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일본의 국가전략
제목: 아베정권하 일본 국가전략 변화와 차기 정부의 한일 관계 방향
저자: 박영준 (국방대)/ 황세희 (여시재)/ 최희식 (국민대)/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희 (서울대일본연구소)
No.2017-13

지난 4년여간 아베 정부는 일본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의 측면에서 일본의 국가전략과 정책을 리셋(reset)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수년간에 걸친 정치 불안정과 민주당 정권의 리더십 부재를 겪고 2012년 12월, 아베 정부가 재등장하였을 때, 일본 내외에서 여러 우려가 제기된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미일동맹의 심화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용인, 아베노믹스의 안정된 추진 등을 통해 아베 정부는 강력한 리더십을 획득하고 장기 집권을 기정사실화했다.

다양한 분야에 걸친 아베 정부하 일본 국가전략 변화에 대해 영미권의 학계와 언론계에서는 지대한 관심이 경주되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최인접국인 한국에서는 특히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문제에 대한 아베 정부의 입장을 압박 하는데 국가적 역량이 집중되면서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추진되는 일본의 국가전략 변화 양상에 대한 관찰이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아베 정부의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 분야에 걸친 전략의 책정과 정책 추진 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언론계에서도 객관적인 방향의 분석과 대응정책구상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질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국내 일본 연구자들이 아베 정부 하에서 추진되었던 정치, 외교, 안보, 경제,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국가전략과 정책 양상을 평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국가발전을 위해 대응해야 할 대일정책의 행동 수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각 분야 전략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본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차기 정부를 위한 대일정책 5대 행동 수칙

1. 정치분야: ‘갈등을 전제한’ 한일관계를 구상해야 한다.

· 상황인식: 2017년 한일관계의 핵심은 갈등 관리(crisis management)에 있다.
· 제안 1: 한일관계 악화의 원인이 한국에 있는 듯한 인상을 부여하는 것을 회피해야 한다.
· 제안 2: 한일 정상회담의 조기개최, 청와대와 수상관저와의 정기적 대화, 한일 정책 대화의 전면적 복원과 경제적 교류의 확대, 한일 대북 안보협력의 확대, 한일 문화교류의 확대 등을 선제적으로 제안해야 한다.
· 제안 3: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경우, 한일 위안부 합의의 재협상과 파기보다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실한 후속 대처를 꾸준히 요구해야 한다.

2. 방위분야: 중층적 안보체제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 상황인식: 북한 핵, 미사일 위협,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미중간 전략적 경쟁, 중일간 분쟁 가능성이라는 3중의 안보위기가 한국을 둘러싸고 있다.
· 제안 1: 자주국방, 한미동맹 강화, 동아시아 다자간 안보협력, 그리고 대북 대화 채널의 구축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중층적 안보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 제안 2: 해양안보, 사이버 안보, 핵안보 등, 다자간 안보협력을 염두에 둔 한일안보협력을 진전시켜야 한다.
· 제안 3: 남북 대화 국면이 재개될 경우를 대비하여 북일간 접촉 창구를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3. 외교분야: 적극적 평화주의를 활용한 한일 협력을 추구해야 한다.

· 상황인식: 아베 정부는 ①중국에 대한 견제를 근저에 두고(가치 외교), ②외교 지평을 확대하며(지구의를 부감하는 외교), ③국제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적극적 평화주의)을 통해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 제안 1: 적극적 평화주의가 강조해 온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 관리를 위한 공헌이라는 관점에 주목해서 한일 협력을 접근해야 한다.
· 제안 2: 한반도 문제에 관련하여서도 자국민 보호와 본토 방위에 치중한 현재의 일본의 대응을 지역 질서의 안정과 유지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 평화주의의 논리를 활용해야 한다.
· 제안 3: ADMM-Plus와 같은 다자 협의체를 매개로 하여 한반도 문제를 관리해야 한다.

4. 경제분야: 한일 기업의 글로벌 파트너로서 상호협력을 우선 확대하고 한일 FTA의 재협상과 한일 통화스왑의 재개를 추진해야 한다.

· 상황인식: 2010년 이후 한일경제관계는 양국 간 무역과 일본의 대한(對韓) 직접투자(FDI)를 비롯하여 하락하고 있다. 반면 한일 간 부품·소재 교역에서 한국의 대일(對日) 의존도가 2000년 29.5%에서 2014년에는 14.8%로 격감하는 등, 한국기업의 기술력이 향상됨에 따라 일본기업과 대등한 조건에서 상호 경쟁·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되었다.
· 제안 1: 한일 Win-Win 협력사례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 기업의 기술력과 일본 종합상사의 정보력 및 금융기관의 자본력이 결합한 한일 기업의 제3국 공동진출 등과 같은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자율주행 자동차나 원격의료, 드론, 원격교육과 같은 제4차 산업혁명의 신기술분야에서 규제개혁 등을 통해 시장수요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제안 2: 제도적으로는 한일 통화 스왑 협상을 재개하고, 이와 연계하여 한일 FTA 협상 본격화 등을 양국 경제협력의 어젠다로 적극 검토해야 한다.
· 제안 3: 한일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한·일 FTA 협상 재개를 추진하되 제조업 분야의 비대칭적 관세율 철폐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5. 과학기술분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 상황인식: ICT를 통한 미래 성장의 동력과 국가경쟁력 제고, 경제불황과 고령화 ·소자화와 같은 사회 문제, 지진을 포함한 재해 문제 등, ICT 전략 추진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제·사회적 과제 면에서 한일 양국은 많은 공통점을 안고 있다.
· 제안 1: 첨단기술 연구 개발과 기술표준 마련과 확산, 의료나 재해, 환경 문제, 사이버 안보 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
· 제안 2: 저성장 시대에 돌입한 한일 양국은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최적화된 생산 시스템의 창출, 노동방식과 실생활을 혁신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