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동북아 농업협력방안
제목: 동북아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한·러 농업협력방안: 러시아 남부 농업개발을 중심으로
저자: 김용택 여시재 자문위원
No.2017-22

여시재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식량 수급 증가, 식량 확보 정책, 중국의 농산물 소비 패턴 변화 등 다양한 요소를 중심으로 식량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식량 문제를 중심으로, 관련 국가들 간의 ‘불필요한’ 경쟁을 피하는 것이 농업협력의 일차적인 목표다. 추진하는 사업으로는 동북아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러 농업협력 프로젝트 등이 있으며, 김용택 자문위원이 주요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본 이슈리포트는 김용택 자문위원이 작성한 한-러 농업협력에 대한 기초 자료이다. 여시재는 한-러 협력, 농식품협력을 통한 한-러 협력을 목표로 하는 본 사업에 농업경제 전문가와 기업인을 포함한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요약

동북아 3국(한국, 중국, 일본)은 현재 공통적으로 식량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식량부족을 겪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식량수요 급증으로 향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동북아 식량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한·중·일의 식량 확보 경쟁이 가속화 될 수 있으며 이는 동북아의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동북아 3개국은 식량 공급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동북아의 주요 식량 공급원은 북·남미 호주 등이었으나 최근 러시아가 곡물 수출을 급속히 증대하며 곡물산업의 강자로 부상하고 있다. 러시아는 최근 서방의 경제제재 이후 식품수입이 제한되면서 국내 생산의 확대와 수입식품의 대체산업 육성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동북아 국가들이 농업과 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주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증대하는 곡물 수출을 동북아 지역으로 확산하고자 물류 인프라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그동안 러시아 내에서도 주로 극동 러시아의 농업 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협력을 추진해왔으나 오랜 기간동안 국내 기업들의 지속적인 투자 노력에도 불구하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러시아 곡물 수출 지역 중에서도 러시아 남부 농업지역에 대해 동북아의 새로운 식량공급원으로서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한·러 농업협력방안을 전망하고자 한다.

러시아 남부는 높은 농업생산성과 흑해 연안의 지리적 이점으로 인하여 생산비가 낮고 곡물의 수출 비중이 높아 한-러 간 농업개발 협력의 효율성이 높은 지역이다.러시아 남부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① 기존 수출시장의 확대, ② 새로운 수출시장의 개척, ③ 수입식품의 대체와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라는 3가지 전략이 필요하다. 한-러 농업개발 협력방안은 이런 3대 전략을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미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은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극동러시아와 서부지역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농업분야도 연해주 지역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있는데, 러시아 남부지방에는 유일하게 셀트리온 만이 진출해 있다. 러시아 농업 기업들은 한국 기업들이 러시아 남부 농업에 더 많이 투자하길 희망한다.

한-러 농업개발 협력의 의의는 다대하다. 한국으로서는 국내 농식품 관련 산업이 러시아 남부 지역에 진출함으로써 국내 농식품의 해외진출 거점을 마련하고 국내 식량안보 및 동북아의 식량수급의 균형과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로서는 농식품 산업이 국제경쟁력을 갖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는데 큰 계기가 될 것이다.

한-러 농업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행해야 할 주요 과제로는 ① 한-러 농업협력의 효과 검토, ② 한국의 대(對) 러시아 농업투자의 실태 분석, ③ 한-러 양국의 농업투자 장려정책의 검토, ④ 세부 농업협력과제의 도출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러시아 남부 농업개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양국 관련기관 간 협력관계를 구축하며, 투자 타당성 분석, 투자 대상 사업과 사업대상지 선정, 재원조달의 방식과 운영체계수립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검토과제들은 향후 여시재와 협력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에서 분석 검토될 예정이다. 사업은 사업조성기, 사업정착기, 사업확산기로 대별할 수 있으며, 약 10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