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국내 5대 협력연구기관 공동기획 - 세계 싱크탱크 동향분석
제목: 각국의 북극 전략 (3) 일본 - 일본의 북극해 정책
저자: 유인태 (연세대)
No.2017-038

여시재는 국내 5대 협력연구기관과 공동기획으로 세계 싱크탱크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현안과 주요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기획의 주제는 “각국의 북극 전략과 관련된 최근의 논의와 정책 방향 전망” 이다. 북극을 둘러싼 각국의 주요 현안 및 주력분야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며 각국의 북극전략을 개관한다. 또한 각국의 북극 전략이 주변국가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북극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과의 협력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북극권에서의 해빙이나 영구동토(永久凍土)가 녹는 자연환경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북극해 항로의 이용이나 해저자원의 개발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정치∙경제∙안보 등 다양한 국가 전략 면에서의 새로운 구상을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북극해와 멀지 않은 일본은 북극의 환경변화가 지구적 기후 변화 뿐 아니라, 북반구의 중위도에 위치한 본국의 기상　뿐 아니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거대한 변화를 일본은 자국의 핵심적 이익과의 결부시키고 있으며 기회로 활용하고자 하고 있다. 북극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치∙경제∙외교∙군사∙과학기술 등의 다방면의 정책적 대응을 모색하고 있으며, 사회 각계 각측에서도 북극 관련 사안들에 적극적으로 관여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북극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한국과 중국에 비해 시기적으로 앞서 시작되었다. 1980년대 후반에 이미 민간 연구기관인 해양정책연구재단(Ocean Policy Research Foundation: OPRF)을 시작으로 북극항로 실현을 위한 조사와 연구가 수행되었다. 1990년에는 국제북극과학위원회(International Arctic Science Council)에 가입하여, 북극해 권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991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북극과학기지를 설치하고, 1992년에는 북극 관측소를 개설한 바 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적 궤도에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부터라 할 수 있다.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단독으로 일본 북극항로 프로그램(JANSROP)을 운영하면서 북극항로의 이용 촉진과 안전운항체계에 대해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일본정부 내각에 종합해양정책본부를 설치하였다. 나아가, 2009년에는 북극이사회(Arctic Council) 정식 옵서버 지워 확보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0년에는 외무성 내에 해양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본격적 북극 TFT을 조직하였다. 2011년에는 해양과학기술센터 (Japan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Center: JAMSTEC)를 중심으로 ‘일본 북극환경연구 컨소시엄(Japan Consortium for Arctic Environmental Research)’을 조직하여 5년간 연간 6억 5천만엔 규모의 종합연구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했다. 2013년 5월에는 한국, 중국, 인도, 싱가폴 이탈리아와 함께 북극이사회 옵서버 지위를 획득하였고, 한 달 전 4월에는 중앙정부가 해양 정책에 관한 기본정책(Basic Plan on Ocean Policy)을 발표하여 국가의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였다. 외교적으로는 일본은 북극해 옵서버로서 다자주의 외교 뿐 아니라 러시아와도 양자 외교를 활발히 펼치고 있다. 아베내각은 국방 및 외교 담당 각료가 참여하는 일러 2+2회담을 약속하여, 러시아와의 협력을 중심으로 북극해 개발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흥미로운 것은 2013년 이 당시부터 일본의 북극권에 대한 정책 초점이 환경에서 경제로 이동하는 것이 뚜렷해졌다는 것이다

최근 2015년 10월에는 일본이 북극해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북극정책’을 내놓았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과학기술을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의 일본의 주도권 신장이라는 전략적 이익에 합치하고자 하는 수단으로서 더욱 강하게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국내적으로는 전략적 목표를 명확히 하였고, 주변국가와의 외교적 협력도 소홀히 하고 있지 않다. 이는 ‘한중일 북극협력 대화(「北極に関する日中韓ハイレベル対話」)’가 2016년 4월 처음 개최된 점에도 나타난다. 이 3국간 외교협의체에 일본은 시라이시(白石和子) 북극담당대사를 대표로 보냈으며 ‘일본의 북극정책(「我が国の北極政策」)’을 소개한 바 있다. 일본은 자국의 ‘북극정책(「我が国の北極政策」)’ 정책을 기조로 하여, 일본의 강점으로 자부하는 과학기술의 제반문제에 대한 활용과 공헌을 강조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전략적 기반과 첨단 과학 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북극해와 관련한 전략적 행보에는 문부과학성의 활약이 크다. 문부과학성에서는 2015년에 북극해연구추진프로젝트(「北極域研究推進プロジェクト(ArCS)」)를 개시하여, 국제연계거점의 정비 및 국제공동연구 추진 등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2016년 7월에는 중장기적인 북극연구 전략을 과학적 견지에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문부과학성 해양개발분과의 향후 계획 9항목 은 문부과학성의 향후 방향성을 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상기의 문부과학성의 북극해 관련 정책제안에서는 과학기술을 통한 국제협력의 증진과 일본의 주도권 신장이라는 목표가 뚜렷히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상기의 문부과학성 기조는 2016년에 이후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진다. 일례로 문부과학성은 북극연구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5번의 회의를 갖는데, 대부분은 위의 전략들을 재확인하거나 실행차원에서의 업데이트를 보고하고 있다.최근 2017년 1월 12일에는 문부성이 북극해 주변을 일 년 내내 항행할 수 있는 쇄빙관측선을 건조할 방침을 굳혔다. 일본으로서는 국내 최초이며 300억엔의 건조비와 2018년부터의 착공을 계획하고 있다. 기존의 해양연구개발기구의 해양지구연구선 미라이(「みらい))는 쇄빙기능이 없어 동계에는 항행을 할 수 없었으며, 남극관측선 시라세(「しらせ))의 경우 높은 쇄빙기능을 보유하였지만 관측기기를 탑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새로운 쇄빙관측선은 기후변동이나 북극환경에 관한 데이터 수집을 더욱 용이하게 할 것이고, 이는 국제공동프로젝트의 활성화를 통한 일본의 주도권 신장이라는 전략적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피할 수 없는 북극해의 변화를 맞이하여, 국제사회의 관심과 북극해 자원 활용 경쟁은 격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국의 북극해 전략을 다시 한 번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국은 국내적으로 어떤 전략적 수립 목표를 수립했으며, 어떤 장점을 가지고 국제사회에 공헌하며 주도권을 발휘해 나갈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