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주요 대선후보들은 혁신기업 기술보호 강화, 공공 유휴 공간 및 시설을 혁신활동에 개방, 신산업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등 혁신가들이 선호하는 정책의 도입에 대체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가 100명이 여시재와 함께 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에게 정책제안을 내놓은 결과, 이 가운데 상당수에 대해 각 대선 후보 캠프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차기 정부에서는 이 의제들은 상당부분 구현될 전망이다.

‘당신은 혁신의 편입니까’

4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 르호봇G캠퍼스에서 한국사회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콘퍼런스 ‘당신은 혁신의 편입니까’가 열렸다. 이 행사는 여시재와 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사)사회혁신공간 there,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포럼창조도시를만드는사람들, 대전충청청년모임-꿀단지, 사)광주창업지원네트워크, ESC(변화를꿈꾸는과학기술인네트워크), 서울혁신파크 입주자 자치회, ㈜르호봇비즈니스인큐베이터 등이 공동주최하고, 사)사회혁신공간 there와 민주주의플랫폼 Parti가 주관했다.

이 행사에서는 여시재 연구팀 및 공동주최기관들이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11개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스타트업·사회적기업·비영리단체·과학기술계 등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100여명이 현장 토론을 통해 과제를 심화, 구체화했다. 그 뒤 문재인·안철수·유승민·심상정 등 각 19대 대선후보 캠프의 정책 책임자가 이 제안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내놨다. 홍준표 후보 등 다른 대선후보 쪽도 초청했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콘퍼런스는 오전 11시부터 2시20분까지 진행되었다. 인사말과 취지 설명을 마친 뒤 11개의 정책제언을 혁신가들이 직접 진행했고, 제언별로 토론 테이블을 열어 11개의 분임토의가 이뤄졌다. 토의 결과는 실시간으로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입력되어 종합되었다.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심상정 후보의 약속

오후 1시부터는 문재인 후보 캠프의 하승창 사회적경제&사회혁신위원장(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안철수 후보 캠프의 채이배 공약단장(국회의원), 유승민 후보 캠프의 이종훈 정책본부장(전 국회의원), 심상정 캠프의 김형탁 조직2본부장(정의당 부대표)가 혁신가들의 제안에 대해 의견을 내놓았다.

하승창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는 서울시의 주요 정책을 받아서 실행하겠다고 했는데, 혁신가들의 제안 중 상당수가 서울시 정책방향과 잘 맞으므로 문 후보도 구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채이배 단장은 “안철수 후보는 정책 준비 초기 단계부터 여시재가 혁신가들과 함께 진행 중인 혁신 정책 연구 과제에 주목하고 있었으며, 여기서 나온 이야기 가운데 상당수를 이미 공약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이종훈 본부장은 “유승민 후보는 국가의 역할을 줄이는 대신 사회적경제 등 민간의 혁신적 활동을 활용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으며, 사회적경제기본법도 그런 의미에서 직접 발의했다”고 말했다. 김형탁 본부장은 “심상정 후보는 4차 산업혁명 공약을 발표하면서 생태경제혁명과 함께 과감한 사회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혁신이 기술뿐 아니라 사람까지 포괄하는 것이라는 시각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가들의 정책 제안과 각 대선후보 쪽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동의’는 해당 내용이 현재 공약에 이미 반영되어 있거나 향후 시행할 것이 확실한 경우이며, ‘검토’는 취지에는 동의하나 아직 공약에 반영되거나 정책 논의가 구체적으로 이뤄지지는 않으므로 향후 추진할 예정인 경우다. ‘불가’는 제안 내용과 후보 쪽의 의견이 다른 경우다.

혁신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정책은?

혁신가들은 11개 정책제안 가운데 ‘사회혁신공익투자기금 신설’을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교육 혁신, 사회문제해결형 연구개발 확대, 공유행정, 청와대 혁신비서관 신설 등이 그 뒤를 따랐다. 이날 콘퍼런스에 참석한 혁신가들의 최종 선호투표 결과다.

콘퍼런스가 진행되는 동안, 참석한 혁신가들은 11개 제안에 대해 투표를 통해 선호를 표시했다. 정책발표를 들은 뒤 진행된 1차 투표에서는 각자 3표씩을 행사했으며, 분임토론과 대선캠프 참석자들과의 패널토론을 거친 뒤 진행한 최종 투표에서는 각자 2표씩을 행사했다.

스마트폰을 활용해 진행한 현장 투표는 토론에 열기를 더했다. 토론 중간에 언제라도 선호를 바꿀 수 있었으며, 바뀐 결과는 곧바로 대형화면에 표시되어 토론 진행에 따른 참석자들의 정책 선호 변화를 보여주기도 했다.

콘퍼런스 참석자들의 최종 정책 선호 순위는 다음과 같다.

향후 계획

여시재는 앞으로도 혁신가들의 제안이 행정부와 국회에서 실제로 구현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 및 국회와 더 긴밀한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혁신가들이 교류하며 지속적인 정책대화를 갖도록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당신은 혁신의 편입니까’의 제안 내용은 첨부된 파일의 내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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