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중국의 변화
제목: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식량 수급 전망 연구
저자: 여시재 동북아협력팀
No.2017-051

에너지와 식량 문제 해결은 중국이 안정적 경제발전을 지속하면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초강대국으로 성장하는데 필수 조건입니다. 이 리포트는 (1) 중국 경제의 안정적 성장 가능성 파악, (2) 국제 에너지·식량 시장 미래 예측, (3) 동아시아 역내 안정성 연구에 기여, (4) 에너지·식량 문제에 대한 국제적 협력 방안 모색, (5) 관련 분야 한국 진출 방안 모색 등을 통해 향후 중국의 에너지·식량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가 간 협력의 가능성을 타진합니다.

중국 에너지·식량 수급 현황

중국의 에너지·식량 수요는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화, 인구 증가 영향으로 지속 증가

(에너지) 에너지 수요량은 개혁개방 이후 꾸준히 늘다가 2000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면서 2015년에는 약 44억 톤(표준석탄)을 기록(생산량 부족분 6.8억 톤)

- 에너지원별로는 2015년 기준 석탄, 원유, 천연가스가 각각 64%, 18.1%,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석탄, 원유의 비중은 감소하고 천연가스, 원자력 등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식량)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식량 수급은 ‘공급 과잉->공급 부족->공급과잉’이 반복되긴 했으나, 전체적으로 식량 수요·공급량은 꾸준히 증가(2016년 수요공급량 약 4.8억 톤)

- 종류별로는 주식인 쌀과 밀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한편, 육류 소비 급증으로 동물 사료인 옥수수, 대두 등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

중국 에너지 수급 전망 및 평가

에너지 전망 연구는 (1) 서구 국제기구·기업·연구소에서 추정한 것(IEA, BP, LBNL) (2) 중국 내 연구기관·연구자들이 중국적 특성을 추가해서 추정한 것으로 구분 가능(CERS, ShenLei 외)

국제에너지기구(IEA)의 World Energy Outlook(2016)은 ①파리기후협약이 반영된 신(新)정책 시나리오, ②현(現)정책 유지 시나리오, ③기존 기후협정 유지 시나리오 등 여러 시나리오를 상정

- 실현 가능성이 높은 新정책 시나리오에서는 1차 에너지 수요량이 2020년 3,328 Mtoe, 2030년 3,728 Mtoe, 2040년 3,892 Mtoe로 증가하지만 증가율은 계속 감소하면서 2040년 전후 상한(peak)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

- 에너지원별로는 신정책 시나리오에서 2020년 약 60%를 차지하는 석탄이 2040년 45.3%까지 줄어들면서 천연가스, 원자력, 바이오에너지 등으로 대체

중국에너지연구회(CERS)의 China Energy Outlook 2030도 경제성장률, 도시화율 증가, 산업구조 변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2030년까지의 에너지 수요를 전망

- 에너지 수요 증가는 2016~2020년 2.1%, 2026~2030년 0.7%로 점차 둔화되는데, 에너지원별로는 석탄 의존도가 크게 감소하고 대신 천연가스와 비화석에너지 비중이 증가하면서 2030년 비화석에너지의 비중이 22%에 육박할 전망

본고는 IEA가 국제기구로서 상대적으로 객관적 분석이 가능하고 파리기후협약 등 최신 글로벌 에너지 정책 변화를 반영하고 있기에, World Energy Outlook(2016)이 중국 에너지 예측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국가별로 1인당 실질 GDP 증가에 따른 1인당 에너지 수요량 비교 분석 결과, 시대적 변화, 에너지기술 진보, 산업구조 차이, 환경보호 정책 수준, 에너지 활용 습관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중국의 에너지 수요 예측에 있어 다른 국가와의 단순 비교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

중국 식량 수급 전망 및 평가

식량 수급 전망에 대해서 OECD-FAO, 중국 농업정보연구소, USDA,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를 살펴보고, 쌀, 밀, 옥수수 및 대두 등 4개 주요 농산품에 대한 전망치를 분석

- OECD-FAO의 Agricultural Outlook 2016-2025에 의하면, 2016-2025년 중국 주요 4대 농산품(쌀, 밀, 옥수수, 대두)의 공급량과 수요량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2025년 총 6.55억 톤)

옥수수의 경우 지난 몇 년간 급속한 공급 확대로 2016년에 소폭 감소하다가 다시 완만히 증대할 것으로 예측, 대두의 경우 육류 소비 증가로 인한 사료 수요 증가로 총 수요량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중국농업과학원 소속 농업정보연구소가 발표한‘중국농업전망보고 2016-2025’에 의하면, 쌀, 밀은 재배면적이 소폭 감소하지만 단위면적 생산량 증가와 풍부한 국내 비축량 덕분에 자급률 목표 달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 반면, 옥수수는 소비량이 생산량을 상회할 것이기에 재고량 소진 및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대응할 것을 제안

본고는 국제기구인 OECD-FAO가 글로벌 식량 수급 및 가격에 큰 영향을 주고받는 중국 식량 수급 상황과 정부의 농업 정책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수행하는 점을 미루어 볼 때, Agricultural Outlook 2016-2025가 중국 식량 예측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

- 농업정보연구소의 경우, 중국 정부 입장을 반영하여 수급 상황의 안정적인 성장과 대외 의존도의 점진적 제고에 좀 더 중점을 맞춘 것으로 평가

국가별로 1인당 GDP 증가에 따른 1인당 식량 수급량 분석 결과, 중국의 식량 수급 예측에 있어 시대적 변화, 농업기술 진보, 식습관 차이 등의 요인을 고려할 때 국가 간 수평적 비교는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그나마 한국과 대만이 참고할 수 있는 국가로 판단

중국 정부의 에너지·식량 수급 전략

(에너지) 중국 정부는‘에너지발전전략행동계획(2014-2020년)’, ‘에너지발전“13·5”규획’등 2개의 주요 계획을 추진하여 종합적인 에너지 운용전략을 수행 중

- ‘행동계획’은 중국의 에너지 운용 및 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발전 전략이고, ‘13·5 규획’은 행동계획을 기반으로 하여 2016~2020년도 에너지 운용의 구체적인 목표와 세부 정책을 수립한 정책패키지

- 중국 정부는 석탄 생산, 소비 비중을 줄이고 천연가스, 풍력, 태양광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개발 및 생산을 확대할 예정

- 중국 정부의 에너지 운용 전략과 세부 정책의 목표 달성 여부는 중국 거시 경제정책의 성공적인 추진 여부 및 여러 정치적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

(식량) 13차 5개년 규획에서는 향후 1인당 GDP(소득) 증가에 따른 육류, 유제품, 채소, 과일 등 농산품 소비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현대화, 농업 공급측 개혁에 중점

- 옥수수 공급 과잉, 대두 공급 부족, 고품질 풀사료 공급 부족 등을 해결하고, 곡물 수입 증가에 따른 국제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 해외공급원 확보를 위한 해외 투자 추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