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을 위해 규제가 있는 것이지
규제를 위해 국방이 존재하는 것 아니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전 특전사령관)은 ‘특전사’의 상징 같은 사람이다. 또 미군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한미연합사를 만든 주역이기도 하다. 미군들이 ‘한미연합사의 아버지’라고 한다. 지금은 자유총연맹 부총재로 일하고 있다.

전 중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재)여시재 주최 ‘소비국방에서 투자국방으로’ 토론회에서 군 내 규제혁파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비리를 없애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과도한 규제로 적시 방위역량이 갖춰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며 “사람(국방)을 위해 길(규제)이 있는 것이지 길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두번째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용기와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는 담대함이 필요하다”며 “모든 나라가 과거부터 똑 같은 도전에 봉착했지만 이를 극복한 나라들은 전쟁을 피했거나 전쟁을 치렀더라도 최소한의 피해로 이겼다”고 했다. 그는 “그러기 위해서는 독자적이고 강력한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 중장은 “(아이언돔 등)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최첨단 무기들이 개발될 때 초기에는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다”며 “그러나 오로지 한 사람, 우리로 치면 국방장관이나 방사청장 같은 사람이 규정까지 어기고 자기가 법에 저촉되는 것을 알면서도 승인을 했기 때문에 오늘의 이스라엘이 안전을 도모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누군가가 목숨 걸고 애국심을 가지고 선각자적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국군 통수권자 밖에 없다”며 “지금부터라도 행정수반이 안보 분야 국가 역량 전체를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쪽지시험 못 봤다고 뺨 맞진 않는다”

국방부가 3일 공개한 강원 삼척항에 입항한 길이 10m,
폭 2.5m, 높이 1m의 북한 목선. (사진: 연합뉴스)

전 중장은 ‘목선 사태’가 잘못 굴러가고 있다고 했다. 그는 “1960년대에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개미 한 마리도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구호를 외치는 바람에 지금 와서는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줄줄이 책임을 묻는” 구조가 되고 말았다며 “목선 잡는데 수백억 쓰게 생겼다”고 했다. 그는 “원래 경계 개념은 철책선에 적이 침투를 하면 침투흔적을 몇 시간 안으로 발견하고, 그 후 적정 범위의 차단선을 쳐서 침투한 적군을 잡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언제부턴가 침투 자체를 못하게 해야 한다고 한다”고 했다. 그는 “군이 중대형 함을 위로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세 척이 더 필요하다”며 “배 한척에 1조원인데 목선 잡겠다고 그 많은 돈을 들이느냐”면서 “답이 아니다”고 했다. 전 중장은 “목선 같은 게 들어오면 그냥 국민들에게 면목은 없지만 솔직하게 이만저만 하다고 말하고 국민들은 이해를 해주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목선 사태 이후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쪽지 시험 못봤다고 뺨때리는 격”에 비유하며 “중요한 것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아니냐”고 말했다.

전 중장은 “합리적 국민이 합리적 군대를 만든다”고 했다.

‘미래산업’ 6차 토론회 -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 (1시간 38분 31초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