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을 키우기 위한 정책제안 프로젝트” 연구팀이 두번째로 찾아간 곳은 광주였다. 2월 28일 오후4시, 청년들의 기술기반 창업 플랫폼인 ‘아이플렉스(I-PEX) 광주’로 찾아갔다. 그곳에서 만난 광주지역 청년창업가와 예비 창업가, 사회적기업가, 지역 문화·예술 기획자들은 현재 우리사회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그것을 넘어설 정책과제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경쟁적×획일적 교육시스템이 미래세대의 자기발견과 도전 가로막아”

워크숍 각 테이블에서는 혁신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그것을 넘어설 정책 대안들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광주 지역 혁신가들이 제기한 혁신의 장애물 중의 하나는 ‘획일적이고 경쟁적인 교육시스템’이었다. 과도한 입시경쟁과 주입식 위주의 교육 시스템으로 인해, 미래세대들이 자기발견을 할 기회가 부족하고, 자신의 꿈을 펼치고 도전하기 보다는 실패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획일적 사고, 모험 보다는 안정추구형 사고 방식, 모험을 권하지 않는 학부모의 인식 등 새로운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용기를 갖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혁신의 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사회가 혁신이 가능한 생태계를 이루고, 혁신을 실현할 인재들이 많아지기 위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며, 그것을 뒷받침하는 교육 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는, △서열 평가식 교육 폐지, △대학 평준화와 대학원 중심 대학구조 개편, △학교 교과과정에 자기발견·개발 과정(진로선택과정) 도입, △자유학기제 △강사 선발 시 문화예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연계시스템을 구축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대학 평준화’ 도입과 같은 상당히 개혁적인 교육 혁신정책이 제안되었는데, 이러한 큰 변화를 이루기 위한 교육 혁신 정책이 마련되면, 그것이 정치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정책 거버넌스의 대안 마련의 필요성도 이야기 됐다.

“청년들이 사회진출 시기에 겪는 경제적, 사회적 취약성을 고려한 정책 필요”

학자금 대출, 높은 주거비 부담 등, 청년이 사회 진출 시기에 경제적으로 취약한 현실이 혁신의 장애물이 된다는 의견들도 제기됐다. 특히 자금이 충분치 않은 초기 창업자의 경우, 높은 월세비 부담을 안고 있는 상태에서는 사업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비를 벌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인해 창의적인 일을 도모할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책 제안으로 ‘대학생 지원세’가 제시됐다. 20대 대학생들이 대학 생활권에서 소비한 생활비에 대해, 그것이 다시 일정부분 학생에게 돌아가도록 하자는 것이다. 예컨대 대학가 주변에서 상업 활동을 하는 사업주들에게 걷는 세금의 1%를 대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사용하자는 얘기다. 장학금으로 지원하거나 또는 대학생을 고용하면 인건비 지원을 해주는 일본의 고향세와 비슷한 개념의 제도도 가능하다. 청년에 대한 기본 소득 지원을 50만원 정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됐다.

사회진출 시기, 청년들이 겪는 어려움인 사회적 관계의 단절 문제도 제시됐다.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그것을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필요한데, 경제적으로 궁핍하거나 생계비를 벌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청년들의 경우, 비용부담없이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공간으로서 ‘청년정’이라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이는 노인정처럼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생활권인 동 단위로 하나씩 설치해서 퇴근 후나 주말 등 여유가 생길 때 돈을 쓰지 않고도 머물 수 있고,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한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면서 이행기에 겪는 문제를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 내 청년부처가 있어야 한다는 정책과제도 제시됐다.

“다양한 분야의 창업가,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 이뤄져야”

청년 창업가들은 스타트업 단계에서 겪는 자금 마련의 어려움을 이야기하며, 세금 감면과 금융 접근권에 대한 확대, 다양한 창업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지역에서 창업이나 혁신 비즈니스를 하려고 할 경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훨씬 더 심각하고 금융접근 기회가 부족하면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토로되었다. 게다가, 최근 정부나 지자체 창업 지원 예산이 특정 분야, 특히 기술혁신 분야에 몰아주기식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기술혁신 이외의 다양한 사회혁신 영역의 창업가들을 지원해야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창업 지원 시 금융 접근을 더 용이하게 해주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제언과 함께, 스타트업이 안정적 수익과 자생력을 갖추기 전 단계에는 일정기간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는 단지 세금 감면 혜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한 기업들의 자원이 다시 새로운 창업가에게 돌아갈 수 있는 순환형 지원으로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의견이었다. 초기 스타트업에게는 세금 감면을 해주지만, 차차 성장 단계별로 부과를 높여가고, 이후 안정기가 되었을 때는 이 기업들의 수익을 다시 신생 스타트업에게 지원하는 쉐어링 캐피털(sharing capital) 이 정책 아이디어로 제시되었다.

“혁신을 지지하는 문화를 만드려면, 우선 행정부터 변해야”

혁신의 장애물로, 혁신을 지지하지 않는 인식을 가진 기성세대, 공무원들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진단이 많았다. 정부와 행정의 문제는 일반적으로 단기 성과중심의 평가제도와 모험을 회피하는 안정 위주의 정책선택 경향성에 대한 지적이 중심적으로 제기되었다. “정부 주도형 사업의 문제”, “후진적인 정부행정의 문제”, “정부 규제의 포괄적 부정적 측면” “단기 실적 위주의 성과 평가방식 문제” 등이 제기되었고, 혁신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었다.

그 대안은, 현재 연 단위 단기적 성과주의로 운영되는 행정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안정감 있는 사업보다는 모험적인 사업을 수용하려는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실패를 용인하는 모험적인 사업을 수용해주는 구조를 행정이 짜주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아울러 혁신분야에서는 장기 지속성을 갖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여지를 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2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공무원 순환보직제 폐지, △전문성과 행정능력을 겸비한 공무원 채용 제도 도입 등이 제안됐다.

공무원이 2년마다 자리를 옮기는 현재의 인사시스템은 행정이 혁신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과거에는 공무원이 한 분야에 오래 있으면 비리가 생길 수 있으며, 여러 분야를 넓게 아는 것이 중요하기도 했으나, 김영란법이 도입되어서 비리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생긴 만큼 반대급부의 유연성이 증가해야한다는 것이다. 기본 보직 기간을 2년에서 4-5년으로 더 늘리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 되고 그 전문성이 현장에 꼭 필요한 때에는 보직을 연장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