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혁신의 맨 앞이기에 누구보다 먼저 겪는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저희는 17인의 혁신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홉번째 인터뷰에서는 서울산업진흥원의 이태훈 님의 정책제안을 전해드립니다. (인터뷰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서는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상호간의 좋은 경쟁은 기관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협치를 통해 정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서울산업진흥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태훈 기업투자센터장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을 간단히 정리한다면 ‘민간과 중복없이, 민간이 원하는 영역에, 창업생태계와 함께 초기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입니다. 엔젤투자자가 투자하고 육성하고 싶은 스타트업 또는 VC가 투자하고 싶은데 아직은 망설여지는 스타트업을 추천받고 이들을 성장시켜 지속가능한 기업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경제 활성화와 함께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협업을 통해 스타트업 육성에 꼭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스타트업을 잘 육성하는 것은 한 개의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창업 생태계에서는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이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상호간의 좋은 경쟁은 기관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겠지만 협치를 통해 정말 필요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스타트업의 성장을 위해 엑셀러레이팅 과정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갑게도, 지난 해 엑셀러레이터 법안 등이 통과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초기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원하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법 제정의 취지와는 다르게, 자생적으로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엑셀러레이팅 영역을 오히려 법과 규제라는 이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추세로 간다면 효과적인 지원체계는 망가질 수 있습니다. 법을 만드는 이유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법이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아니라 규제와 통제를 위해 만들어진다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지원의 본질에 충실한 지원, 선순환이 되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른 한 편으로, 정부지원 제도가 분야별로 많이 있지만 대체로 지나치게 많은 자료를 요구합니다. 행정편의를 위한 것이겠죠. 선정을 위해 심사자료부터 시작해서 정부지원금 사용 후 정산 및 사후보고 등을 요구하는데, “행정을 위한 행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지원의 본질에 충실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한가지 추가하자면, 정부지원금이 단순 지급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원 후 기업의 성과가 있을 시에는 이를 회수하는 제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자금은 눈 먼 돈이 아니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이고, 실패 시에는 지원으로 종료된다 할지라도 기업이 성장하게 된다면 반드시 회수해서 이제 막 시작하는 다른 기업들의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