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일본 국가전략: 아베 정권 하 일본의 정보통신기술 전략: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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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7.01.23

일본 국가전략 연구 6차 모임 - 아베 정권 하 일본의 정보통신기술 전략: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世界最先端ＩＴ国家創造宣言)
발제자: 정지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주제: 일본 국가전략 연구 – 사회문화파트
일시: 2017년 1월 20일 (금요일) / 16:00-18:00
사회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참석자: 박영준(국방대 교수), 정지희(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 황세희(여시재 연구위원), 이영희(중앙일보 기자), 구희상(여시재 연구원)

취임 이후 아베노믹스와 헌법 개정 추진을 진행해온 아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정책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국가전략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에 맞는 대일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회는 한 달에 한 번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박영준 국방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최희식 국민대 교수, 정지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황세희 여시재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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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국가전략 전개와 한일관계, 1965-2015
2. 참의원 선거 이후 정치구도와 정책 전망
3-1. 일본의 국가전략 논의와 평가
3-2. 아베 정부 하 일본 방위정책 변화와 한일안보협력 가능성
4-1.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 적극적 평화주의와 미일동맹, 한반도
5. 아베노믹스 평가와 전망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의 여섯 번째 모임은 정지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HK연구교수의 ‘아베 정권 하 일본의 정보통신기술 전략: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世界最先端ＩＴ国家創造宣言)’ 발제로 진행되었다. 정지희 교수는 아베 정권의 새로운 IT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분석하고, 정책 추진 과정을 되짚어보았다. 실제로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의 추진 과정에서 일본 IT산업의 경쟁력이 상당히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정지희 교수는 IT분야에서의 급격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고령화된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지는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2013년 6월 아베 내각은 일본의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전략의 로드맵으로서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世界最先端ＩＴ国家創造
宣言)을 발표하고 각의결정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개최되는 2020년까지 ‘세계최고 수준의 IT활용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건 아베 내각의 IT전략은아베노믹스의 3번째 화살에 해당하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잃어버린 20년’의 경제불황을 타계하고 후퇴하는 듯 보이는 일본의 국제적 지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성장 엔진이자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다목적 도구로서 IT부문 발전을 통한 일본 사회∙경제의 폐색을 극복하려는 시도이다. 정부정보시스템 개혁이나 마이 넘버 도입을 통한 사회보장 등의 행정수속 간소화 부문에서 일정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일반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고도정보통신네트워크 사회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정책의 개발과 추진 면에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첨부파일

발제문_170120_아베_정권_하_일본의_정보통신기술_전략_정지희.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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