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국내 5대 협력연구기관 공동기획 - 세계 싱크탱크 동향분석
제목: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3) 일본 - 동방경제포럼과 일본
저자: 남기정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No.2017-054

여시재는 국내 5대 협력연구기관과 공동기획으로 세계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현안과 주요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획의 주제는 “러시아 신동방정책에 대한 각국의 입장”입니다. 지난 9월 6~7일에 있었던 동방경제포럼에 대한 각국의 반응을 살피고 최근 극동으로 진출하는 러시아에 대한 각국의 인식과 평가를 파악합니다. 러시아의 신동방 정책은 각국에 어떤 정치적, 경제적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9월 7일, 일본의 아베 총리와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회담을 갖고, 작년(2016년) 5월과 12월 소치와 나가토를 오가며 가진 러일 정상회담에서 확인된 약속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확대해 나가는 데 일치된 의견을 갖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 기조는 경제협력을 강화 확대하여 신뢰를 양성하고 그러한 신뢰에 기초하여 평화조약을 체결한다는 것이다.

일본 측의 입장에서 구상하는 러일 경제연계는 ‘4개 도서’의 바깥 지역에서 ‘8개 항목의 경제협력플랜’을 실시하고 ‘4개 도서’에서는 ‘공동경제활동’을 실시하는 등, 두 개 축의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신뢰관계를 양성하고, 이를 영토 관련 교섭을 개시하는 마중물로 한다는 전략이다. 8개 항목의 협력 사안에 대해서는 2016년 5월 소치에서의 러일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제안한 바 있다. 반대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영토 교섭을 일본으로부터 극동 시베리아에 대한 인프라 구축 등 거대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는 지렛대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현재 러일관계는 경제협력과 영토교섭이라는 두 가지 다른 꿈을 꾸면서 협력하며 견제하는 동상이몽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러일간의 ‘밀당’은 양호한 미일관계를 배경으로 미국의 간섭을 최대한 비껴가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와 구도가 이번 제3회 동방경제포럼에서도 극명히 나타났다.

아베 총리는 전체 회의에서의 연설을 통해, 이번 포럼 참석이 작년 포럼에서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며, 작년(2016년) 12월 아베 총리의 고향인 나가토(長門)에서의 회담에서 일군 양국관계를 새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은 나가토에서 5시간의 긴 회담을 통해, 미래지향의 관계를 지향한다는 데 의기투합했고, 이때 양국관계는 ‘신시대의 개막’을 알렸다고 아베 총리는 회고했다. 일본의 협력은 러시아인 개개인의 생활에 밀착한 것이 될 전망이며, 의료 향상과 건강 증진, 쾌적한 도시환경, 쓰레기 처리, 경제의 디지털화 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에 대해 언급했다. 이 모든 것은 작년 겨울에 합의한 8개항목의 협력 사안들인데, 각각의 분야에서 방대한 숫자로 증명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1년만에 해낸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것이라며, 이러한 변화에 대해 두 정상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설 말미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실험에 대해서는 완전한 검증가능한 불가역적 방법의 포기를 목표로 함께 노력할 것, 해양질서에서 법의 지배를 확실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일 것을 요청하여, 대북 압박의 수위를 조정하고 중국의 부상을 바라보는 시점에서 미일과 미묘한 거리를 보이는 러시아의 입장을 견제하면서도 러일관계에서 과거 70년 동안 전혀 움직이지 않던 것들이 1년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고 자찬하면서 일본의 노력을 강조했다

회담에서는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공동경제활동’에 대해 해산물의 증식 및 양식, 온실야채 재배, 도서의 특성에 따른 투어 개발, 풍력발전 도입, 쓰레기 감축 대책 등 5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10월 초순에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에 더해 인도적 조치로, 이달(9월) 말에 구 ‘4개 도서’ 주민들이 항공편으로 성묘하고 숙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대해서도 합의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과도 영토 교섭을 위한 지렛대로 삼고자 하는 생각이다. 아베는 러일협력에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그러나 러시아 측은 영토교섭의 전제가 되는 경제협력으로, 다리와 터널, 파이프라인, 송전망 등의 국가규모 프로젝트를 원하고 있다. 그런 기대에 비하면 일본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8월 메드베데프 수상이 ‘4개 도서’에 경제특구 ‘선행발전지역’을 창설하겠다는 결정에 서명한 것을 두고, 아사히신문 등은 일본에 기대하기 보다는 중국과 한국 등의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것일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으로서는 최대한의 성의를 보일 필요가 있었다.

