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여시재와 국회의원 연구단체 미래도시포럼, 연세대 도시공학과 등이 공동 주최하는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가 지난 19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본 토론회는 연세대의 김형진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여시재 김동건 이사, KAIST 정재승 교수, 연세대 김갑성 교수, 그리고 LH 스마트도시본부 조현태 본부장의 발제를 통해 진행되었다. 뒤이어 서울대 정창무 교수, 국토연구원 이재용 박사, 매일경제신문 신현규 기자, 국토부 김기대 과장, 그리고 미래부 이재형 과장이 도시의 발전과 개발 방향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나누었다.

재단법인 여시재 이사장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는 토론회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산본, 평촌, 중동, 분당, 일산 등 짧은 기간 안에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낸 나라”로서 “미래 도시산업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미국이 NASA와 DARPA 같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R&D 시스템을 통해 현대 산업화 시대를 이끌었듯, 우리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미래 스마트 도시를 연구할 기관과 시스템을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시재 김동건 이사는 현대 도시의 문제점을 “대도시 중심, 대기업 중심, 모방 중심”이라고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문명 미래도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디지털시대의 도시, 그리고 미래시대가치 추구 도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재승 KAIST 교수는 “도시가 10배 커지면 창의성은 17배 이상 늘어난다”는 법칙을 예로 들면서도시가 가진 생산성과 창의성에 주목했다. 그는 “스마트도시의 목표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맺었다.

김갑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제 스마트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교수는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9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 내용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이 스마트도시의 국제적 모델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현행 스마트도시법과는 별도의 특별법 제정과 대통령 산하에 가칭 ‘스마트도시 국가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LH 스마트도시본부 조현태 본부장은 중국과 더불어 “인도, 미얀마, 베트남 등 신흥국은 높은 경제성장률과 낮은 도시화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장래 도시 개발의 잠재 수요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대한민국은 신도시 건설 경험이 풍부하고, 건설·교통 기술 및 ICT 등의 관련 기술 분야에도 강점을 보이고 있어 스마트도시 건설에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뒤이은 패널 토론에서는 올바른 스마트도시의 건설을 위해서는 기술의 혁신이 아니라 사람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에 관한 국회·언론·시민사회 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연세대 김형진 교수는 토론회를 정리하며 “스마트 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책과 계획을 이끌어갈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꼭 필요하다”고 다시 강조하면서, 유관 전문가 및 사업자들 또한 “스마트시티가 시민의 눈높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제목: 4차산업혁명과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

일시·장소: 2017년 6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주최: 재단법인 여시재,연세대학교 도시공학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미래도시포럼(대표의원 박재호, 황희 이상 더불어 민주당), 국회국토교통위원장 조정식,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박남춘 (이상 더불어민주당)

주요 참석자: 이헌재 여시재 이사장,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이상 축사), 황희 의원(사회), 김형진(좌장), 김동건 여시재 이사, 정재승 KAIST 물리학과 교수,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조현태 LH 스마트도시본부장(이상 발제자),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이재용 국토연구원 박사, 신현규 매일경제신문 기자, 김기대 국토부 과장, 이재형 미래부 과장(이상 패널 토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