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혁신의 맨 앞이기에 누구보다 먼저 겪는 어려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저희는 17인의 혁신가들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곱 번째로 만난 혁신가는 박병종 콜버스 대표님입니다. (인터뷰 시리즈는 계속 이어집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규제 위주의 사고로는 어떤 분야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해외 선진국처럼 열린 시스템으로 가야만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가 가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콜버스> 대표 박병종입니다. 콜버스는 심야시간대 비슷한 방향으로 가는 승객들을 실시간으로 모아 함께 이동할 수 있게 하는 ‘버스 공유 서비스’입니다.

심야시간대 택시 승차거부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았고, 이들을 위해 ‘놀고’ 있는 전세버스를 활용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야간 교통 취약자들에게 공유버스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리기사들은 손님을 데려다 주고 다시 자신의 목적지로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 ‘대리셔틀’을 이용하는데 시간에 쫓기다보니 과속을 하게 되고 사고가 나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처럼 야간에 충분한 수요가 있는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고민한 끝에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콜버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일을 시작해보니 동종 업계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이미 수혜를 보고 있었던 택시회사들의 반발이 심했고 이들은 콜버스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택시업계의 입김이 세다보니 국토부도 눈치를 보는 상황이 되더라구요. 결국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절충안은 택시회사가 제공하는 버스와 기사를 이용하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택시 회사 측에서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차가 부족해지면서 사업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열린 시스템으로 가야만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정부에 요청하고 싶은 것은 네거티브 규제 관련 특별법의 필요성입니다. 국토부는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새로운 포지티브 규제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흘러갔습니다. 정부의 무책임과 규제 위주의 사고로는 어떤 분야든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해외 선진국처럼 열린 시스템으로 가야만 새로운 산업, 새로운 일자리가 가능해집니다.

대표이사 연대보증제도 폐지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한국 젊은이들이 창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대표적 요인입니다. 성공한 실리콘밸리 창업자들도 평균 2~3회의 실패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대보증은 한번 실패를 인생의 실패로 만들기 때문에 한국 젊은이들이 도전하지 않습니다. 도전이 없으니 변화가 더디고 사회는 발전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공공일자리가 아니라 제대로 된 투자를 늘려야 선순환 하는 일자리 생태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창업 정책을 국가 R&D 관점에서 보고 일자리 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합니다. 최근 대선후보들이 수십조원의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수십만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결국 공무원 늘리겠다는 얘깁니다. 반대합니다. 전혀 미래지향적이지 않고 비효율적입니다. 그 돈으로 공무원 대신 스타트업 종사자를 늘리는 것이 어떨까요?

스타트업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대신 벤처캐피털을 통한 제대로 된 투자를 늘려야 합니다. 투자시장이 활성화 되면 좋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지고 도전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 중 성공하는 기업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에 기여합니다. 정부는 해당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뿐 아니라 투자금을 회수해 재투자할 재원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스타트업들도 망하기 전까지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더불어 실패 경험을 일종의 사회자본으로 축적합니다. 새로운 스타트업들은 이 경험자본 위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을 줄입니다. 망한 기업만큼 창업 기업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직의 기회가 실직의 고통을 상쇄합니다. 선순환 하는 창업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핵심은 정부가 투자한 스타트업의 실패를 사회자본 투자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공 R&D 상용화율이 20%에 불과한 데도 지속 투자하는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기술자본을 축적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장 효과적인 R&D는 민간에서 일어나고 첨단 신성장 동력은 스타트업에서 싹을 틔웁니다. 정부의 스타트업 투자를 국가 R&D 전략의 일부로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