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기고]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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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2

제목: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과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 인식 변화 연구: 중국의 ‘핵심이익’ 논쟁을 중심으로
날짜: 2017년 7월 15일
매체: 국방정책연구(한국국방연구원), 제33권 제2호, 2017년 여름(통권 제116호)

이번 연구는 한·미 양국의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에 변화가 생겼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분석해 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중국이 사드배치 문제를 어느 수준과 성질의 국가이익으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국가핵심이익’ 논쟁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전략적 이슈인 사드배치 문제를 북핵 이슈와 연결시켰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2014년 6월 3일에서 2017년 5월 8일 사이에 열린 총820회의 중국 외교부 정례 브리핑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최소한 중국외교부 차원에서는 사드배치 문제를 국가핵심이익 관련 이슈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둘째, 중국은 사드배치 문제를 상대적 이익(relative gain) 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셋째, 중국은 사드배치를 반대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을 뿐 문제해결을 위한 출구 전략 혹은 대응전략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넷째, 중국은 북핵 문제에 한해서는 어느 수준의 국가이익으로 확실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사드배치 문제와 달리 절대적 이익(absolute gain)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사드배치 문제가 북핵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한 ‘이분법’적으로 접근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보이고 있다.

기고문 링크: KIDA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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