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재 동북아팀은 ‘변환기의 금융질서와 미래 금융’ 프로젝트의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모임에서는 금융 질서의 현황을 분석하고 지역 금융 질서의 유지를 위한 동북아 각국의 협력 방안 검토를 목표로 한다. 또한 디지털 금융의 발전 방향을 가늠하고 이러한 미래 금융이 지역 및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할 위상과 성장 전략을 판단하고자 한다. 3월 28일 세번째 모임에서는 이용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와 지역금융안전망>을 주제로 발표했다.

제목: 동아시아 금융지역주의와 지역금융안전망- 제도적 발전과 쟁점
발표자: 이용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시/장소: 2017년 3월 28일 여시재 회의실

1990년대 이래 빈번하게 발생해 온 금융위기는 개별국가를 넘어선 지역차원의 대응이라는 새로운 국가 간 협력패턴을 가져왔다. 유럽의 경우, 아직 해결되지 않고 표류 중인 유럽 국가부채위기가 유럽금융안정기금(EFSF: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과 유럽안정메커니즘(ESM: European Stability Mechanism)의 제도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빈번한 금융위기를 겪은 남미 역시 아직 초보적 수준이기는 하나 지역차원의 금융안정성 확보를 모색하여 왔다. 최근 남미국가들이 출범시킨 남미 은행(Banco del Sur)이 한 사례이다. 중동의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아프리카의 아프리카 경제공동체(AEC: Africa Economic Community)도 지역적 차원의 금융위기 대응 방식과 맞닿아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동아시아의 아세안+3(한국, 일본, 중국) 역시 제도적 협력을 통한 지역차원의 금융 안전망 확충을 꾀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아세안+3이 제도적 협력으로 발전시킨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 Chiang Mai Initiative)이다. 금융위기 방지 및 금융위기 시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2000년 양자간 스왑(swap) 협정에서 출발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2010년 다자화 되어(CMIM: China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금융협력의 제도적 공고화 단계로 들어서게 되었다.

아세안+3는 2011년 5월 싱가포르에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의 자매기관으로서 역내 금융 감시기구인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AMRO: ASEAN Plus Three Macroeconomic Research Office)를 성공적으로 출범시키며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와 시너지효과를 꾀하고 있다.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는 금융위기 방지를,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는 금융위기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유동성을 공급하는 주요 기제가 된다. 특히 아세아+3은 2013년 5월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를 국제기구화하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아세안+3 거시경제 감시기구’는 아세안+3 각국의 국내비준을 거쳐 2017년 3월 10일 동아시아 최초로 금융부분을 관장하는 국제기구로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이러한 CMIM과 AMRO의 제도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금융협력이 ‘독립적인 완전체’가 되기위해서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금융 위기 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를 작동시키는데 필요한 대출처방(Lending Prescriptions)과 대출조건(Lending Conditionality)의 구성이다. CMIM의 제도적 존재 가치와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 사항이다. IMF와의 관계 정리도 중요하다. 현재의 CMIM체제에서는 긴급 구제 금융 지원 시 지원금의 70퍼센트가 IMF와 연계 되어있다. AMRO가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CMIM의 대출처방과 대출조건이 확정되면 IMF와의 연계 비율이 줄거나 혹은 전면 철폐 될 것이라고 예상 하는 견해들이 있다. 따라서 향후 어떤 형식으로 CMIM가 IMF와의 관계를 정립할 것인지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또한 AMRO가 회원국을 대상으로 수행할 감시기능의 범위, 깊이, 정책권고의 강제성 여부 등이 앞으로 분석되어져야 할 주요 사항이다. 보다 근본적으로 동아시아가 CMIM와 AMRO를 창의적으로 발전시켜 금융위기 예방과 대응의 새로운 글로벌 표준을 세계에 내놓을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