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농업협력방안
제목: 동북아 식량 수급현황과 전망
저자: 송주호 (GS&J 인스티튜트 씨니어이코노미스트) 여시재 객원연구원, 김용택 여시재 자문위원
No.2017-033

본 이슈 브리프는 여시재 연구 프로젝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농업협력방안> 의 일환으로 작성한 <한·중·일 동북아 지역 식량의 수급현황 및 전망> 자료다. 저자 송주호(GS&J 인스티튜트 씨니어이코노미스트) 여시재 객원연구원과 김용택 자문위원이 3개 국가의 식량 생산, 수입, 소비 패턴 변화를 바탕으로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전망을 정리했다. 특히 중국의 변화와 그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식량 수급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본 프로젝트와 관련, 이전 연구에서 <동북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농업협력방안: 러시아 남부 농업개발을 중심으로>라는 이슈리포트를 발간한 바 있다. 관련 향후 연구 주제는 중국에서의 소득증가와 소비력 증대로 인한 고부가가치 농식품 생산과 한-러 농식품 협력 방안 모색이다.

요약

20세기 세계는 인구와 소득 증가에 따른 식량 수요 폭증에 대해 녹색혁명등 기술 발전에 따른 농업생산성 증대로 공급을 충족시켜왔다. 그 결과 농산물의 실질가격은 매년 약 1%씩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1970년대와 2000년대 후반 식량가격이 폭등하고 국제 식량수급이 불안정한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 농산물 가격 불안정성과 식량 수급 문제는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한 경작지 감소, 보호무역 강화, 바이오 에너지 등의 요인으로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장기적으로 농산물 수급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불확실한 상황인 것이다. FAO(Food & Agriculture Organization)등의 장기전망(2012)에 따르면, 2050년 세계 추정 인구 91억 5천만명의 수요를 충족키 위해서 곡물은 현재보다 약 10억 톤, 육류는 2억 톤 정도 증산돼야 한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농업에 대한 투자 확대, 생산성 증대 그리고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은 모두 인구수 대비 경작 면적이 협소하기 때문에 식량의 상당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은 오래전부터 쌀 이외의 밀 옥수수 등 곡물 상당량을 수입하고 있으며, 중국도 1990년대 후반부터는 곡물 수입국가가 되었다.

특히 중국은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경지면적의 감소와 소득 증가로 인한 식품소비패턴의 변화로 곡물 수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육류수입도 늘어나고 있다. OECD와 FAO가 공동으로 추정한 2026년까지의 식량수급전망을 보면, 중국의 2026년도 식량수입은 1억 4천 4백만 톤으로 2014-16년 평균 보다 3천 4백만 톤 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중 밀은 80만 톤, 옥수수는 270만 톤, 대두는 3천 3백만 톤 정도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쇠고기와 유제품의 경우에도 각각 약 30만 톤 이상 수입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ABARES(Australian Bureau of Agricultural and Resource Economics & Science ·2014)에서 추산한 중국과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2050년까지의 전망치는, 2009년과 2050년의 품목별 생산과 소비를 비교할 때 곡물과 유지종자(대두), 쇠고기, 유제품 등의 소비증대가 생산증대보다 커서 이들 품목의 수입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은 그 인구수로 인해 세계 식량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매우 크다. 대두만 하더라도 2014/16년 평균 중국의 수입량은 전 세계 수입량의 6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앞으로도 현 추세처럼 곡물, 쇠고기, 유제품 등의 수입을 계속 늘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를 감안하면, 이들 품목의 주요 수출국들은 중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이며, 또한 같은 수입국 입장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이들 제품의 수입을 위한 경쟁이 불가피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들 품목의 생산 증대 잠재력이 있는 국가들과 기술협력을 통하여 식량 공급 다변화를 꾀하는 것과 아울러, 품목별로 중국과의 협력사업을 통해 해외로 진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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