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중국변화에 대한 이해
제목: 왜 중국 에너지∙식량 수요 변화에 주목해야하는가
저자: 여시재 동북아팀
No.2017-12

여시재 동북아팀에서는 ‘중국 변화에 대한 이해’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서는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에너지 및 식량의 수요∙공급변화를 전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중국의 에너지∙식량 문제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 가능성을 탐구한다. 연구 과정에서 총 3편의 이슈페이퍼가 공개될 것이며, 이를 종합한 최종 보고서가 발행될 예정이다.

요약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간 연평균 두 자리 수의 빠른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중국이 세계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9년 2.5%에서 2015년 15.5%까지 약 6배 증가했다. 이런 경제성과를 바탕으로 2012년 시진핑 주석은 중화민족의 부흥을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아편전쟁(1840년) 이전 1820년 전세계 GDP의 33%를 차지했던 중국의 위상을 되찾겠다는 포부를 밝힌다. 물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필수다.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현 패권국인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군사력을 키우고, 경제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가 신용도를 올리고 위안화 국제화 추진을 통해 글로벌 금융 선진국으로 발돋움해야 진정한 G1으로 발전할 수 있다.

경제력과 군사력을 뒷받침하는 가장 기초적인 조건은 에너지와 식량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다. 에너지‧식량 안보를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물론 국가 존립마저 위협을 받게 된다. 에너지‧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 및 군사력 확대에 따른 미래 수요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에 상응하는 공급을 확보해야 한다. 서방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발도상국들도 경제성장에 따른 에너지‧식량의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 루트 확보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한 대외 경제, 외교, 안보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중국도 경제가 고속 성장하면서 에너지‧식량 수급 구조에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일부 항목의 경우 자급률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증가하는 등 수급이 불안정해졌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에너지‧식량 안보를 위한 지도부 TF(领导小组)를 구성하거나, 관련 부서를 신설‧재편하였으며, 경제성장에 따른 수급 구조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이를 대외 전략과 연계하여 외교 관계를 맺고 있다. 중국이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지역에 적극적인 재정 지원을 시행하고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은 국가 안보의 가장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식량 안보 확보 및 공급원 확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시진핑 주석이 新대외전략으로 추진 중인 ‘일대일로’도 대외 경제 교류뿐만 아니라 에너지‧식량 안보와 관련된 전략적 고려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에너지 안보에 대해 살펴보면, 중국은 1990년대 초반까지 자급률이 높았다가 개혁개방 이후 산업화 및 도시화가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국내 공급을 크게 상회하게 되었다. 특히 1993년 중국이 원유 순수입국으로 전환된 이후 중국 정부는 에너지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2017년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은 두 번째 원유 수입대국으로 국내 생산량보다 훨씬 더 많은 원유를 소비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에너지 안보 의식이 강화되어, 2005년 에너지 정책의 컨트롤 타워격인 ‘국가에너지영도소조(國家能源領導小組)’가 신설되었고, 시진핑 주석도 ‘일대일로’ 대외전략을 통해 에너지 부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다양한 에너지 공급원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 해외로부터의 원유 수입선 확보는 국가의 존립이 달린 중대한 사안으로, 미국이 장악하고 있는 말라카 해협을 비롯한 주요 원유 해상 수송로를 우회하는 안정적인 원유 공급루트를 확보하기 위해 러시아, 파키스탄, 미얀마, 스리랑카를 포함한 중동,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연선국가와 전방위적인 대외협력을 추진 중이다. 2015년 12월 12일 파리기후협약 체결 이후 저탄소 경제시대에 접어들게 되자 중국 에너지 안보의 기본 목표는 해외로부터의 안정적 에너지 공급과 안전한 에너지수송로 확보 외에도 에너지 효율제고와 환경보호를 위한 기술 진보를 포함하게 되었다.

