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혁신의 맨 앞이기에 누구보다 먼저 겪는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저희는 17인의 혁신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다섯번째 인터뷰에서는 도우누리 민동세 이사장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인터뷰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라는 곳에서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동세라고 합니다.

<도우누리>는 사람이 태어나서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필요한 돌봄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취약계층의 일자리도 만들고 행복한 일터공동체를 만들자는 취지로 2008년에 운영을 시작한 서비스 공급기관입니다.

자활공동체로 출발한 사회적기업인데요, 돌봄서비스가 기업이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상품으로 전락되는 현실에서 사회서비스의 가치를 회복하고자 직원 스스로 출자해서 만든 보건복지부인가 전국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이기도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속에 지역사회의 복지, 환경, 인권 등이 바르게 실현되는 것을 꿈꾸는 공동체이기도 해요.

“돌봄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만들기 위한 다자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돌봄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오래 전부터 존재해왔고 사실 모든 사람에게 일생에 걸쳐 최소한 한두번은 필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가 저평가 되어있습니다. 과거에 개인 간 거래되던 돌보서비스 공급이 이제는 정부에 의해서 제도화 되고 크게 확대되었어요. 그러나 돌봄 사회서비스가 필수적인 복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높은 가치부여를 하지 않는 듯 합니다.

그 결과 해당 분야 일자리는 정부에 의해 양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악한 산업환경, 좋지 않은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는 바로 그런 현장에서 활동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돌봄서비스를 가족끼리, 특히 가족 내 여성들의 노동력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 또는 저소득층 일자리로 해소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없어져야 합니다. 사회서비스는 대한민국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회보장이죠. 사회복지서비스에서 돌봄서비스나 사회보험에서 돌봄, 요양 등은 국민들에게 공적 서비스로 인식되도록 정책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서비스의 비용(이용료, 수가 등)을 현실화 시키고 이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일자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 사업을 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사회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공정한 사회 시스템이 작동됐으면 합니다. 사회복지, 사회적경제, 교육과 주거 그리고 노동과 고용 등은 사람이 사는 데 꼭 필요한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좋은 정책을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작동되지 못할 것 같다는 불신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신뢰를 회복하고, 철학과 가치가 정립돼야 정책도 제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봅니다. 혁신의 시작은 기본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