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국내 5대 협력연구기관 공동기획 - 세계 싱크탱크 동향분석
제목: 각국의 신안보이슈 (2) 중국 - 시진핑 시기 중국의 군개혁과 핵전력 강화 전망
저자: 서정경 (성균중국연구소)
No.2017-063

여시재는 국내 5대 협력연구기관과 공동기획으로 세계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현안과 주요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의 주제는 ‘군축을 포함한 신안보이슈’입니다. 먼저 각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방전략의 우선순위를 살펴봅니다. 이를 위해 각국의 국방전략과 무기 감축 및 첨단 무기 체제 도입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테러, 사이버 안보, 우주 안보와 같은 비전통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전략도 다룹니다.

남은 사드 네기의 임시 배치가 사실상 완료되면서 이것이 초래할 다양한 변화, 특히 중국의 핵정책 및 군사안보전략의 변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중국 국정 운용의 주도권을 전임 리더에 비해 더 많이 장악한 시진핑이라는 강성 지도자가 곧 자신의 집권 2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더욱 그러하다. 시주석은 중국의 국력 증대에 따라 기존 패권국 미국과의 갈등과 마찰은 불가결하며, 따라서 강한 군사력이 반드시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여긴다. 세계적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우선 지역 강대국 지위를 확고히 다지려는 오늘날 중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안보구상은 미국의 기득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사력 강화의 정수(精髓)인 핵전력이 향후 어떻게 강화될 것인지, 핵정책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지가 관전 포인트라 하겠다.

중국 핵정책의 특징

중국이 지키고 있는 ‘핵무기 선제불사용’ 원칙은 중국의 ‘최소억제전략’과 함께 중국 핵정책을 규정한다. 즉 중국은 상대를 공격하기 위하여 핵무기를 다량으로 늘려오지 않았으며, 다만 핵을 가진 상대의 핵공격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핵보유고만을 추구해왔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오늘날 중국의 핵전력은 미국이나 러시아에 비해 현저히 취약한 수준이다. 냉전시기를 거치며 미국과 소련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상대를 궤멸시키기에 충분한 첨단 핵무기 전력을 갖춘 것에 비해, 중국의 핵무기는 양과 질 두 가지 면에서 모두 뒤떨어지는 상태이다. 상대에 대한 압도적 핵전력 및 제2차 보복능력 확보보다는 상대의 핵공격을 억제하는데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러한 최소억제전략은 냉전시기를 거치며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완전히 궤멸시킬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의 범주에서 핵무기를 대량 개발한 행태와 구별된다. 중국은 미국과 소련처럼 핵무기 경쟁에 빠져 막대한 비용 낭비를 하지 않으면서도 자신에 대한 타국의 공격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지불해 온 것이다. 강대국 간 핵경쟁에 소요될 천문학적 비용을 경제성장에 투입했던 중국의 선택은 오늘날 중국의 부상이라는 객관적 성과와 더불어 현명했던 처사로 평가될 수 있다.

미묘한 시점에 불거진 사드 이슈

중국이 사드에 반대하는 것은 사드를 남북관계가 아닌 철저히 미중관계의 틀에서 보기 때문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 배치 이후 한미일 삼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미사일방어체계가 구축될 것을 염려한다. 미국이 이것을 구축하며 방어체계에 장착하는 요격 미사일 수를 증가시키거나 레이더 탐지범위를 확대시킨다면 중미 간 핵전력 구도의 추가 더욱 미국 쪽으로 기울 것이라 우려한다. 또한 미국이 미사일방어 시스템을 통해 중국의 ICBM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고 유사시 대비한다면 중국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최소 보복능력이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국은 동아시아 미사일방어시스템이 구축되면 향후 대만문제나 남중국해 분쟁, 조어도 분쟁 등 중국의 핵심이익 또는 중대이익이 걸린 문제에서 미국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어려울 거라고 본다.