또한 안정적 식량 수급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심은 오랜 역사를 지닌다. 사회주의 시기 마오쩌둥(毛泽东)을 비롯한 중국 지도자들은 ‘백성은 식량을 생존의 근본으로 여긴다’(民以食为天)는 고대 격언을 인용하여 식량 안보의 중요성을 역설하곤 했다. 매년 1월 중국 공산당과 정부는 공동으로 당해의 첫 번째 정부공식 문건인 소위 ‘1호 문건’을 발표하는데, 이 문건에서는 2004년 이후 10여 년간 농민과 농업이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 농업 생산성 제고로 인하여 먹고 사는‘원바오’(温饱)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경제성장과 도시화에 따른 음식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일부 곡물과 농산품에서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추세와 더불어 시진핑 주석 집권 이후 식량 안보 의식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 2014년 1호 문건은 ‘식량안전보장 시스템 확보(完善国家粮食安全保障体系)’관련 내용을 새로 추가하면서, “국내 자원환경과 식량 수급구조, 국제 무역환경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급자족의 원칙 하에 식량 생산을 확보하고 적정 수준의 수입 및 관련 기술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중국 정부는 식량 안보와 관련하여 △ 소득 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소비 증가 및 소비 구조 변화 △ 두 자녀 정책 시행으로 인한 인구증가에 따른 소비 증가 △ 지구 온난화로 인한 공급 구조 변화 △ 신기후체제 출범 및 바이오 에너지 비중 증대에 따른 수요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고 대비해야 한다.

에너지와 식량 안보 문제는 과거 중국에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 문제였고, 현재는 안정적인 경제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가 문제이며, 미래에는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하에 향후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미래 에너지‧식량 수급 전망 및 중국정부 정책에 관한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여러 의의를 지닌다.

(1) [중국 경제성장 지속가능성] 중국 에너지‧식량 수요 예측 및 이에 대응한 중국 정부의 정책 분석을 통해 중국이 2020년까지 이루려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중산층) 사회 건설 목표를 이루고 더 나아가 안정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한지를 살펴볼 수 있다. 이런 평가를 통해 중국이 과연 에너지‧식량 안보를 지켜나면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국으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수 있다.

(2) [국제 에너지 및 식량 시장에 영향] 중국 에너지‧식량 수급 전망을 통해 국제 시장에서 에너지 및 식량 가격 변화 추이와 수급 상황을 예측함으로써 우리나라 식량, 에너지 안보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이로써 한국의 중장기 에너지‧식량 안보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국제 에너지‧식량 가격 변동 리스크에도 대비할 수 있다.

(3) [중국 에너지‧식량 안보에 기반한 대외 협력방안 모색] 중국 외교, 안보 전략 수립에 있어 에너지‧식량 문제는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중국의 에너지‧식량 미래 수급을 전망하고 대외전략 및 협력구도를 예측하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는지 살펴 볼 수 있다.

(4) [에너지‧식량 경제 분야 협력] 중국의 에너지‧식량 정책은 공급량 확대, 공급원 다양화, 수요량 절약, 소비구조 변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신기후협약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와 신에너지 및 신품종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중국의 상황과 관련 정책을 면밀히 파악하면 한국이 관련 신산업 분야에서 어떻게 중국과 산업협력을 할 수 있을지 모색할 수 있다.

(5) [동아시아의 안정성 보장] 더 나아가 중국의 식량·에너지 문제는 동아시아 역내 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에 연구할 필요가 있다. 2016년 6.7%의 GDP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하면서 세계 최대의 식량·에너지 소비국으로 등장할 것이다. 만약 향후 중국의 식량·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한다면 국제 시장의 가격 급등은 물론 국가 간경쟁과 갈등을 일으키면서 역내 정치, 사회,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특히 북한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맞닿아 있고 경제적으로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 한국은 중국의 식량·에너지 수급 불안정으로 발생할 피해를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본격적인 관련 연구를 통해서 해법을 모색하고 한·중·러·일 등 역내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낼 기제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런 본격적인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자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중국 GDP 증가에 따른 에너지 및 식량 수요 변화 예측, 수요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국 정부의 정책 및 대외 협력 현황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기초 하에 위에 언급한 다양한 주제로 연구를 확대하면서 G2 시대에 한국의 국가 안보 및 경제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고는 크게 세부분으로 구성되는데, ①서론에서는 중국 에너지‧식량 수급 전망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본 연구에서 활용할 데이터를 설명한다. ②본론 부분에서는 중국 GDP 증가에 따른 에너지 및 식량 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대응한 중국 정부의 에너지‧식량 관련 정책을 살펴본다. ③마지막으로 중국과 주변국가, 특히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협력 가능성을 타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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