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재는 지속가능성, 디지털사회, 동서양 신문명, 스마트 시티 주제를 고민하는 글로벌 싱크탱크, 신간, 기사를 소개합니다. 주요 쟁점에 대한 국내 관심을 환기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려 합니다. 네 가지 연구 주제의 방향성은 페이지 하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후 정책 추진체로서 도시의 의의

1) 기후변화의 주요 근원은 도시

- 브루킹스연구소의 Bruce Katz Brookings Institution, “The Complex Interplay of Cities, Corporations and Climate”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도시에 살고 있으며, 탄소 배출량의 70퍼센트 이상이 도시에서 발생
- 2015 파리기후협약, 2016 UN의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그리고 본(Bonn)에서의 UN기후변화 컨퍼런스의 공통적인 결론은 도시가 기후 변화의 핵심 파트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음

2) 대기 오염에 고통받는 도시

-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공기질지수(AQI)는 2018년 2월 최고 183을 기록(세계보건기구의 기준치는 50)
*공기질지수(AQI): 일일 공기 질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당 수준의 공기를 시간 또는 일 단위로 마셨을 경우 겪을 수 있는 건강상의 효과를 나타냄. 좋음(Good), 적정(Moderate), 민감한 사람들에게 좋지 않을 수 있음(Unhealthy for Sensitive Groups), 좋지 않음(Unhealthy), 매우 좋지 않음(Very Unhealthy), 위험(Hazardous)의 총 6가지 단계가 있음
- 이란은 매년 대기오염으로 인해 2만명이 사망(이란 보건부 발표)
연합뉴스, ““연 2만명 사망”…테헤란 고질적 겨울 대기오염에 이틀째 휴교(종합)”
- 분지라는 테헤란의 지형적 특성에 더해 차량의 노후화, 오토바이의 보급, 질낮은 연료의 사용이 주된 요인으로 지적
- 2017년 11월 인도 뉴델리는 초미세먼지 PM2.5 농도가 ㎥당 최대 1000마이크로그램(㎍)을 기록(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는 ㎥당25㎍)
*초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입자의 크기가 2.5μm인 초미세먼지가 ㎥당 분포하는 정도
중앙일보, “베이징 생쥐족, 뉴델리 대기오염 … 도시는 인류 난제 집합체”
- 아르빈드 케지리왈 델리주(州) 총리는 델리를 ‘가스실(gas chamber)’이라고 표현
- 시내 차량과 주변 공장, 화력발전소가 주요 원인

3) 문제 해결의 열쇠 역시 도시

- 영국의 비영리 조직인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CDP) CDP 에 의하면 세계 40 개 도시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자원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100 개 도시들이 전기의 70%를 재생에너지자원에서 생산함
Ольга Гоголадзе, “40 городов по всему миру полностью перешли на возобновляемую энергию”
- 미국의 경우 도시들이 국가의 가스 배출량의 70%를 차지함
Fastcompany, “Watch the Growth of Cities Using 100% Renewable Energy”
- 환경 보호 단체인 시에라클럽에 의하면 ‘미국 시장회의(U.S. Conference of Mayors)’ 멤버 도시들이 100 % 재생 에너지에 기여한다면 미국 전체가 파리 협약을 준수하는 것 보다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예측
*미국 시장회의(U.S. Conference of Mayors): 인구 3만이상의 미국 도시 1,481 개 도시를 대표하는 회의체
- 도시들은 지자체 건물들이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지시하거나 신건물을 건설할 때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
- 청정 에너지 수요를 조정하는 방식도 있음: 예를 들면 영국에서는 “Big Clean Switch”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화석 연료 대신 청정 에너지를 쓸 경우 혜택 제공)

도시들의 사례: 중국 도시들의 공기 오염 대책

1) 베이징: 국가 차원의 정책 시행
CFR, “How Beijing Addresses Its Air Pollution Problem”
The New York Times, “Four Years After Declaring War on Pollution, China Is Winning”

