
지금은 독일이 뒤처진다 비판?

불과 몇 년 전 독일 슈뢰더의 개혁이 우리 사회의 화두였다. 1998~2005년 독 연방 총리였던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집권하기 전 독일은 과도한 통일비용과 경제침체로 ‘유럽의 병자’라는 조롱의 대상이었다. 슈뢰더는 재임 시절 사회민주당 소속이면서도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독일의 복지병을 치유하고 노동 및 사회개혁을 위해 ‘어젠다 2010’을 추진했다. 자신의 주된 지지층의 이익에 반하는 연금 및 노동개혁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저항을 부딪혔지만 그대로 밀고 나갔다. 그는 그 결과로 3선에 실패하고 사민당을 분열했지만 독일 경제를 살렸다는 평가를 들었다. 한국 사회는 그의 퇴임 이후 그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독일에 한국 경제의 미래가 있다고 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그 독일이 이제 주저앉고 프랑스가 일어서고 있다는 정반대의 평가가 한국 사회를 휩쓴다.

슈뢰더의 개혁, 마크롱의 개혁은 평가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쏠리는 것은 안된다. 독일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며 경제성장을 안정적으로 지속해왔다.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독일과 프랑스의 경제 격차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격차는 여전히 크다. 독일의 하강과 프랑스의 상승이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 추세인지는 긴 시간을 두고 봐야 한다. 불과 한 두 분기의 상황을 놓고 경제 역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과도하다.

독일과 프랑스의 1인당 GDP(US $)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검색일 2019.11.19), 당해 년 가격 기준)

독일과 프랑스의 GDP(US $) (출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검색일 2019.11.19), 당해 년 가격 기준)

역사적 경험과 사회 구조가 다른
유럽 사례 아전인수식 해석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 안 돼

더욱이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공공개혁을 과도하게 강조하는 것도 객관적이라 할 수 없다. 이는 한국 사회의 공공개혁의 모범사례로 프랑스를 무리하게 차용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서강대 윤석준 교수는 역사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상이한 유럽의 사례를 아전인수 격으로 차용하는 경향이 한국 사회에 있다고 지적한다. 각각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유럽의 성공 혹은 실패 사례의 표면적 의미만을 취사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노란 조끼 시위 확산의 경우, 1990년대와 2000년대 금융 및 재정 위기를 겪으며 더욱 가속화되었던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와 이로 인해 불거진 녹색 불평등, 지방 불평등, 권력 불평등이 중층적으로 그 배경과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유럽 국가의 역사적 배경을 무시하고 마크롱 정부의 2년 개혁이 금세 효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는 것은 무리다. 윤 교수는 노동개혁의 경우도 사회안전망 확충과 함께 가고 있는데 사회안전망 확충은 보지 않고 노동개혁만 보는 것도 문제라고 했다.

유럽 사례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과 차용은 우리 사회가 가진 지적 성급함을 드러내는 현상일 수도 있다. 차분하게,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

‘Choose France’
대통령 총리 장관들
140명 기업인들과 하루 종일 토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롱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나는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인 프랑스 세일즈에 주목한다. 대표적인 것이 마크롱 대통령이 올해로 두 번째로 개최한 기업인과의 포럼인 ‘Choose France’ 다. 베르사유 궁전에 세계 경제 리더들을 초청해 투자를 요청하고 투자를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겠다고 약속하는 행사다. 2018년 1월 첫 행사를 가졌고 매년 개최하고 있다.

“Choose France” 행사에는 대통령과 장관 16명 전원이 참석한다. 그만큼 무게가 실릴 수밖에 없다. 포럼에는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페이스북의 셰릴 샌드버그, 맥킨지의 도미니크 바톤, HSBC의 스튜어트 걸리버, 이케아의 제스퍼 브로딘를 비롯한 30개 국가, 140명의 기업 리더들이 참석했다. 프랑스 총리와의 오찬으로 시작된 포럼은 분과별 워크숍과 300차례의 기업과 프랑스 정부, 그리고 기관 파트너, 프랑스 기업과의 양자간 미팅 등을 통해 프랑스에서의 사업 기회를 모색하였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각부 장관들이 직접 발표를 맡았다. 장관들은 정부가 프랑스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위해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를 직접 약속했다. 포럼은 마크롱 대통령과의 미팅 및 만찬으로 마무리되었다. 만찬을 주재한 마크롱 대통령은 밤늦게까지 기업인들과 열띤 대화를 나누며 프랑스의 투자 매력과 성장 가능성을 어필했다. 포럼에 참석했던 한국 기업의 CEO는 마크롱 정부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고 회상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정부-기업의 관계가 갑-을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하게 전개된다는 인상을 깊게 받았다고 했다.

2018년 “Choose France” 포럼 측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 독일 회사 SAP는 기후 변화와 인공지능 프로젝트에 5년 동안 프랑스에 20억 유로(약 2조 5,8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을 발표했다. 도요타 그룹은 3,800명의 일자리 창출을, 페이스북은 파리에 세울 인공지능 연구소를 위해 1,000만 유로( 약 130억 원)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페이스북은 또한 프랑스 국가고용청인 ‘Pôle Emploi’와 함께 2019년 말까지 6만 5,000명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기술 교육 이니셔티브를 실시할 것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구글은 새로운 글로벌 구글 허브를, 노바티스는 생명공학 분야의 새로운 투자를 약속하는 등 다양한 투자 성과가 발표되었다.

