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모임] 일본 국가전략: 참의원 선거 이후 정치구도와 정책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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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30

일본 국가전략 연구 2차 모임 - 참의원 선거 이후 정치구도와 정책 전망
발제자: 최희식, 국민대학교 교수

주제: 일본 국가전략 연구 - 정치파트
일시: 2016년 9월 27일 (화요일) / 16:00-18:00
사회자: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참석자: 박영준(국방대 교수), 최희식(국민대 교수 ), 정지희(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황세희(여시재 연구위원 ), 이정하(여시재 연구위원), 구희상(여시재 연구원)

취임 이후 아베노믹스와 헌법 개정 추진을 진행해온 아베 정부의 정책 방향은 앞으로도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는 일본의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정책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일본의 국가전략 변화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국익에 맞는 대일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회는 한 달에 한 번 발제와 토론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박영준 국방대 교수,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일본팀장, 최희식 국민대 교수, 정지희 서울대 일본연구소 HK 연구교수, 황세희 여시재 연구위원이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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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의 국가전략 전개와 한일관계, 1965-2015

일본 국가전략 연구회의 두 번째 모임은 최희식 국민대 교수의 ‘참의원 선거 이후 정치구도와 정책 전망’ 발제로 진행되었다. 최희식 교수는 2016년 7월에 있었던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의 특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일본 보수화의 새로운 흐름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본 자민당 내 파벌의 성격에 따라 일본 내 보수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앞으로 일본 보수그룹은 이데올로기 보수그룹과 현실주의 보수그룹의 타협 위에 전개될 것이며, 보수그룹이 추구하는 국가전략의 딜레마에 따라 제3의 길을 모색할 것이다.

2016년 7월 일본 참의원 선거 결과 자민당 중심의 연립여당은 헌법개정을 위한 의석의 2/3를 확보했다. 최희식 교수는 자민당 승리의 원인으로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 야당의 선거전략 실패, 청년들의 투표성향을 들었다. 무엇보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민당 비례대표 투표율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이것이 청년들의 보수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베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투표 결과 일본의 보수화 성향이 짙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자민당 내 파벌 역학구조를 보았을 때, 일본의 전략은 자민당 내 이데올로기 보수그룹과 현실주의 보수그룹의 균형 속에서 전개될 것이다. 본래 아베 수상은 일본의 주체성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 그룹에 속해 있어 강한 일본에 대한 의지를 거침없이 드러냈다. 그러나 2014년 후반 이후 보수그룹의 무게중심이 현실주의 그룹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현실주의 그룹은 대미 의존을 강화시킴으로써 발생하는 엄청난 비용에 직면하여 국내 반발을 사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일본은 주체성과 의존성의 딜레마에 빠졌다가 자신의 체력에 맞게 미들파워라는 제3의 길을 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첨부파일

발제문_160928_참의원_선거_이후_정치구도와_정책_전망_최희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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