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관심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중국은 이미 국제정치와 ‘글로벌 밸류 체인’ 판도를 일거에 바꿀 ‘게임 체인저’로 AI를 지목했다. 미국 등과의 미래 경쟁의 중심에도 AI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1998년부터 2017년 기간 AI 관련 논문 발표가 꾸준히 증가했다. 규모에서도 2005년경 미국을 앞질러 EU 다음이고 EU와의 차이도 점점 좁혀지고 있다. AI 관련 시장 규모는 작년에 400억 위안을 돌파했고 2년 후엔 1000위안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관련 중국의 관심 영역도 확대되었다. 2000년 엔지니어링, 기술 연구 분야에서 2017년에는 농업과학 등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의료 건강, 사회과학, 인도주의 영역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2017년 AI를 국가안전보장 영역까지 확대

중국의 AI 전략은 톱다운이다. 2015년 5월에 발표된 <중국제조 2025>에서는 제조업의 밸류 체인에 AI를 도입했다. 제조업에 AI와 클라우드 같은 네트워크 융합을 제안했다. 2016년 3월 발표된 <로봇산업발전계획>에서는 로봇에 AI를 탑재하는 등 AI를 적용한 로봇의 핵심 기술 개발을 천명했다. 2016년 5월 <인터넷 플러스 3개년 행동계획>에서는 주요 산업 분야에 AI 적용을 강화하기로 했다. 예컨대 스마트홈, 스마트카 등 AI 제품을 개발하고 AI 선진 기업 지원, 표준화, 인재 육성 강화를 천명했다. 2017년 7월 <차세대 AI 발전계획>에서는 AI에 의한 국력 강화, 경제성장 방침을 천명하고, AI 기술 혁신에 의한 세계 과학기술 대국 구상을 밝혔다. AI를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국가 방위력 강화, 국가안전보장 영역으로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2017년 11월에는 정부 내에 과학기술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차세대 AI 발전계획 추진실이 만들어졌다. 2018년 10월 31일에는 인공지능(人工智能), 즉 AI를 주제로 정치국 학습을 진행했다. 중앙정치국원 25명과 핵심 장관급들이 모두 참석한 이 자리에서는 AI가 중국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하다는 내용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시진핑, 정치국 학습 주재 (사진: 신화망 한국어판)

국가 핵심 인재를 AI에 집중 투입 전략

먼저, 중국은 전략 시각에서 AI를 본다. 정치국 집단학습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AI를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중요한 추동 역량’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은 차세대 과학기술혁명과 산업 변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전략적 자원으로 AI를 인식한다. 과학혁명과 산업변혁에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선도하는 기러기’ 효과를 AI 발전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한다. 시 주석은 “AI는 경제발전, 사회진보, 국제정치경제 구조 등 방면에서 중대하고 심대한 영향을 만들어낸다” “AI가 선두 기러기” “관건은 핵심 기술 장악”이라고 했다.

둘째, 중국은 AI를 기술혁명과 산업구조 변화를 통해서 일거에 점핑식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한다. AI는 산업 연관 효과나 파급력이 강대하다. 이동인터넷, 빅데이터, 슈퍼 데이터, 센서 네트워크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AI 분야에서 신속한 발전을 이룬다면 중국이 글로벌 차원의 과학기술 주도권을 획득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셋째, 중국은 AI가 가져올 산업연관 효과에 관심이 높다. 중국은 이미 고속성장 단계에서 노멀 발전 단계로 전환하고 있다. 질 높은 성장을 목표로 제시했다. 중국은 고속 성장 단계에서 먹거리였던 제조업 등 전통적인 생산 방식으로는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발전 방식의 전환, 경제구조의 최적화, 성장 동력의 전환이 필요한데 AI가 가장 혁신적인 방안이라는 인식이다.

