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를 혁신 친화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지난 2월 2일에는 다양한 실험과 도전을 일구는 혁신가들을 지원하고 투자하는 분들이 모였습니다. C-Program의 엄윤미님, Sopoong의 한상엽님, 아쇼카한국의 이혜영님, 사회적 부동산 프로젝트 추진단의 정상훈님입니다. 이들이 그리는 혁신 코리아의 전망을 들어봤습니다.

“사회혁신, 민간이 주도할 때다”: 혁신 주도형 협력체계를 만들자!

모이신 분들은 혁신의 가능성을 찾아 투자하고 지원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는 시야도 넓습니다. 스타트업에 뛰어든 많은 분들이 국가가 도움보다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이 분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 친화적 협력 체계를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국가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해요. 정책의 기본구조는 민간에게 많은 것을 이양하는 구조로 가야 합니다. 물론 국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교육 같은 거요.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영국에서는 협동조합학교가 전체의 거의 1/10 정도로 확산되고 있더라고요. 민간이 오히려 다양한 전문가들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해요” - 한상엽, Sopoong

그렇다면 그냥 민간에 맡겨놓으면 될까요? 민간도 역량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가자들은 민간이 스스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를 ‘시민자산화’로 표현합니다.

“사회성장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가나 시장이 과도하게 존재하는데도 문제를 해결할 사회 역량은 취약해요. 어떻게 성장시킬까요? 경제성장보다 사회성장이 훨씬 중요한데, 그 사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시민자산의 성장이에요.” - 정상훈, 사회적 부동산 프로젝트 추진단

참가자들은 국가의 일방적 지원에 종속되기보다 민간 스스로의 자산화가 중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국가는 민간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부적절하거나 한계가 있으며, 민간 스스로의 역량강화와 자산화를 통해 극복하는 방향이 옳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 각 지역마다 재단을 건설하는 방안, 소셜벤쳐와 재단, NGO, NPO, 개인자산가들의 공동펀드를 개설하는 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혁신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혁신에 대한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까?

민간 스스로의 자산화가 중요하지만, 아직은 일정한 지원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현재 벤쳐 섹터는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면서 돈이 남아도는 반면 혁신 분야에서의 정부지원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와 기업의 지원은 혁신가에게 직접 지원되는 체계가 아니라 중간지원조직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 중간지원조직에서는 창업 등을 경험해본 사람이 없어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거나 성과가 도출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진단입니다. 반면, 벤쳐섹터는 정부가 민간과 직접 손을 잡고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정부쪽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선정하는 곳들의 가장 큰 문제는 그 조직들이 창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요. 창업쪽 입장에서 봤을 때, 관에서 설계하는 지원시스템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중간에 있는 지원조직이 지원예산을 활용하는 구조로 가다보니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 한상엽, Sopoong

그렇지만 직접 지원방식에 대한 반론도 나왔습니다. 직접 지원은 혁신가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기업이 사회혁신가를 찾아서 직접 지원을 했다고 생각해보면 돈 받은 사람과 기업의 관계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관계가 될까요? 혁신가는 자율성이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돈을 받았어도 비굴해지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돈을 주더라도 한 쿠션 거쳐서 가야 혁신가들에게 자유가 보장되지 않을까요?” - 이혜영, 아쇼카한국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넓은 시야와 다양한 관계들로 이루어지는 혁신생태계

참가자들은 혁신친화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했습니다. 벤쳐회사들의 생태계가 있듯이 사회혁신영역에서도 서로 돕고 지원하고 같이 커 갈 수 있는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강조하기보다 혁신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생태계 건설이 과제라는 주장입니다.

물론 그것을 꼭 ‘소셜’이라는 사회적 가치와 방향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좀 더 넓게 보고, 다양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스펙트럼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소셜이고 저기는 벤쳐라는 식으로 분리하지 말고 그냥 스펙트럼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스펙트럼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셜끼리만 묶이다 보면 이 안에서 활동하는 친구들의 성장에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 엄윤미, C program

혁신의 편에서 그리는 한국사회

이 밖에도 민간 지원·투자자 그룹의 참여자들이 그려본 한국사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해고만의 유연성이 아니라 해고와 새로운 도전, 실패에 대한 안전 장치가 동반된 유연화, 실패의 상황에서도 육아와 주거 등 사회적 보호가 가능한 복지체제, 실패의 비용을 개인이 감당하게 하는 창업공포의 구조개선, 실사용자 중심의 주거 대책,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공감능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등의 이슈들이 심도깊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논의들이 구체적 실체로 나타날 수 있을까요? 이런 논의들은 ‘조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각’의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혁신의 편에 선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