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키우기 위한 정책제안 프로젝트” 연구팀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대구다. 3월 6일 오후4시, 대구지역의 복지, 교육 분야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사회적기업가들과 만나 우리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그것을 넘어설 정책과제를 이야기 나눴다. 대구 워크숍에서는 혁신의 장애물에 대해 진단과 대안에 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을까?

우리 안의 혁신 장애물, 협업을 가로막는 ‘편가르기’, ‘이기주의’

대구 워크숍에서는 혁신의 장애물로 혁신 주체인 개인 또는 집단들 간의 협력적이지 않은 마인드와 문화들에 대한 성찰적인 평가가 나왔다. 특히 ‘우리편 아니면 적’이라는 식의 영역간, 세대간, 행정부서 간, 지역간의 지나친 ‘편가르기’ 문화가 ‘혁신의 적’이라고 지적됐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최근 시민사회, 소셜섹터에 미션을 중심으로 일하는 문화가 약화되고, 개인주의나 보신주의, 먹고사니즘의 경향이 커지는 현상에 대해서도 진단했다. 즉, 혁신 관련 영역 언제부터인가 형성된 ‘이기주의’와 ‘편가르기’ 문화로 인해, 개인과 조직, 지역간의 다양한 협력과 협업이 이루지는 것이 지체되고 있다는 평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영역간, 부서간, 업종간, 지역간 협업을 강화하는 여러 아이디어가 나왔다. 예를 들어 시민참여 동기부여를 위해 365일 리빙랩을 운영해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방법, 지역 개념을 넘어서는 마을 개념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마을 정책을 강화하자는 제안, 선거참여 연령 18살로 낮추는 제도개혁이 정책에 대한 참여폭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형식주의와 단기실적주의에 빠진 “관료주의적 행정”을 혁신해야

광주와 대전지역 워크숍에서도 많이 이야기 되었던 ‘행정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대구에서도 뜨겁게 다루어졌다. 특히 형식적인 보고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사업 추진 방식과 문화가 도마에 올랐고, 단기실적주의에 대한 비판이 컸다. 이러한 행정과 협업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복잡하고 번거로운 심사와 서류로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몰입과 집중하기 어렵고, 이는 실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주고 국가 과제를 수행하는 일이 되어버린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관료주의적 행정”의 일하는 방식과 함께 공무원의 보수적 태도와 전문성 부족의 문제도 혁신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됐다.

관료주의적인 행정을 혁신하는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제안이 제시됐다. 그 중 특히 단기실적, 단기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를 위해서는 단기/양적 평가 방식의 기존 감사 제도를 사업목적에 맞는 유연한 감사 제도로 바꿔야 하며, 새로운 시도와 실험을 하는 도전 기간에 생길 수 있는 실수나 실패를 인정해주고, 성과가 아니라 성장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야한다는 것이다. 정책 아이디어로 ‘특정사업 3% 허용제’도 제안됐다. 이는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인정될 수 있도록 일정 비율로 제도화하는 것이다.

공무원들의 관료주의적 태도와 전문성 부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급진적인 제안으로, 공무원들의 직업안정성을 내려놓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근무를 자유롭고 유연하게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이외에도 공무원 개방형 직위 확대, 순환보직제도 개선, 다면평가제, 상대평가 최소화 등의 인사평가제도의 혁신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공무원 인식과 일하는 방식 변화를 위한 혁신 교육프로그램 도입, 절차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변화, 시민과의 접촉면을 넓히기 위한 다양한 시민참여 방식에 대해서도 제시됐다. 업무시간 중 일부 시간을 무조건 외부 활동을 하도록 강제하는 ‘창조근무조례’ 도입도 제안됐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는 혁신가들에게 소득 안정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혁신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혁신가들이 기본적인 소득의 안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다루어졌다. 지금까지 정부의 지원 정책은 인건비를 제한하거나 최소화하는 방식이었는데, 이는 혁신가들, 시민사회 영역에 대한 신뢰가 낮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혁신 영역, 혁신가들에 대한 지원정책의 기본틀을 인건비 지원 중심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주장도 제시됐다. 그 사례로 BK21 방식이 제시됐다. 소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되, 혁신가들의 네트워크 활동 참여를 의무화 하고 그 안에서 평가를 받고 성과 공유를 하는 ‘사회적 평가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었다.

“중앙 중심”으로 획일화하는 사회시스템 변해야

마지막으로 지역의 현장에서 느끼는 혁신 장애물로 ‘중앙 중심 획일적인 사회시스템’도 다루어졌다. 중앙에서 결정하고 정한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획일성이 혁신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분권을 통해 다양한 특성화 도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