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태재미래전략연구원-상해국제문제연구원 공동 세미나 개최

대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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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변화

변지영 연구원 (태재미래전략연구원)

2023.12.28

태재미래전략연구원은 지난 12월 22일 금요일 중국 상해국제문제연구원(SIIS)과 공동으로 비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성환 태재미래전략연구원장과 천 동샤오(Chen Dongxiao) 상해국제문제연구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및 동북아 지역에서 점증하는 불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미-중 협력 방안을 주제로 약 두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이번 세미나는 글로벌 차원과 동북아 지역 차원의 도전과제를 각각 논하는 두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리 카이셩(Li Kaisheng) SIIS 부원장이 주재한 첫 번째 세션에서는 주요 강대국 간 경쟁과 진영화, 지구촌 곳곳의 지정학적 불안의 심화가 안보 딜레마 등 동북아의 안보 위기를 증폭시키는 상황에서 오해와 오판에 의해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상호 신뢰와 소통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기후변화와 같이 인류 공동의 실존적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통해 상호 신뢰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의 주도 아래 지금보다 한층 강화된 기후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했다.

김원수 태재미래전략연구원 국제자문위원장이 주재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다. 발표를 맡은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군사 분야의 과잉 투자와 경제 분야의 과소 투자 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결국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며, 이때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를 연동시키는 경제 패키지 방식을 제안했다. 또한 북핵 문제를 개별적인 문제가 아닌 글로벌 불안정성 문제와 상호 연계된 것으로 인식하고 위기 관리를 통해 제도적, 규범적 격차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양규 동아시아연구원 사무국장은 냉전이 한반도에서 시작되었음을 언급하며, 현재의 미-중 경쟁 상황과 안보딜레마를 포함한 구조적 제약 하에서 핵 안보, 기후변화, 군사 영역에서의 AI 활용 문제와 같이 최근 미-중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일부 영역에서부터 해법을 찾아나갈 것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두 연구소는 향후 후속 세미나, 공동 연구보고서 발행 등 지속적인 상호 협력을 통해 보다 진화된 글로벌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해법을 찾는 데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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