양 정상은 개정조세조약 서명했으며, 8개 항목의 협력 플랜 전체에 관한 사항으로서 JBIC, RDIF에 의한 10억 달러의 공동투자기구를 설립하는 데 합의했으며, 디지털 경제 실현을 위한 협력 등을 회담의 성과로서 환영했다. 특히 일본 측은 아베 총리가 의료, 도시환경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인함과 동시에 협력 플랜의 구체화를 더 진행시켜, 러시아와의 경제관계를 발전시킨다는 데 합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동방경제포럼 기간 동안에 러일 사이에서는 관민 합쳐서 모두 56개 문서에 서명이 이루어졌다. 이로서 민간 간의 협력을 확약한 문서는 2016년 12월 이래 합계 100건에 달한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번에 체결된 각서와 협정들의 내용은, 의료분야, 도시환경, 디지털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도시환경 분야에서는 일본의 대형 설계사무소인 ‘닛켄 설계(日建設計)’가 러시아 정부의 관련기관인 ‘주택신용담보기구(AHML)’와 협력, 블라디보스톡 도식개발의 비전과 개발전략 등을 제시했으며, ‘러시아 NIS 무역회(ROTOBO)’의 무라야마 시게루(村山滋) 회장(가와사키중공업 회장)이 참석하여 러시아 극동에서 러시아 벤쳐기업의 활약과 잠재적인 일본기업 참가 등에 대해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또한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의 요네다티 고지(米谷光司) 이사는 일본이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대상국 가운데 러시아는 가장 중요한 국가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극동에서 뿐만 아니라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러시아기업과의 사업협력을 보다 확대할 생각을 피력했다. 나아가 러시아 진출에 가장 적극적인 ‘홋카이도종합상사’의 덴마 유키오(天間幸生) 사장은 야쿠츠크시에 소형 친환경 소각로를 무상제공할 뜻을 밝히면서, 쓰레기문제로 고민하는 러시아 지방 도시의 과제를 함께 풀어간다는 자세를 보였다.

여기에서 특히 덴마의 ‘홋카이도종합상사’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극동 러시아 진출을 위한 일종의 선발대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성패 여부가 러일경제협력의 전망을 세우는 데 지표가 될 것이다. 덴마는 일본의 도호쿠지방을 근거로 하는 미치노쿠은행 하바로프스크지점과 홋카이도은행 블라디보스톡 주재원사무소에 근무한 경험을 갖는 러시아통이다. 홋카이도종합상사는 2015년 10월에 설립된 것으로, 덴마가 사장에 취임. 2016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으며, 대금결제와 물류, 언어소통 문제 등 러시아에 진출하거나 러시아와의 사업을 구상하고 전개하는 기업에 원스톱 서포트를 실시하는 회사이다. 자체 분석에 따르면 최근 1년 반 동안에 일거에 사업이 확대되었다. 이번 동방경제포럼에서 ‘홋카이도종합상사’는 두 개 사업을 출범시켰다. 하나는 야쿠츠크시에서 전개하는 온실야채재배사업의 제2기 공사이다. 온실은 야쿠츠크 교외의 공업단지에 들어서 있는데 이 지역은 신형경제특구의 하나로 지정되어 있다. 자금조달에 유리한 이점을 살려 특구에서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반면, 홋카이도종합상사는 러시아의 수많은 지자체 수장들의 골머리를 썩히는 쓰레기처리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선 야쿠츠크시에 소각로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토지가 광대한 만큼 전혀 문제로 인식하지 않던 쓰레기 문제를 최근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중요 과제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양국 경제협력의 현장에서는 쓰레기 처리 관련 사업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 8월 말 니가타시에서 개최된 ‘일러/러일 연안시장 회의, 일러/러일 연안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극동 시베리아지역 시장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것이 나가오카(長岡)시의 ‘음식물쓰레기를 이용한 바이오가스 발전 센터’였다고 한다. 러시아의 실정에 맞는 쓰레기 소각로는 야쿠츠크만이 아니라 러시아 전역에 퍼질 기세이다.

