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가전략 연구 4차 모임 -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적극적 평화주의와 미일동맹, 한반도
발제자: 황세희, 여시재 연구위원

주제: 일본 국가전략 연구 - 외교파트
일시: 2016년 11월 19일 (토요일) / 10:00-12:00
사회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참석자: 박영준(국방대 교수), 최희식(국민대 교수), 정지희(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황세희(여시재 연구위원), 이정하(여시재 연구위원), 구희상(여시재 연구원)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의 네 번째 모임은 황세희 여시재 연구위원의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 - 적극적 평화주의와 미일동맹, 한반도’와 ‘적극적 평화주의의 일본과 한반도 통일’ 발제로 진행되었다. 황세희 박사는 최근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일본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베 정권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은 국제 평화의 유지 및 관리에 적극 참가하겠다는 적극적 평화주의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다. 아베 정부는 종래의 일본 외교가 무력사용을 금지한 헌법의 제약으로 인해 국제사회 문제에 소극적이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이를 극복하고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행위자로 인정 받을 것을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미국 동맹국들과 다자협력을 구축하며 ODA를 다시 강조하고 있다. 다자협력을 구체화 하기 위해 아베 총리는 각국 정상들을 초청하는 초청외교를 펼치는 중이다.

가치관 외교를 주창해온 아베 정부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외교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기존의 소극적인 외교를 벗어나 국제사회의 다양한 문제해결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 일본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인식한다. 이를 위해 미일동맹의 강화뿐 아니라 호주, 인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다자 협력을 구축하려 한다.적극적 평화주의의 논리는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테러 등으로 국제 안보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평화유지를 위해 강력한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은 2015년 11월 ODA대강을 통해 일본식 정부개발원조의 재확산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기존의 소극적 평화주의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던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적극적 평화주의는 그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집단적 자위권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미 한계를 노출하였다. 무력사용에 관한 구체적 행사 요건을 세분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자위권 행사의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고 말았던 것이다. 또한 2015년 9월 개정된 안보법에서 전수방위 요건에 ‘존립위기사태’를 추가함으로써 적극적 평화주의가 본래 표방했던 국제평화유지가 오히려 자국 방위를 위한 논리로 변형되는 모순을 드러냈다.

한편 아베 총리는 2016년 들어 각국 정상들을 일본으로 초정하는 ‘초청 외교’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인도와의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초청 외교’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방일이 예상보다 미미한 성과를 거두는 것에 그치었으나, 초청외교를 통한 일본 외교의 글로벌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반면, 한일 협력은 양국 정상들의 냉담한 태도와 역사인식 문제를 둘러싼 갈등 속에 냉각기를 지속해 왔다. 역설적이게도 사드문제로 인한 한·중갈등 속에서 한일관계는 협력국면으로 전환되었다. 무엇보다 오바마 정부는 임기 내에 사드, 한일 군사정보공유협정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한국의 외교적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다. 한일 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할지라도 한일군사협력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