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일본 국가전략: 아베 정부 하 일본 방위정책 변화와 한일안보협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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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일본 국가전략 연구 3차 모임 - 아베 정부 하 일본 방위정책 변화와 한일안보협력 가능성
발제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주제: 일본 국가전략 연구 - 안보파트
일시: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 10:00-12:00
사회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참석자: 박영준(국방대 교수), 최희식(국민대 교수), 정지희(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황세희(여시재 연구위원), 이정하(여시재 연구위원), 구희상(여시재 연구원)

취임 이후 아베노믹스와 헌법 개정 추진을 진행해온 아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정책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국가전략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에 맞는 대일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회는 한 달에 한 번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박영준 국방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최희식 국민대 교수, 정지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황세희 여시재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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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국가전략 전개와 한일관계, 1965-2015
2. 참의원 선거 이후 정치구도와 정책 전망
3-1. 일본의 국가전략 논의와 평가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의 세 번째 모임은 박영준 국방대 교수의 ‘일본의 국가전략 논의와 평가’, 그리고 ‘아베 정부 하 일본 방위정책 변화와 한일안보협력 가능성’ 발제로 진행되었다. 두 번째 발제에서 박영준 교수는 전후 일본의 안보체제에서부터 탈냉전기, 그리고 아베 정부의 방위정책과 향후 전망까지 살펴본다. 그리고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에 따른 헌법 개정 여부와 헌법 9조 2항 개정이 향후 일본 안보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일본은 패전 이후 1946년 제정된 헌법에 따라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포기하였다. 물론 헌법에서 금지한 실질적인 군사력(방위력)인 자위대를 창설한 모순이 있지만, 일본은 1955년 전수방위원칙을 표명하며 집단적 자위권을 불허한다는 원칙을 내세와 왔다. 하지만 90년대 탈냉전의 흐름에서 보통국가론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따라 자위대의 반경도 확대되는데, 1992년 PKO 관련 법안 가결, 1997년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2001년 미국 대테러 전쟁 후 자위대 이라크, 인도양 파견, 2004년 방위계획대강에서 중국 및 북한을 안보위협요인으로 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 2012년 12월 등장한 아베 정부는 시타오카 신이치, 다나카 아키히꼬 등 보통국가론자들을 기용하고, 2013년 12월 방위계획대강을 개정하였다. 이어 아베 총리는 2014년 7월 집단적 자위권 용인을 결정하고, 미일 가이드라인과 집단적 자위권 적용을 위한 평화안보법제를 제개정하였다. 박영준 교수는 자민당 총재직 연임 규정의 개정에 따라 아베 총리의 임기가 최소 2018년까지 이어지며 그동안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 추진에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한다. 그리고 헌법 제9조 2항 개정에 ‘국방군’ 조항의 포함 여부가 핵심인데, ‘국방군’ 조항이 포함될 경우 자위대 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이 요구될 것으로 예측한다. 그러나 전쟁을 포기한다는 9조 1항이 유지될 경우 전수방위 원칙 등의 비군사화 규범은 크게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발제문_161029_아베_정부_하_일본_방위정책_변화와_한일안보협력_가능성_박영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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