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태양광 발전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가정용 태양광 제품이 인기 있다는 소식1)부터 서울시가 실시한 ‘자치구 디자인 태양광 경진대회’에서 강동구청의 디자인이 최우수상과 함께 상금 5억 원을 받았다는 이야기2)까지 태양광 관련 뉴스가 부쩍 늘었다.

태양광에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전력 수요가 폭증할 것이라는 예측과 연관이 있다. 아마도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가전제품들이 등장할 것이다.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과 결합한 형태일 것이다. 문제는 결국 전력 공급이다.

<한양대 에너지거버넌스센터>와 여시재는 함께 전력 수요 급증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 그 해결책 중 하나로 주목되는 것이 태양광이다. 태양광 산업은 한국의 전체 신재생에너지 매출의 70%, 투자 규모의 81% 그리고 고용인원의 56%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획기적 전기를 찾는 데는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태양광을 한국의 주요 발전원으로 성장시키고 전략 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여시재는 일단 한국 태양광 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을 크게 2가지 정도로 진단하였다.

1. 한국 태양광 내수시장이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미하다. 중국과 같은 거대한 내수시장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수출지향의 한국 태양광 기업이 세계시장에서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았을 경우 그나마 숨 고르기를 할 수 있는 곳이 내수시장이다. 한국 태양광 기업이 안정적인 해외시장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전진기지 역할을 해줄 내수시장이 필요하다.

2. 현재 한국 태양광 산업은 저부가가치 제조업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다. 태양광 산업 가치사슬을 볼 때 모듈과 셀 제조는 이익률이 가장 낮다. 한국은 이들 부문에서 나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 태양광 발전과 관련된 주변장치와 서비스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수직계열화3) 및 고부가가치화에 나서야 한다.

작년 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도 드러나듯이, 정부는 도시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이다. 이에 대해 여시재는 지금까지 진행해온 연구 성과를 토대로 한국 태양광산업 발전의 장애 요인과 그 극복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변화하는 시장과 산업의 성격을 고려한다면 이는 결론이 아니라 연구의 시작이라고 하는 편이 옳을 것이다.

1) 한겨레신문 2018.8.27. [http://www.hani.co.kr/arti/economy/consumer/859367.html]
2) 조선일보 2018.8.3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8/30/2018083000258.html]
3) 수직계열화란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필요한 회사를 계열사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는 유리하나, 불공정경쟁 요소가 잠재되어 있다는 단점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