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일본 국가전략: 아베노믹스 평가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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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9

일본 국가전략 연구 5차 모임 - 아베노믹스 평가와 전망
발제자: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주제: 일본 국가전략 연구 – 경제파트
일시: 2016년 12월 16일 (금요일) / 16:00-18:00
사회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참석자: 박영준(국방대 교수), 최희식(국민대 교수), 황세희(여시재 연구위원), 구희상(여시재 연구원)

취임 이후 아베노믹스와 헌법 개정 추진을 진행해온 아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정책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국가전략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에 맞는 대일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회는 한 달에 한 번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박영준 국방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최희식 국민대 교수, 정지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황세희 여시재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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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국가전략 전개와 한일관계, 1965-2015
2. 참의원 선거 이후 정치구도와 정책 전망
3-1. 일본의 국가전략 논의와 평가
3-2. 아베 정부 하 일본 방위정책 변화와 한일안보협력 가능성
4-1.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 적극적 평화주의와 미일동맹, 한반도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의 다섯 번째 모임은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의 ‘아베노믹스 평가와 전망’ 발제로 진행되었다. 김규판 팀장은 일본 경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았다. 나아가 트럼프 집권 이후 일본 경제가 당면할 문제들에 대해서도 전망하였다. 김규판 팀장은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나, 아베노믹스가 보여준 성과는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트럼프 집권 이후 미-일 경제의 쟁점은 TPP문제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김규판 팀장은 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20년’의 가장 큰 특징으로 제조업의 ‘갈라파고스화 현상’을 들었다. 갈라파고스화 현상이란 독자적 진화가 일어난 갈라파고스섬에 빗대어 일본에서 개발된 제품들이 초기에는 해외에서 각광 받다가 제품 상용화 단계부터 세계 표준화에서 멀어져 시장점유율이 급감하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나 ‘잃어버린 20년’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는 점을 강조한다. 일본의 노동력 1인당 실질 GDP성장률을 보면, 다른 선진국에 비해 결코 낮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국제외환시장에서 일본 엔화의 거래량 비중은 90년대 이후 10%대로 여전히 건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베노믹스는 엔화 약세에 따른 주가 급등이 수익 급등으로 이어진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결국 아베노믹스가 목표로 한 “엔화약세→주가상승→기업의 수익성 개선→투자 확대 및 임금인상→소비확대→디플레이션 탈피” 경제선순환 구조 정착에 실패한 것이다. 한편 트럼프 집권 이후 일본 경제의 도전 요인은 TPP가 중심에 설 것으로 보았다. 역시 트럼프 정부와의 TPP협상에서 일본은 농산물 시장 보호, 미국은 자동차 시장 보호가 최대 협상 쟁점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첨부파일

발제문_161216_아베노믹스_평가와_전망_여시재_김규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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