‘Choose France’
매년 1회 정례화

2019년 1월 두 번째 열린 “Choose France” 포럼에는 150명의 경제 리더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MS, GE와 같은 대기업을 비롯해 우버와 스냅챗, 알리바바와 같은 신흥 글로벌 기업의 CEO들도 참석했다. 노란 조끼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개최된 이 포럼에서 마크롱 정부는 프랑스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내보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포럼이 열린 이날이 프랑스 혁명 시기 루이 16세가 단두대에서 처형된 날임을 상기시켰다. 그는 프랑스 역사에서 나쁜 결말을 맞은 지도자들은 개혁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경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포럼 후 투자를 약속한 기업 명단에는 중국의 의료기기 업체인 마이크로포트, 보안업체 시스코, P&G 등이 포함되었다.

각국 정상이나 장관들이 해외를 돌아다니는 주된 목적은 세일즈와 투자 유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마크롱의 프랑스 세일즈라고 해서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총리, 장관들이 모두 모여 글로벌 경제 리더들을 상대로 하루 종일 토론하고,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자문을 얻으며,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결국 투자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성격 자체가 다르다. 포럼에서 발표된 투자 약속이 단기간 내에 효과를 나타내기는 어렵겠지만 국가 지도자와 글로벌 경제 리더들이 미래 산업을 두고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정례화한 것만 해도 프랑스에 투자하는 외국 기업들에게는 확실한 인센티브가 될 것이다. 각 기업의 미래전략을 공유하고 기업 활동에 따르는 애로사항이나 개선과제를 정책 결정자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다는 점도 평가할만하다.

지난 7월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난 문재인 대통령 (사진 출처: 뉴시스)

100대 기업 CEO를
3박 4일간 한국에 초청해보자

한국의 대통령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글로벌 기업의 CEO들과 만나 경제 정책의 큰 틀을 세우는데 조언을 구해왔다. 김대중 대통령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회장, 그리고 소프트뱅크그룹의 손정의 회장을 만나 정보통신기술 산업에 주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제네럴 일렉트릭의 제프리 이멜트 회장을, 이명박 대통령은 빌 게이츠 회장을, 박근혜 대통령은 빌 게이츠 회장과 래리 페이지 구글 CEO와 마크 주크버그 페이스북 CEO를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여름 손정의 소프트뱅크 그룹 회장과 만나 AI의 중요성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제는 이러한 글로벌 CEO와의 대화가 일회적 만남에 그쳐서는 안 된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의 상황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가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가령 전 세계 100대 기업의 CEO를 한국에 초청해서 3박 4일 동안 한국과 손을 잡고 추진해서 세계 1등을 만들 수 있는 상품, 기술이 무엇인지 논의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은 어떨까. 각 기업이 각자의 미래 핵심 상품과 전략을 선정하면 정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에서 지원할 방안, 정책적 과제들을 해결해 주는 것이다. 이 자리에는 국내 30대 기업도 함께 참여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는 방안을 같이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집중토론이 끝나고 나면 하루는 비즈니스 미팅으로 이어져 함께 나눈 구상들이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면 좋을 것이다. 이러한 포럼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정례화되어 한국이 글로벌 경쟁의 전략을 창출하는 공공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기업이 각자 생존하는 체제로는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물론이고 국가 경쟁력도 확보하기 어렵다. 한국에 글로벌 기업, 핵심 인재들이 모일수록 한국의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도 올라간다. 561만 명의 인구에 서울 크기의 국토를 가진 싱가포르가 수많은 글로벌 기업을 유치한 것도 싱가포르 경제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과감한 정책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글로벌 R&D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

프랑스가 추진 중인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에 더하여 글로벌 R&D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프랑스에는 페이스북의 AI 연구소가 있다. 2015년 설립된 페이스북의 AI 연구소에 이어 올 3월에는 삼성전자가 파리에 AI 연구소를 개설했다. 2018년 3월 마크롱 대통령과 손영권 삼성전자 최고전략책임자(CSO)이 만난 자리에서 합의된 삼성전자의 파리 AI연구소 설립은 프랑스의 AI 성장 계획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5월 프랑스의 AI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15억 달러(약 1조 7500억 원)를 투입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핵심 기술의 인재를 유치하고 최첨단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글로벌 R&D 허브가 기업과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은 자명하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고 효율적인 R&D 지원정책이 절실하다. 이스라엘 혁신청이나 싱가포르의 국가연구재단의 모델도 참고해야 할 것이다. 두 기관은 국가가 핵심 산업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국가 R&D 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왔다. 이스라엘과 싱가포르가 글로벌 R&D 허브로 성장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두 기관의 사례를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계 500대 기업의 아시아 R&D 본부를 한국이 유치한다는 국가 목표를 설정해 보자. 아시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제를 해결해야 할지, 어떤 정책이 필요할지를 검토해 보는 것이다.

“Choose France”와 같은 포럼도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과정으로서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1997년의 외환위기 때 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단시간에 IMF 구제금융 상태를 졸업한 경험이 있다. 금 모으기 운동으로 상징되는 국민적 단합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2000년대 한국이 IT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밑거름이었다. 미중 경쟁과 한일 무역 마찰,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빈부격차 등, 어느 하나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 2019년이 저물어 간다. 기업과 정부, 그리고 국민이 하나가 되어 국가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위기 속에서도 부활을 꿈꾸고 있는 프랑스에서 배워야 할 것은 이런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Business France
심성은. 2019. EU 내 프랑스 영향력 강화 현황과 향후 전망.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국회입법조사처.
윤석준. 2019. 불평등 심화에 대한 옐로카드: 프랑스의 노란 조끼(Gilets jaunes)운동. 서울대 국제문제연구소 이슈브리핑 No.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