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국내 5대 협력연구기관 공동기획 - 세계 싱크탱크 동향분석
제목: 각국의 에너지 정책 (5) 유럽 - 유럽/EU 신재생에너지 전략
저자: 이태동 (연세대)
No.2017-061

여시재는 국내 5대 협력연구기관과 공동기획으로 세계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현안과 주요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의 주제는 ‘각국의 에너지 소비∙수요 전망 분석 및 에너지 수급 방안’입니다. 우선 각국의 에너지 수요∙공급 현황과 전망을 알아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과 탈원전 바람 등에 따른 각국의 주요 에너지 정책 방향을 살펴봅니다.

유럽/EU 싱크탱크와 신재생에너지 전략

유럽정치전략센터 보고서는 EU의 주제를 주된 관심사로 삼는 6개의 싱크탱크를 소개하고 있다. (Centre for European Policy Studies(CEPS), Lisbon Council, European Policy Centre(EPC), Bruegel, Friends of Europe, Egmont – Royal Institute for International Relations). 본 요약서에서도 해당 6개의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유럽과 EU 신재생에너지 전략을 개괄한다.

유럽/EU의 신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유럽/EU의 개별 국가의 싱크탱크를 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간략한 개요는 유럽정치전략센터 보고서에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요약되어 있으며, 펜실베니아 대학의 Think Tanks and Civil Societies Program(TTCSP)의 2016 Global Go To Think Tank Index Report의 요약 및 분류도 활용 가능하다. 또한, 환경/에너지/기후를 주요 테마로 하는 복수의 싱크탱크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관련 국제기구 및 네트워크(IEA, IRENA,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REN 21) 등)와 유럽 단위의 기구 (European Climate Foundation 등)도 포함한다.

유럽과 EU 신재생에너지 전략 개요 및 연구 동향

유럽연합(EU)을 대표로 하는 유럽지역의 신재생에너지(renewable) 전략은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공표하는 다양한 EU의 중장기 에너지 전략(Energy Strategy)과 관련 법안과 정책을 통해 파악 가능하다(유럽위원회 홈페이지 (Energy Strategy and Energy Union)).

EU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기념비적인 분기점이라고 한다면, 2006년 3월에 출간된 유럽위원회의 녹서인 ‘A European Strategy for Sustainable, Competitive, and Secure Energy’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유럽/EU는 에너지정책 목표로서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경쟁력(competitiveness), 공급 안보(security of supply)가 주된 원칙으로 제안하였으며, 이 아이디어는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2006년의 에너지 녹서를 필두로 제안된 것이 이른바 ‘20-20-20 이니셔티브’로 여겨지는 에너지 정책이다. 여기서 EU는 2020년까지 1990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 20%, 에너지 효율 향상 20%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하기로 계획하였다. 이후 2014년 1월 EU는 2030년까지 1990년 기준 온실가스 감축 40%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7%까지 늘릴 것으로 추가로 선언하였다. (Kanellakis, et al. 2013) 2014년 출간된 IEA(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최근 유럽연합 리뷰(European Union 2014 Review)에 의하면, 유럽위원회가 2011년에 발표한 ‘The Energy Roadmap 2050’에서 신재생에너지의 성장을 낙관적으로 보았으며, 로드맵의 모든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총 에너지 소비에 55%를 달성할 것으로 진단하였다. 최근 EU 싱크탱크인 CEPS는 최근 연구에서 2020년까지 20% 재생에너지 비중 확보를 담은 법적 지침(directive)에서 규정된 타깃이 현재 얼마만큼 달성되었는지를 진단하였다(Fulfilment of National Objectives under the Renewable Energy Directive: State of play and projections).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EU 에너지 정책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EU는 에너지 시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에너지 정책의 일부로 삼는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원은 그 특징상 원활한 전력의 교환을 위한 인프라와 그 시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에너지 시장을 위한 일련의 정책은 특기할만하다. CEPS의 보고서 역시 이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Reforming the Market Design of EU Electricity Markets: Addressing the Challenges of a Low-Carbon Power Sector).

최근 EU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관심은 심화되었다. 일례로 2015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된 융커는 주요 10대 과제 중 하나로서 ‘에너지 연합(Energy Union)’ 전략을 계획 제안하였다. 본 전략은 안전하고(secure), 지속 가능하며(sustainable), 경쟁력 있는(competitive) 에너지를 위해 에너지 안보, 내부 에너지 시장, 에너지 효율, 탈탄소화, 연구/혁신/경쟁력의 5개가 주요 우선순위이다. Lisbon Council의 연구 중 에너지 혁신과 생산력을 다룬 지표의 개발은 에너지연합과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다. 에너지 연합 전략은 근본적으로 기후변화와 가스 공급 안보와 관련된 일련의 에너지 위기의 대응으로서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Szulecki, et al. 2016). Bruegel은 Rethinking the Security of the European Union’s Gas Supply에서 EU의 가스 공급 안보 관련해서 갖는 문제점을 지적하며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다. 에너지 연합 직접 관련 있는 코멘트/연구는 아래와 같다. EPC의 코멘트 중 하나는 에너지 연합 아래 진행되는 일련의 시도가 이름이 과연 ‘연합’으로서 부합하는 정책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던진다(The Energy Union: What Is in a Name?). 반면에, European Climate Foundation은 에너지 연합에서 제시된 목표 달성을 위해, Scaling Up Innovation in the Energy Union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이는 에너지 혁신에 있어 유럽의 성과를 평가하고 유럽이 에너지 연합 목표를 발전시켜 글로벌 경제에서 경쟁 우위를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괄한다.

이후 2016년 12월 유럽위원회는 ‘Clean Energy for all Europeans’라는 새로운 정책 패키지를 발표하였다. 그렇지만, Egmont의 보고서에 의하면(The new EU energy package: towards more decarbonization and more complexity), 본 정책시도 역시 에너지 연합의 움직임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고 보면서도, 새로운 패키지가 갖는 변화와 복잡성을 주목하였다.

유럽이 가진 EU라는 초국가 기구와 이를 통한 협력/통합의 경험이라는 자산은 신재생에너지 전략에 있어 다른 지역과는 달리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 Egmont의 보고서에 밝힌 것처럼(Putting the Paris Agreement at the centre of Europe’s climate and energy map),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약이라는 국제무대에서도 EU와 일부 유럽 국가의 리더십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위에서 제시된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장려에 관해서는 EU 차원의 전략적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탈원전’ 이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EU 차원의 전략적 합의는 부재하다. 왜냐하면 EU 회원국만이 에너지 믹스에서 (다른 에너지와) 원자력 에너지의 비중을 정할 수 있는 주체인 가운데 (Each EU country decides alone whether to include nuclear power in its energy mix or not) 원자력 에너지 비율에 대한 EU 차원의 논의 시도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속적으로 원자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규제적 노력은 EU 차원에서 지속하고 있다(유럽위원회 홈페이지). 그렇지만, 탈원전의 움직임을 EU 단위에서 볼 수 없는 것은 결코 아니다. 관련 토론의 장이 되는 곳은 유럽의회인데, 의회 내에서 녹색당(Greens)은 탈원전 기조에 찬성하고 있으나, 일부 정당에서는 탈 탄소를 위해 원자력의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Debating Europe 홈페이지 (Nuclear Policy)). Friends of Europe은 후쿠시마 5년 이후를 조망하며, 지정학적 시각을 중심으로 일본의 에너지 정책 변화와 EU에 주는 시사점을 주목하였다 (Japan’s energy policy shifts five years after Fukushim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