넷째, 중국은 산업정책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AI도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통해 세계와의 경쟁에서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다. 개혁개방 40주년 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혁신 역량에 대해서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히 두터운 인재 역량을 AI에 투입하려고 한다. 여기에서 성장 동력을 찾아내고 이를 산업발전과 융합하여 높은 수준의 새로운 발전 동력을 만들어내려고 한다. 산업정책을 통한 발전의 성공 경험이 AI에도 투입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AI를 통해서 국가안보와 사회관리 등 중국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시진핑 주석은 10월 31일 정치국 집단학습에서 인민의 이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하는데 AI를 활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하여 공공장소에서 범죄자 등을 검거하는 성과도 내고 있다. AI를 상용화하여 거버넌스체계와 거버넌스 능력의 현대화 과정에서 AI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장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수단이 AI

이처럼 중국은 AI 발전을 통해서 중국 성장의 업그레이드와 최적화를 이루고자 한다. 이미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러한 시점에서 AI에 대한 집중 투자와 산업정책을 통한 지원은 중국의 AI 발전의 추진 동력이 되고 있다. 발전 단계에 따른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AI에서 찾겠다는 의지도 매우 높다. 미래 성장 동력을 AI에서 찾고 이를 통해서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미래에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형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의 생각이다. 시진핑 주석은 AI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핵심 기술에 집중하여 차세대 AI 발전의 기초를 충실히 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의중을 피력했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능력을 갖춘 수많은 인재들이 중국에 있다는 인재 강국의 자신감도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한다. 그러나 중국이 AI에 관심을 갖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 등 외부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AI, 5G, 드론은 글로벌 표준 선점의 기회

중국은 미래 발전의 관건을 핵심 기술을 장악하는 데 두고 있다. 핵심 기술 위주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장악하고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G2 지위로 올라선 중국이라 할지라도 글로벌 차원의 가치와 규범 경쟁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중국이 비록 세계사유, 세계질서, 세계정치, 세계책무 등을 말하고 있으나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의제를 만들어내는 세계 국가가 아니라 성장과 발전이 필요한 발전도상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글로벌 가치나 규범 경쟁이 아니라 기술경쟁에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낸다면 다른 측면에서 중국의 글로벌화에 한 발 나아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AI, 5G, 드론 등 아직 글로벌 기술 표준이 정착되지 않은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 혁명과 혁신을 통한 기술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기술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 표준의 선점은 글로벌 차원의 담론권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중국은 이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글로벌 담론권을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술 표준 선점에서 찾으려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면 중국의 AI에 대한 관심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일이고 기술혁명을 통한 글로벌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와 규범에 다가서는 효과적인 경로를 마련하는 길이기도 하다. 무주공산과도 같은 기술혁명 분야에서 중국은 앞선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표준을 확립하고, 기술 표준의 주도권을 통해서 글로벌 가치와 규범 창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이 AI에 관심을 갖는 이유이다.

[참고]

□ 인공지능은 새로운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중요한 구동 역량
- 차세대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은 중국이 차세대 과학기술혁명과 산업변혁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 문제
-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을 가속화한다는 중대한 의의를 깊이 인식하고 영도를 강화하고 규획을 잘하고, 임무를 명확히 하고, 기초를 충실히 하여, 경제사회발전과 깊이 융합하도록 촉진하고 우리나라(중국) 차세대 인공지능의 건강한 발전을 추동해야 함

□ 인공지능은 과학혁명과 산업변혁을 이끄는 전략적 기술
- 파급력이 매우 강한 ‘선두 기러기(头雁)’ 효과를 가지고 있음
- 이동인터넷(移动互联网), 빅데이터(大数据), 슈퍼컴퓨터(超级计算), 센서 네트워크(传感网), 뇌과학(脑科学) 등 신이론, 신기술의 구축으로 인공지능이 빠르게 발전
- 심화학습(深度学习), 크로스오버 융합(跨界融合), 인간과 기계 협동(人机协同), 집단지혜 개방(群智开放), 자율규제(自主操控) 등 특징
- 경제발전, 사회진보, 국제정치경제 구조 등 방면에서 중대하고 심대한 영향을 만들어냄
- 차세대 인공지능의 신속한 발전은 우리나라(중국)의 글로벌 과학기술경쟁의 주도권을 획득하는 중요한 전략적 제휴이고, 우리나라(중국) 과학기술의 초월식 발전(跨越发展), 산업 최적화 업그레이드, 생산력 총체적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전략적 자원

