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2019 미래산업 토론회 보고서
자료 형식: 이슈리포트
제목: 대전환의 시대 산업의 방아쇠를 당기자
저자: 재단법인 여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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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는 2019년 상반기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매일경제신문 등과 함께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 8일 첫번째 토론회를 시작으로 일곱번에 걸쳐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 ‘바이오헬스 생태계 구축’, ‘스마트시티’, ‘소비국방에서 투자국방으로’, ‘미래산업 인재 어떻게 키울 것인가’ 등 분야별 토론회를 열어왔습니다. 그간 진행된 토론회의 정책제안을 정리한 이슈리포트를 공개합니다.

목차

1. 소프트파워가 강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4/8 개최)
<제안 1> 의과학대학원 설립
<제안 2> ETRI급 생명과학연구소 설립
<제안 3> 생명과학부와 데이터청 신설
<제안 4> 4차 산업혁명 맞게 정부 설계 다시 해야
<제안 5> 회사 내 AI 디그리(학위) 제도 도입
<제안 6> 지방정부 사회협약 사후 지원 제도 바꿔야
<제안 7> 손정의 마윈 대통령 자문위원으로 위촉
<제안 8> 휴전선 AI와 드론 경계로 전환해야
<제안 9> 자유스타트업협정(FSA) 추진해야
<제안 10> 혁신신약 플랫폼 개발
<이슈>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 환영사

2. 디지털 경제, 기술이 미래를 이끈다: M&A를 통한 개방형 혁신 (4/17 개최)
<제안 1>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 활성화와 은산분리 재검토
<제안 2> M&A 지원센터와 ‘M&A 중재원’ 설립
<제안 3> 글로벌 펀드에 한국 자금 출자
<제안 4> 글로벌 수준 벤처 전시회 개최
<제안 5> 국회 4차산업혁명특위에 심의권 부여
<제안 6> 금융권에 이공계 인력 대거 채용
<이슈> ‘소프트뱅크 비전펀드’ 문규학 對 ‘게임벤처 신화’ 김병관
- “한국 벤처 이대로 안 된다” “銀産분리 수정할 때 됐다”

3. 생명과학 입국 실현을 위한 에코 시스템 구축 (5/15 개최)
<제안 1> 의료데이터 교환협정 체결: “동남아와 남미를 주목해야”
<제안 2> WeWork를 넘어 WeLab으로: “We lab은 새로운 산업이 될 수도 있다”
<제안 3> 생명과학 커리큘럼 도입 “전체 교육과정 걸쳐 생명공학 교육과정 설계하자”
<제안 4> ‘생명공학 문화’ 육성 “유전체 기부운동 시작하자”
<제안 5> 설립하고 청와대에 데이터수석 설치
<제안 6> 원격의료: “중국 인터넷 병원에 붙어서 일해서야 되겠나 자괴감”
<제안 7> 국가 20조원 R&D 개편: “연구비를 부처별, 과별, 심지어 사무관별로 나눠먹고 있지 않은가”
<제안 8> 초기 벤처 지원 방안: 한국 벤처 금융은 ‘벤처 지원’이 아니다
<제안 9> 컨트롤타워 신설: “당연히 필요하지만 관료주의 경계해야”
<제안 10> 대학 혁신: “대형병원을 미래 산업 창출기지로 만들어야”
<제안 11> 정밀의료: “우리는 기술은 되는데 비즈니스 모델이 없다”
<제안 12> ‘어떤 가치를 위해 일하는가?’ 고민 없으면 다른 것도 안돼

4. 농수축산업을 그린바이오 미래전략산업으로 (5/28 개최)
<제안 1> 세계 식품산업의 글로벌 표준 맞추지 못하면 도태
<제안 2> 식품산업의 반도체 種子: “개인별 맞춤 식단으로 병을 예방하는 단계로 가는 씨앗이 種子”
<제안 3> 무한한 가능성 養殖: “미래 첨단양식 시스템 만들면 수출도 할 수 있다”
<제안 4> 해양 물질은행 및 수산식품연구소 설립, 인삼 한뿌리 나지 않는 스위스가 최대 인삼 수출국
<제안 5> 개펄 상품화: “개펄의 가치 과학적 검증 시작해야”
<제안 6> 김의 가치: 김, 인삼 대비 수출은 4배, 연구는 15분의 1
<이슈> “국토자원 자체에서 미래산업 나와야”
<이슈> “한국과 네덜란드 농업의 격차? 커도 너무 커” “네덜란드엔 ‘협력의 문화’가 있고 한국엔 없다”

5. 스마트시티가 미래상품 (6/19 개최)
<제안 1> “스마트시티는 역사의 필연”
<제안 2> “스마트시티 실험 성공 여부가 경제성장 향방 좌우할 것”
<제안 3> “대한민국은 스마트시티 실험실이자 제작실”
<제안 4> “세종과 부산 시범도시에 특별한 도시 지위 줘야”
<제안 5> “48개 도시 마다 답안지 달랐다, 이게 바로 스마트시티”
<제안 6> “스마트시티 大使 두자”

6. 경제성장을 위한 스마트 국방전략: 소비국방에서 투자국방으로 (7/8 개최)
<현재 1> 국방 R&D 3조 2300억원 중 실제 기술 연구에는 2300억원만
<현재 2> 규제: 4년째 잠자고 있는 로봇 휴보
<현재 3> 감사 무서워서 일할 수 없는 시스템
<현재 4> 보안이라는 이름의 경계를 허물어야
<현재 5> 병역특례제도의 개편, 영어 잘해야 병역특례 받아서야
<제안 1> GDP의 10%를 국방이 창출하는 시대로
<제안 2> 청와대 방산 비서관 신설
<제안 3> 군복무기간을 인생의 작전타임으로
<제안 4> 방사청이 방산기업 하수인처럼 부리는 구조 바꿔야
<제안 5> 방위사업청에 투자기능을 부여
<이슈> “국민이 군을 이해해줘야 전쟁을 막는 합리적 군대가 된다”

7. 미래산업 인재, 어떻게 키울 것인가 (7/8 개최)
<제안 1> 안전만 추구하는 사회: “부모가 가장 큰 敵”
<제안 2> 수능중심의 대입제도 개편: “AI 활용한 주관식채점 도입도”
<제안 3> 기초가 약한 사회: 기초과학과 수학 교과에 대한 재설계 필요
<제안 4> 탄력적 학과 정원 운영: “모두가 기득권 집착하는 사회”
<제안 5> 대학-기업 겸직 금지 빨리 풀어야
<제안 6> 데이터 규제가 문제
<제안 7> 대학-기업-정부 3각 트라이앵글 만들어야
<제안 8> 수만명 학생들에 100만원 연구비 지원
<이슈> 일자리 정부에서 인재정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