- 중국의 공기질지표(AQI)는 2013년 1월 최악을 기록. 같은 해 12월 중국의 31개 지방자치주 중 25개가 스모그에 뒤덮였고 백 개 이상의 크고 작은 도시를 덮으며 140만 제곱 킬로미터의 지역과 8억 인구에게 영향을 미침
- 중국 정부는 2013년 9월부터 “공기오염의 예방과 컨트롤을 위한 계획”을 시행해왔음
- 지방의 특성 및 오염 수준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의 부족이 문제로 부상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전반적으로 공기 수준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74개의 도시의 실시간 공기 수준 데이터)함
- 공기 문제를 정량화, 관찰가능하게 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 정부의 정책 시행을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됨
- 베이징 정부는 이러한 정책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의 25% 감축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이를 위해 1,200억 달러의 예산을 책정함
- 베이징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균 대비 35% 감축을 달성함

2) 시안: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기청정기 실험
인민망, “중국 시안 100m 높이 공기 청정기, 미세먼지 농도 15% 줄였다”

- 2018년 1월, 시안(西安, 서안)에 높이 100m가 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기 청정기(조감도)가 완성됨
- 청정기를 시범 가동한 결과 공기 질이 실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중국과학원 지구환경연구소: 인근 12곳의 공기 질 측정소에서 효과를 살핀 결과 10㎢ 지역에 매일 1000만㎥의 깨끗한 공기가 생산됨
- 특히 대기 오염이 심각한 날 초미세먼지(PM 2.5) 평균 농도가 15% 줄었음
- 중국 다른 도시에 500m 높이에 달하는 더 큰 규모의 공기 청정기를 세워 30㎢ 이내 지역의 공기를 깨끗하게 만들 계획임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도시간 협력

1) 미국 도시 간 협력: 파리기후협약 지지 선언

- 미국이 파리 기후협약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뒤 2,500여 명의 주지사와 시장, CEO는 파리기후협약을 지지하는 서약을 했음
WRI, “There Are Still Opportunities for US-China Climate Cooperation”
- 뉴저지, 버지니아 주는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RGGI)에 동참하겠다고 선언,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배출량이 0인 500만 대의 자동차를 2030년까지 도입하겠다고 밝힘

2)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 서약
한국에너지공단, “2017 기후변화대응 세계도시 시장포럼 개최”

- 2016년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 서약’ 체결. 7,500개 이상의 도시가 ‘글로벌 기후 에너지 시장 서약’을 지지
*글로벌 기후에너지 시장 서약: 전 세계 7,400여개 도시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자체 목표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한 검토 및 모니터가 가능한 계획 수립, 기후변화 주요 데이터 공개를 통한 도시 성과 비교 등을 자발적으로 약속해 2017년 1월 출범한 세계적 협의체
- 이는 약 2억 5천만 명의 유럽인들이 2030년까지 최소 40%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소하는 데에 기여하겠다는 말과 동일

3) 베이징과 서울: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
서울경제, “서울 베이징 미세먼지 공동대응, ‘미세먼지 핫라인’ 만들어 ‘대기 질 정보 공유’”

- 2018년 3월 19일 베이징과 서울시는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위해 상호고정연락관을 설치하는 것에 합의
- 두 도시는 2013년부터 ‘서울-베이징 통합위원회’를 운영, 경제·문화·교육·환경분야 협력을 모색
- 두 도시는 향후 ‘대기 질 개선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공동 기술연구를 하기로 합의

도시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가능성

- 도시들이 국가들보다 스마트 기후 정책을 실행하는 데에 더 효과적
- 도시는 이미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독려하고 대중교통, 재활용, 깨끗한 에너지 프로젝트를 지지하고 있음
- 배출량 감소, 배기가스를 규제 등을 통해 도시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도시의 주요 기능으로 자리잡음- 이미 200개 이상의 도시 간 네트워크가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대부분이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있음
WEF, “Cities, not nation states, will determine our future survival. Here’s why”

연구 주제와 관련해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시는 분은 여시재 대외협력팀(er@fcinst.org)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