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일본 국가전략: 일본의 국가전략 논의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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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31

일본 국가전략 연구 3차 모임 - 일본의 국가전략 논의와 평가
발제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주제: 일본 국가전략 연구 - 안보
일시: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 10:00-12:00
사회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참석자: 박영준(국방대 교수), 최희식(국민대 교수), 정지희(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황세희(여시재 연구위원), 이정하(여시재 연구위원), 구희상(여시재 연구원)

취임 이후 아베노믹스와 헌법 개정 추진을 진행해온 아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정책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국가전략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에 맞는 대일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회는 한 달에 한 번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박영준 국방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최희식 국민대 교수, 정지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황세희 여시재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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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국가전략 전개와 한일관계, 1965-2015
2. 참의원 선거 이후 정치구도와 정책 전망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의 세 번째 모임은 박영준 국방대 교수의 ‘일본의 국가전략 논의와 평가’, 그리고 ‘아베 정부 하 일본 방위정책 변화와 한일안보협력 가능성’ 발제로 진행되었다. 박영준 교수는 첫 번째 발제에서 국가전략의 개념을 되짚고, 일본 국가 전략의 역사적 변화를 재검토했다. 그동안 일본의 국가전략은 다양하게 변모해왔으며 각 전략에 대한 전문가들의 분석 또한 다양하다. 박영준 교수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지점은 기타오카 신이치, 다나카 아키히코, 고이즈미 준이치로, 오자와 이치로 등에 의해 떠오른 보통국가론-현실주의론이라고 말한다. 그 흐름에 따라 오늘날 아베 시대 일본의 국가전략은 바로 이 보통국가론과 신국가주의성향이 착종된 형태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국가의 목표 중 안보 확보가 핵심이기 때문에 국가전략은 보통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이나 대전략(grand strategy)과 같은 뜻으로 사용된다. 특히 최근 일본 국가전략 유형에 대한 논의는 평화헌법, 자위대, 미일동맹 등의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견해들이 등장했다. 박영준 교수는 90년대 이래 일본 국가전략 논의는 역사인식, 평화헌법, 미일동맹, 아시아 정책론, 군사력 강화 등의 쟁점을 둘러싸고 4가지 노선 분화를 보였다고 주장한다. 4가지 노선은 ①통상국가(전전 역사 반성, 평화헌법 긍정) ②평화주의(전전 역사 반성, 미일동맹 부정) ③보통국가론(전전 역사 반성, 헌법 개정 주장, 대중 경쟁의식) ④신국수주의, 초국가주의(전전 역사 긍정, 일본 군사력 강화) 이다. 한편 아베 시대 일본 국가전략은 보통국가론과 신국가주의 성향이 착종된 형태로 볼 수 있다. 외교·방위 측면에서는 보통국가론적 성향이지만, 역시 인식 측면에서는 신국가주의 성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첨부파일

발제문_161029_일본의_국가전략_논의와_평가_박영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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