생활 밀착형 경제협력에서는 일종의 ‘붐’이라고 할 만한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동방경제포럼의 한 프로그램으로 열린 라운드테이블 ‘러시아-일본’에는 약 350명의 정부 기업 관계자가 운집했다. 이 자리에서는 닛키(日揮)의 재활시설 개설과 이자카야 체인점인 ‘숯불 이자카야 엔(炎)’의 진출 등이 화제가 되었다. 게이단렌의 아사다 데루오(朝田照男) 일본-러시아 경제위원장은 선진사회경제발전구역(TOR) 설치와 블라드보스톡 자유항 제도의 도입 등 러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 러시아 정부에게 “인프라 정비와 운영에서 민간이 보다 더 참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방해주기 바란다”는 요망을 던지기도 했다. ‘러시아　NIS 무역회(ROTOBO)’ 모스크바 사무소장인 사이토 다이스케(齋藤大輔)는 12일 모스크바 시내에서 열린 경제 세미나에서 “러시아 극동에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것과 같은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이 진출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고, 유럽지역 러시아에는 진출하지 않는 중소기업이 극동 러시아에서 러시아인의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작년말 나가토에서 푸틴 대통령이 기대했던 내용에 비하면 작은 것이었다. 푸틴 대통령은 나가토에서의 연설에서, 8개 협력 항목에 따라 선정된 수십개의 우선 프로젝트로 에너지, 산업, 농업, 인프라, 이노베이션 및 인도적 교류 등을 열거하고 있었다. 특히 에너지는 러일협력의 전략적 분야라고 해서, 액화천연가스 생산을 위한 설비를 비롯한 러일 에너지 브릿지, 사할린-홋카이도 가스 파이프라인 건설 등의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해 기대를 표명했다. 자동차 산업에서의 러일협력에 대한 기대도 비췄다. 농공업 복합단지 건설을 위한 협력에 대한 기대도 감추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푸틴 대통령은 일본이 러시아 극동의 개발 프로그램 및 러시아 극동을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의 생산 및 판매 체인 및 수송 물류 인프라에 통합하는 데 대한 일본의 관심을 환영한다고 하여 일본에 기대하고 있었다. 또한 일본-유러시아경제동맹 사이의 자유무역권 형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평화조약이 없다는 것은 ‘시대착오(anachronism)’라고 하여, 평화조약 체결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나 동방경제포럼에서 확인된 일본의 대러 경제협력은 러시아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반영한 것인지 푸틴 대통령의 입에서 평화조약 체결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다. 러시아 측의 불만은 9월 7일, 동방경제포럼에 맞춰 열린 러일 비즈니스 이벤트에서도 제기되었다. 일본 경영자들을 상대로 러시아 슈와로프 제1부수상은 일본의 대러 투자 규모가 작은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잇는 회랑과 같은 거대 사업이 만들어진다면, 쿠릴열도(문제를 푸는데)에 보다 유연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뒤집어서 말하면, 현재와 같은 수준의 협력으로는 영토문제나 평화조약 문제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반면 일본으로서도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이었다. 러시아 국영티비와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는, 사할린대교의 건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적 합목적성’을 고려해야 하며, ‘신뢰관계 심화’가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나아가 거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에는 ‘국민의지지’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는 데 그쳤다. 대신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국제법 준수가 긴요하다고 하며, ‘현존 질서에 대한 무력수단에 의한 변경에 반대’한다고 하여 일본 측의 주장을 전개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러한 아베 총리의 태도에는 일본 경제인들의 뜨뜻미지근한 입장이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게이단렌(経団連)의 일본 러시아경제위원회가 2017년 9월 6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는 일본 경제인들의 러일경제협력 전망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가 엿보인다.

2017년 4-5월 실시된 이 조사에서 러시아와의 비즈니스를 ‘현재 전개하고 있다’는 회답은 65.8%로, 작년(63.5%) 대비 약 2포인트 증가했다. 한편 ‘현재 전개하고 있지 않으며 예정도 없다’는 회답은 33.5%(작년은 34.8%), ‘현재 전개하고 있지 않지만, 예정은 있다’는 회담은 0.6%(작년은 1.7%)로 약간 감소했다. 작년의 두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는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러시아에서의 사업 전개에 대해서는 현재 러시안 비즈니스를 전개하거나 전개할 예정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작년도에 비해 ‘대단히 유망하다(16.7%->14.0%)’, ‘유망하다(60.5%->58.9%)’가 모두 감소했고, ‘큰 변화 없을 것(15.8%->22.4%)’이라고 회담한 기업이 증가했다. 긍정적 전망은 2009년 조사 개시 이래 가장 적었으며,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대답은 과거 최고를 기록했다. 러시안 비즈니스를 앞으로도 전개할 생각이 없다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큰 변화 없을 것’이라는 회답이 57.7%에 이르렀다. 이는 작년도 조사에서 50.8%를 보인 것에 비해 7포인트가 늘어난 것이었다.

대규모 프로젝트에 소극적인 일본의 자세에 대한 세코(世耕) 경제산업상의 설명도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아베 총리의 측근이기도 한 세코 경제산업상은 홋카이도와 사할린을 잇는 사할린대교 건설에 대해서는 경제적 타당성 조사가 필요하며, 이는 특히 대규모 건설사업인 만큼 양국 정상의 생각을 확인하고 양 국민으로부터 이해와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한 일본의 반응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한 러시아 측의 기대는 여전히 높다. 슈바로프 제1부수상은 6일 다시 홋카이도-사할린 남부를 잇는 자동차-철도교 건설을 검토하자고 일본측에 제안하고, 최신 기술을 도입하면 사업비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러시아는 이 사업이 순 경제적 손익 관계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라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동원하고 있다. 즉 푸틴 대통령은 북한을 경제협력의 틀 안으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고 하여, 러시아는 이를 위한 제안이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러시아를 일본 압박의 전열에 세우고자 하는 데 비해, 러시아는 일본을 북한의 개발 및 안정화의 지렛대로 삼으려는 구도가 엿보인다. 이는 2002년의 고이즈미 총리 방북을 지원했던 푸틴 대통령의 오랜 구상이기도 하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미일과 중러가 대립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는 이면에 동북아시아의 또 다른 지역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엿보는 새로운 영역이 만들어지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개발로 한반도에서 갈수록 선택지가 협소해지는 한국이 한반도 북방에서 기회를 확대하고자 동방경제포럼에 큰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정당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다. 러일관계는 한국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한국 외교의 범위를 출구없는 한반도에 가두는 구속이 되기도 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 및 세계를 연결하는 기회의 통로가 되기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