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2019 FUTURE CONSENSUS DIALOGUE
자료 형식: 이슈리포트
제목: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미래
저자: 재단법인 여시재

여시재는 2019년 7월 31일과 8월 1일 양일간, 도쿄에서 국제회의 ‘2019 FUTURE CONSENSUS DIALOGUE: 한미일 협력의 지속가능한 번영과 미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시재가 2016년부터 추진해 온 동북아 협력 구상인 ‘나비 프로젝트’의 심화를 위해 한미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여시재는 동북아 연구의 협력 기관인 일본안전보장외교정책연구회, 자연에너지 재단과 함께 이번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갈등과 대립에 처한 한일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를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 했습니다. 아울러 동북아 협력의 핵심 행위자로서 한일이 함께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회의의 토의 내용을 정리한 성과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요 약

1. 자유로운 경제 질서, 더 큰 가치를 위해 양보하는 담대한 용기, 그리고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이 필요하다.
ㆍ 지속적인 대화와 사안별 분리된 협의를 통해 상호 이해와 갈등 해소, 나아가 협력의 구체화를 추진해야 한다.

2. 여시재가 제안해온 동북아 협력 구상인 나비 프로젝트를 통해 미싱 링크가 되어 있는 동북아의 협력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ㆍ 온난화로 인한 북극항로 개방이 가져올 이 지역의 도전에 더하여,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기술 협력, 전력 수요의 폭발적인 증가, 수도권과 지방 격차 심화,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한일 양국이 함께 대응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3. 글로벌 스탠다드에 입각해 한일 관계의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ㆍ 한일 양국,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통용될 수 있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 갈등을 해결해 가야 한다.
ㆍ 정권 교체 여부에 관계없이 양국 간 합의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4. 자연에너지재단이 제안해 온 아시아 국제 송전망은 자연 에너지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협력 체제를 가능하게 한다.
인류가 직면한 위기인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ㆍ 아시아 전력 사용량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한중일 3국이 기후변화의 향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중일 3개국의 국제 송전망을 연결하여 경제적이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협력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
ㆍ 동북아 국제 송전망 구상인 ASG는 이미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ASG 실현의 가장 큰 과제는 정책적 결단인데 이는 전력산업 구조 개혁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
ㆍ 두만강 개발계획(GTI)에 일본이 참여함으로써 에너지 협력의 심화를 도모할 수 있다.
ㆍ 미국을 포함한 다국간 협력을 통해 몽골에서 생산되는 전력의 안정적 운송, 경제 제재 대상국인 러시아를 통과하는 송전선의 문제, 비핵화 이후의 북한을 ASG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야 한다.
ㆍ ASG 실현을 위해 동북아 국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

5. 동북아 지역의 개발협력을 추진할 다국간 협력 프레임을 모색해야 한다.
ㆍ 개발의 주요 대상이 되는 동북아 지역 및 북방지역 국가들이 가진 정치 경제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다자간 협력을 통한 공통 가치의 창출, 협력의 과정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ㆍ 북한과 동북 3성, 극동러시아, 그리고 북극항로로 가는 관문이 될 일본 서해안 지역에서 의미 있는 개발협력을 진행하기 위한 동북아 개발은행이 필요하다.

6. 디지털 경제라는 새로운 변수에 주목한 협력 방안이 필요하다.
ㆍ 데이터 유통의 룰을 함께 만들거나 한일 공동 데이터 센터 설립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
ㆍ 전 세계 암호화폐(암호자산) 1, 2, 3위인 미국, 일본, 한국이 참여하는 동북아 암호화폐 거래소 설립이 필요하다.
ㆍ 가상 자산의 국가 간 자유로운 이동과 투자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일 금융 당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ㆍ 블록체인 기술 표준화를 위한 양국의 공동연구를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