□ 인공지능은 여러 학문의 종합, 고도로 복잡한 특징을 가짐
- 우리(중국)는 반드시 연구와 판단을 강화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짜고, 협동 혁신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고(稳步推进) 창조력 증강을 중점으로 해서, 핵심 기술 위주로 방향을 잡고,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의 기초를 충실히 해야 함

□ 기초이론 연구 강화, 과학자의 인공지능 기술의 선도적인 ‘무인 구역’ 지원, AI의 발전 방향과 이론, 방법, 도구, 시스템 등에서 혁신적이고, 판을 뒤집는 돌파로 우리나라(중국)가 인공지능이라는 중요한 영역의 이론을 점령할 수 있게 함
- 관건은 핵심 기술 장악
- 핵심 기술을 주 공격하고 문제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전면적으로 증강
- 차세대 인공 지능의 핵심 공통 기술 체계를 빨리 건립, AI의 관건적인 핵심 기술을 우리(중국) 수중에 확실히 장악

□ 과학기술 응용 개발 강화, 경제사회 발전 수요를 둘러싸고 우리(중국)의 양적 데이터와 거대한 시장 응용 규모의 장점을 충분히 발휘
- 수요 지향, 시장에서 요구하는 과학기술의 발전 경로를 견지하고, AI의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적극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술 산업화를 추진하여 과학기술 혁신과 산업 응용 상호 촉진의 양호한 발전 국면을 형성
- 인재 대오 건설을 강화하고, 더욱 큰 결심과 강력한 조치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고급 인재 배양 플랫폼을 만들고 예비 인력 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과 산업발전을 위해서 충분한 인재를 제공함

□ 우리나라(중국) 경제는 이미 고속성장 단계에서 고품질 발전 단계로 변화
- 발전 방식의 전환, 경제 구조의 최적화, 성장 동력을 전환하는 고비에 이름
- 차세대 인공지능 등 중대한 혁신적인 성장 동력이 절박하게 필요함
-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의 특징을 깊이 있게 파악하고 인공지능과 산업발전의 융합을 강화하고, 질 높은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제공

□ 현대화 경제 시스템 건설, 공급 측 구조개혁 위주, 디지털화(数字化), 네트워크화(网络化), 지능화(智能化) 융합 발전의 계기를 잡고, 질적 변혁, 효율 변혁, 동력 변혁에서 인공지능의 역할을 발휘하여 전 요소 생산성을 높임
- 중요한 선도적 역할을 하는 인공지능 기업과 산업 육성, 데이터 센터 구축, 인간과 기술 결합, 크로스오버 융합, 공유의 지능형 경제 형태 구축

□ AI가 산업 업그레이드, 상품개발, 서비스 혁신 등 방면의 기술적 우위를 발휘하여, 인공지능과 1차, 2차, 3차 산업의 깊은 융합을 촉진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각 산업 변혁 촉진
- 중고가 소비, 혁신 유도, 녹색 저탄소, 공유경제, 현대적 공급망, 인적자본 서비스 등 영역에서 새로운 성장 포인트와 성장 동력 형성
- 지능화 정보 인프라 건설 촉진, 전통적인 인프라 지능화 수준 제고하여 스마트 경제, 스마트 사회에 적응하는 인프라 시스템 형성

