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기고]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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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3

제목: 중국의 국가핵심이익 시기별 외연 확대 특징과 구체적인 이슈
날짜: 2017년 5월25일
매체: 중소연구(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중국문제연구소), 제41권 제1호, 2017년 봄

이 글은 중국의 ‘핵심이익’ 범주에 속하는 구체적인 이슈들을 분석해 내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어떠한 이슈들이 추가가 되면서 그 외연을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실증주의 인식론을 기반으로 하는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법을 적용함으로써 중국연구를 보편적 사회과학의 언어와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200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27일까지의 <인민일보>에 대한 양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인민일보>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에 직속되어 있는 중국공산당 기관지로 중국 정부와 엘리트들의 관점과 시각을 엿볼 수 있는 자료이다. 주요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수가 가장 높은 포괄적 주제는 ‘국가주권’이고, 구체적 이슈는 대만문제이다.

둘째, 2009년부터 ‘중국 헌법이 확립한 국가정치제도와 사회의 전반적 안정’과 관련된 이슈들이 거론되기 시작하고, 2011년을 기점으로 관련 이슈가 증가한다.

셋째, 2013년부터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과 관련된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주장되고 있다.

넷째, 시진핑 집권 시기에 들어서면서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에 대한 규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으며, 그 내용과 적용 범주를 지속적으로 수정 및 확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의 외교안보 분야에 치중되어 있던 국가핵심이익 범위를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전 분야에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편, 후진타오 집권 시기에 반해, 시진핑의 국가핵심이익 관련 발언이 직간접적으로 인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핵심이익’ 개념에 지속적으로 권위를 부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기고문 링크: http://www.aprc.kr/publication/

첨부파일

중국의_국가핵심이익_시기별_외연_확대_특징과_구체적인_이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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