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産複合<군산복합> 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풍부한 글로벌 경영 경험과 화려한 군사 경력을 두루 망라한 ‘군산(軍産)복합형’ 외교안보 라인을 구성, 공식 발표했다. ‘세력 전이’ 시대 미국의 세계 경영을 위한 ‘상인’과 ‘무인’의 기묘한 혼성팀 구성은 앞으로 어떤 대외 정책을 낳게 될지, 특히 북핵과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 민감한 외교적 현안을 목전에 두고 있는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번 트럼프 외교안보 라인 인선 결과를 토대로 전망해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팀 면면을 볼 때 한반도, 특히 북핵 문제가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 관심사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략적 인내’로 요약되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이 많았기에 전반적인 재평가는 분명히 수행될 전망이다.

대체로 새로운 외교안보팀 인사들은 공화당의 기존 입장에 충실하면서도 더욱 강경한 성향을 보이고 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북한 정권의 존속 여부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마이크 폼페오 중앙정보국(CIA) 국장 내정자는 북한을 광신 정권이라 칭했다. 이러한 점을 미뤄볼 때 트럼프 외교안보팀은 북한 정권의 불량성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군 출신이 많이 포진되긴 했으나 그렇다고 북한에 대한 군사행동을 섣불리 수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플린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는 “한·미 동맹은 핵심적 동맹이기에 이를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수차례 피력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의 한반도 배치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서도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따라서 현재의 동맹 체제나 한·미·일 협력 구조에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하지만 한·미 동맹의 유지를 위해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이 늘어날 가능성은 상당히 많다. 오바마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동맹국들이 동맹 관계에 좀 더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대부분의 국제정치학자 등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이러한 견해에 동의하기에 동맹에서의 한국 측 비용 분담 증대와 책임영역 재고 압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또 다른 선거 모토는 ‘위대한 미국 재건설(Make America Great Again)’이었다. 즉 트럼프는 경제력, 군사력 증강에 기반한 미국의 강력한 지위 회복을 주장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자감세를 추진하면서 국방비를 늘리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미국의 국방력을 증강하는 한 방법은 동맹국들의 부담을 늘리고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들에 미국산 무기 수출을 많이 해 해당 무기의 단가를 낮추어 새로운 무기 획득을 쉽게 하는 것이다.

최근 트럼프와 미국의 대표적 첨단무기 생산업체인 보잉·록히드마틴의 갈등 에피소드가 이를 방증한다. 이러한 의도는 월스트리트나 군산복합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은 트럼프 외교안보팀의 구성을 보면 더욱 명백히 드러난다. 이렇게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가 늘어날 경우 한국은 기본계약 체결 후 조건부 승인을 통해 기술이전 등 반대급부를 받는 절충 교역이 아니라, 계약 전에 반대급부를 약속받는 ‘사전 절충 교역 협상방안 승인 제도’(프리-오프셋)로 거래 방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트럼프 내각에는 대중 강경론자가 많이 포함돼 있다. 이런 여파로 미·중 간 갈등이 심화된다면 이는 한국에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현 합참의장을 비롯해 대다수 펜타곤 고위 관료나 공화당의 중진들은 러시아를 미국의 제1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의 정책을 친러·반중의 방향으로 전환해 러시아와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중국과의 대결을 고조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은 미국의 역외 역할 축소(retrenchment) 공약에 표를 몰아준 유권자들을 위해 국내 문제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