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문제해결을 위해 군사옵션을 배제하고 대화를 추구해야 한다.”

일본의 안보전문가가 아베 정권의 대북 접근법을 비판하여 주목받고 있다. 아키야마 마사히로(아키야마 어소시에이츠 대표)는 아사히 신문 WEB RONZA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전제로 북한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 문제에의 대처를 재검토해야’ (1월23일 자, 아사히 신문 WEB RONZA) 일본 방위청 사무차관 출신인 마사히로 대표는 1990년대 미일동맹의 전환기 미-일 가이드라인 책정의 일본대표로 활약한 안정보장 전문가다. 그는 방위청 퇴임 후 일본의 민간 싱크탱크인 도쿄재단 이사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여시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한-일협력의 진전에 힘쓰고 있다.

아래는 같은 주장을 담은 블로그 원문:
北朝鮮問題で軍事オプションは排除せよ、日本は防衛体制を完璧にし、対話のイニシャチブを取れ

2018 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정초부터 남북한의 대화가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했지만 북한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전환한 것은 남북대화를 통해 엄격한 제재와 압력으로부터 활로를 찾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일본 정부는 남북 대화에 우려를 표했다. 한미일이 결속해 북한에 대한 제제와 압력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가 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정부에 대응에 의문이 든다. 통상적으로 일본과 같은 입장을 취해온 미국이 이번 대화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태도가 급변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그의 흔들리는 언행을 감안하면, 이러한 태도도 그간 그의 언행의 범주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 월 남북 대화에서 남북은 지속적인 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또 언론에 따르면, 이 후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담화에서 남북 대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냉정하게 분석하면 남북 대화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것 가능성은 희박하다.

북한은 미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핵과 장거리 탄도 미사일은 반드시 보유해야 한다고 여긴다. 게다가 개발 수준이 90 %를 넘어서는 단계에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2018년 동계 올림픽 이후 북미의 긴장 관계는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의 대화 제안에는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본 안보의 핵심은 미국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와 장거리 탄도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는 것이다. 국제 사회의 제재와 군사적 압박으로 북한의 정책을 변경 시키려 한다. 그러나 북한에게 핵·미사일 개발은 국가 안보와 김정은 독재 체제 수호의 관점에서 국가 존망이 걸린 문제다. “미국이 북한을 공격한다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미사일을 사용한 대량 살상 무기로 반격할 것이다”고 공언하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북한은 이 같은 발언은 대외 억지력으로서 기능한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북한은 이 억지력을 사용하는 한 북한이 공격 받을 가능성은 낮거나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 제재를 계속 강화하면 언젠가는 북한이 붕괴할 거라는 기대의 시각도 있지만, 중국 혹은 러시아가 거기까지 북한을 몰아 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또 중국과 러시아가 상당한 수준의 경제 제재에 합의하더라도 이미 어느 정도 자립 경제 체제를 형성한 북한이 견딜 수 있는 정도일 확률이 높다. 따라서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의 정책을 바꾸겠다는 생각은 결국 군사력을 동원한 강제 조치로 귀결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스럽다.

미국의 군사 공격에는 북한의 군사적 반격이 불가피하다. 미국의 공격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북한의 반격은 미국, 서울은 물론 북한이 최근 언급하기 시작한 일본도 미사일 공격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핵무기가 아니더라도 생화학 무기가 탄두에 장전되면 피해가 클 것이다.

일본은 정말로 일본국토가 군사 공격을 받더라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온 걸까? 일본 내에서는 북한의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북한은 군사적 반격을 억지력으로 인식하는 만큼 그저 협박하고 있기만 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북한 문제가 일본의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는 북한 미사일 발사 기지나 핵 시설을 대상으로 한 미국의 제한적인 공격 정도가 가능성있는 군사 충돌이다. 이에 대한 북한의 반격은 필연적이다. 역시 제한적인 군사 반격이 될 가능성이 있지만, 주한 미군 기지, 주일 미군 기지, 혹은 함선 미사일 시설 같은 한미일 군사 시설이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군사 충돌이 제한적인 수준에서 시작되더라도 점차 전면적으로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반대로 북한이 먼저 군사 행동을 일으킬 확률을 아주 낮거나 없다. 북한의 군사 도발은 한미(일)의 전면적인 반격으로 북한을 파괴할 것이기 때문이다. 김정은이 그 정도의 합리적인 판단은 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일본의 입장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압력은 행사하더라도 군사 공격을 감행하지 않도록 주장해야 한다.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은 이미 미국에 군사력 행사 자제를 요청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어떻게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멈출 것인지가 문제다. 북한은 핵·미사일 개발을 국가 존립의 안전성 보장 조치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북한이 핵·미사일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결국 남북한의 분열·대립 상황을 해소하고, 북미 대립과 북일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 어떻게 남북 평화 공존, 북미 관계 정상화, 북일 관계 정상화, 나아가 남북 평화적 통합을 이끌어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6 자 회담이 재개돼야 한다. 어려운 경제 제재가 계속되면 북한도 언젠가는 대화에 참여할 것이다. 그러니 일본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대화 요청의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대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단념시킬 수도 있지만, 북한이 국가 안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 조성,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우선 이뤄내야 한다. 대화를 지속하는 과정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완성해 버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어차피 북한은 핵과 미사일 개발은 끝을 볼 것이다. 그것을 허용해도 좋은지 여부에는 이견이 있지만 현재의 국제 질서 속에서 이를 허락하지 않는, 이를 그만두게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수단은 없다. 굳이 따지자면 군사력 동원이 유일한 수단이지만, 이는 절대 사용해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지금 미국과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와 군사적 압력을 진행하고 있다. 압박은 북한을 대화에 참여하게 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 일본은 (미국과 함께 제재 강화를 추진하더라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이 북한과의 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것이 최종적으로 미북 합의로 진행된다면 일본의 존재감은 사라진다. 일본인 납치 문제를 비롯한 일본의 국익에 관한 문제도 모두 미국에게 의존하게 된다. 일본이 대화의 조건을 찾아내 대화의 계기를 만들어 내야 일본이 주도적으로 북한과 협상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르지만, 북한이 이번 남북 대화에 응한 것은 대화를 수단으로 북한의 목적을 실현하려 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동상이몽일지라도 대화 할 의사가 있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 교섭 과정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사이 북핵 개발의 진행은 각오해야 하며 북한의 핵 보유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을 최대한 빨리 조성해야 한다. 일본은 완벽한 미사일 방어 체제 구축 (단기적으로는 THAAD의 도입)과, 적지 공격 체제의 확립(억지력에 주목)을, 한국은 전술 핵무기의 재배치 등이 상정 가능한 조치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공격이 현재 일본 안보에 최대 위협인만큼 이에 대한 대응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본격적인 방위 체제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도 옵션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국민 신변 안전을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이 핵무기가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 북한 핵무장의 무력화를 목표로 해야 한다. 그래야만 북한과의 협상이 장기화되더라도 한반도의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