□ 인공 지능과 민생 보장, 개선의 결합 강화, 민생의 보장과 개선으로부터 인민을 위한 아름다운 생활의 창조라는 수요에서 출발
- 인공지능이 사람들의 일상생활 업무, 학습, 생활에서 깊게 사용되도록 추진하고, 훨씬 지능화된 업무 방식과 생활 방식을 창조
- 민생 돌출 문제와 어려운 점을 장악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교육, 의료위생, 체육, 주방, 교통, 장애인 지원, 파출부 서비스 등 영역에 깊게 이용하도록 강화
- 지능화 서비스 체계 창신

□ 인공지능과 사회 관리의 결합 강화
- 정부 서비스와 결책에 적용하는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 정무 정보 자원의 통합과 공공 수요의 정확한 예측 강화\
- 스마트 도시 건설 추진, 인공지능이 공공안전 영역에서 깊이 응용되도록 촉진
- 생태 영역에서 인공지능의 운용 강화
- 인공지능을 운용하여 공공 서비스와 사회관리 수준 제고

□ 인공지능 발전의 잠재적인 위험의 연구와 판단, 방범 등을 강화
- 인민이익과 국가안보를 수호하고, 인공지능 안보를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게 함
- 여러 학문의 역량을 통합하여, 인공지능 관련 법률, 윤리, 사회문제 연구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의 건강한 발전을 건전화하고 보장하는 법률과 법규, 제도 체계, 윤리 도덕을 건립
- 각급 영도 간부는 과학기술 선진 지식을 열심히 학습하고, 인공지능 발전 법률과 특징을 파악하고, 통일 협조를 강화하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업무에서 힘을 합함

[평가]

1) 중국은 AI 발전을 통해서 중국 성장의 업그레이드와 최적화를 이루고자 함
- 중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나날이 성장
- AI에 대한 집중 투자와 산업정책을 통한 지원은 중국의 AI 발전의 추진 동력
- 발전 단계에 따른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AI에서 찾겠다는 의지도 매우 높음
- 미래 성장 동력을 AI에서 찾고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에서 주도권을 형성하겠다는 전략
- 시진핑 주석은 AI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핵심 기술에 집중하여 차세대 AI 발전의 기초를 충실히 하는 것에 집중하겠다는 의중 피력
- 인재강국이라는 자신감도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함

2) 중국이 AI에 관심을 갖되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은 미국 등 외부의 시선 의식
- 중국은 미래 발전의 관건을 핵심 기술 장악에 둠
- 핵심 기술로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우위 장악, 주도권 확보하겠다는 전략
- 글로벌 차원의 가치와 규범 경쟁에서 미국의 지위를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움
- 중국은 여전히 글로벌 의제를 만들어내는 세계 국가가 아니라 성장과 발전이 필요한 발전도상국
- 기술경쟁에서 글로벌 표준을 만들어낸다면 중국의 글로벌화에 다가서는 효과 기대

3) AI, 5G, 드론 등 분야에서 중국이 기술 주도권을 장악한다면 글로벌 차원에서 기술 표준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기술 표준의 선점은 글로벌 차원의 담론권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옴
- 글로벌 담론권을 과학기술혁명을 통한 기술 표준 선점에서 찾으려 함
- 중국의 AI에 대한 관심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일이고 기술혁명을 통한 글로벌 기술표준을 선점하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가치와 규범에 다가서는 효과적인 경로를 마련하는 길
- 기술혁명 분야에서 중국은 앞선 기술을 기반으로 기술 표준을 확립, 기술 표준의 주도권을 통해서 글로벌 가치와 규범 창출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음

<참고>
[중국의 변화 ①] 미중 에너지 패권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
[중국의 변화 ②] 시진핑의 올해 키워드는 ‘臥薪嘗膽’ - 미국 의식 ‘애국심’ 강조한 중국 주석 신년사 분석
[중국의 변화 ③] 미국은 여전히 혁신기술 생산지, 중국은 여전히 종속적 위치 - ‘중국제조2025’를 둘러싼 미국의 공격과 중국의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