그래서 중국 국방부는 외교부보다 더욱 강경한 톤으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다. “한국의 사드 배치는 동북아 핵경쟁의 판도라 상자를 여는 것”이라는 한 중국학자의 분석에서 알 수 있듯 중국은 사드를 동북아 핵전력 경쟁국면의 중대한 분수령으로 간주하고 있다. 중국 국방부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역내 평화와 안정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피력해왔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과 전망이 필요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중국의 핵전력이 향후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문제는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 사회의 강경한 반응이 마침 강력하게 전개되고 있는 군개혁과 맞물리면서 중국 국방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주지하듯 시진핑 주석은 여느 전임자들보다 더욱 강대국 지위 추구에 강한 열망을 보여왔다. 그는 2013년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직을 승계하자마자 바로 군개혁을 개시하며 중국군의 체질 변화와 군사력 강화에 주력해 왔다. 시주석은 ‘중화민족의 대부흥’이라는 슬로건 속에서 ‘중국 특색의 대국외교’를 제창하고 있다. 시진핑 시기 중국 국방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올해 7월 30일 중국 인민해방군이 거행한 건군 90주년 기념 열병식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번 열병식은 과거의 그것에 비해 “실전 집중”이라는 특징을 명확히 보였다. 우선 열병식 개최장소가 그동안 “평화의 사명”, “초월”등 다양한 중국과 타국과의 연합군사훈련 및 중국의 중요한 군사훈련이 실시된 주르허(朱日和) 훈련기지에서 거행되었다. 여느 때와 같은 대규모 퍼레이드나 군악대, 합창단이 보이지 않았다. 대신 막 실전훈련을 마친 실제 훈련참가 부대들이 야전(野戰)의 필요성에 따라 조직되었으며, 모든 장비에는 예전과 같은 장식이 없었다. 또한 시진핑 중앙군사위 주석이 위장복을 입고 사열을 받았으며, 과거와 같은 전시형 대열이 아닌 작전부대 형식으로 편성되었다. 모든 지휘시설들도 작전의 필요성에 따라 서로 연결되었고, 지휘통신수단이 작전용으로 배치되었다. 이러한 특징들은 모두 이번 열병식이 단순히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실전”에 임하는 중국군의 자태를 강조하려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진핑 주석은 사열을 받은 후 연설을 통해 “과학기술을 통한 군대의 흥성”을 “정치건군, 개혁강군, 의법치군”과 함께 새 시기 군대 건설의 지도적 원칙이라 천명했다. 강대한 과학기술로 군대 부흥을 이뤄나가겠다는 기본 사상을 최고위층에서 확인해 준 것이다.

중국군의 현대화 과정에 정보화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거듭 강조되고 있다. 이번 열병식에서 정보지원부대, 전자정찰부대, 전자대항부대, 무인기부대로 구성된 정보작전 클러스터가 9대 클러스터 중 하나로 선보였다. 이것은 전략지원부대가 2015년 12월 31일 창립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된 것인데 이는 “정보기술을 핵심으로 하는 고급기술을 신속하게 발전시킴으로써 군사기술의 혁명적인 혁신을 이끈다”는 목표에 따라 창립된 것이었다.

이 외에도 군개혁 조치를 통해 중국 군에 총 세 개의 조직이 신설되었는데 그중 하나가 로켓부대(The PLA Rocket Force)이다. 이는 그동안 중국의 핵전력을 맡아온 제2포대(the Second Artillery Force)를 새로 재편한 것이다. 기존 중국의 핵전력이 ICBM에 기반 한 육상 전력에 주로 의존한 불균등한 발전상태였다는 점에서 로켓부대는 향후 핵전력을 해양과 공중으로까지 확대시키는 주요 역할을 맡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중국은 육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된 해군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은 최근 군수기지 역할이 가능한 파키스탄 과다르 항구를 확보하거나 아프리카 지부티 항구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확장 추세는 대만과 남중국해를 자신의 영토와 세력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중국 관방의 일관된 입장, ‘일대일로’의 안정적 성장을 보좌할 군사적 필요성, 그리고 그에 대한 중국 대중들의 전폭적인 지지에 의해 진행되어 나아갈 것이다.

중국의 핵전력이 굴기할 것인가

시진핑 집권 2기가 곧 시작될 것이다. 두 개의 백년 중 첫 번째 백년인 2020년, 즉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코앞에 두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하는 시진핑 정부가 핵전력 강화를 포함한 군사력의 전반적인 강화를 추구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현재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원전굴기 사업에 따라 산업적으로도 지원 받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중국의 핵전력 강화는 여러 가지 차원의 민감하고도 위험한 요소들을 노정하고 있다. 미국 국방부나 관련기관은 중국 핵전력의 성장추세를 계속 체크하고 있으며, 중국의 전력 강화를 자국 국방력의 상대적 손실로 받아들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미국 국방비를 시퀘스타와 무관하게 더욱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것도 중국 요인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핵무기의 삼원체제인 대륙간 탄도탄, 잠수함발사탄도탄, 그리고 전략폭격기를 통한 완벽한 육·해·공 핵전력을 갖추고 있는 미국을 상대로 중국이 자국의 상대적 전력을 키워나가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특히 상대의 방위력 증강이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되는 냉엄한 안보딜레마 속에서, 또한 미국과의 군사적 대립이나 마찰을 최대한 우회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 이 외에도 ‘핵 없는 세계’를 지향해야 한다는 전 세계적 분위기 속에서 사드를 계기로 중러 간 군사협력을 크게 강화하거나 핵보유고를 가시적으로 늘린다는 것은 중국에게 양면의 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중국이 오랫동안 견지해온 핵무기 선제불사용 원칙과 최소억제전략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고민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