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 2017년 3월 30일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참석자: 이광재 여시재 부원장, 조정훈 여시재 부원장, 황세희 SD
주최·주관: 여시재, 한국해양과학 기술원 (KIOST)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여시재와 한국 해양과학 기술원(KIOST)이 공동으로 마련한 “동북아 해양질서의 변화와 대한민국 해양현안 진단”심포지엄이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동북아의 해양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각 영역별 오피니언 리더들을 중심으로 해양수산의 현재를 진단하고 실효성 있는 대외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본 심포지엄에는 조정훈 여시재 자문위원, 박찬호 회장(국제해양법학회)이 세션 좌장으로 나섰다. 세션 1 발제는 정구연 박사 (통일연구원), 김한권 박사 (국립외교원), 박영준교수 (국방대학교), 유영철 박사 (한국 국방연구원), 김계동 교수 (前 연세대학교)가 맡았고, 양희철 박사 (KIOST), 유준구 교수(국립외교원), 이기범 박사 (아산정책연구원), 백우열교수(연세대학교), 이정하 박사 (여시재) 황세희 박사(여시재)가 세션 2의 발제자로 나섰다.

여시재 이광재 부원장의 개회사

1부 개회식에서는 이광재 여시재부원장, 박영제 KIOST 부원장의 개회사와 심포지엄을 후원한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의 환영사,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의 해양진출과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비롯하여 동북아 주변 해역의 긴장과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의 해양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광재 여시재 부원장은 특히 “고립과 대립이 현저해진 해양을 둘러싼 국제질서를 공존과 협력의 장으로 변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 부원장은 이와 관련, 여시재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북극항로 활용 글로벌 프로젝트인 ‘나비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2부의 세션 1 <리더십의 변화>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등 한반도 주변국가들의 리더십 변화와 이에 따른 지역해 질서의 전망에 대한 전문가들의 라운드 테이블 토론이 진행되었다.

토론 발제자들은 각각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이 추진할 힘에 의한 변화(정구연), 시진핑의 중국이 추진 중인 해양강국으로의 발전(김한권), 전통적인 해양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려는 일본의 종합해양체계(박영준), 극동러시아와 북극해의 개발 및 지정학적 교두보로서 흑해를 확보하려 하는 러시아(유영철), 그리고 김정은의 강압적 리더십 이 전개(김계동)되는 등 변화하는 리더십 양상을 분석하면서 이런 주변상황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전략적 대응과 해양전략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주로 갈등과 긴장이 고조되는 동북아에서 특히 어떤 해역에서 충돌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며 이에 대해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중심으로 토론이 이뤄졌다.

세션 2 < 해양질서의 변화 속에 해양을 통한 소통과 대응 >에서는 주제 발표자들은 동북아 해양질서 변화와 해양갈등 요소(양희철) 국제법 및 해양갈등 대응 거버넌스의 변화(유준구), 그리고 새로운 대양 시대 속의 수로안보(이기범)라는 관점에서 한국이 처한 전략적 상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주제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일본과 중국에서는 종합적인 해양정책 및 전략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기구가 조직화 된 것에 비해 한국은 포괄적인 해양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조직 체계가 미비하다는 점이 주로 지적됐다. 또 한중일을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력을 통해 동북아 해양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가자는 것을 제안했다. 좌장을 맡은 박찬호 국제해양법학회장은 “오늘의 논의들이 한국의 해양정책 담당자들의 인식을 환기시키길 바라고, 한국의 해양전략이 국제 해양질서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며 세션을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