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장소: 2017년 3월 13일 오전 10시 /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 A
토론자: 김정호(카이스트 교수), 민경배(경희사이버대 교수), 오세정(국민의당 국회의원/국민정책연구원장), 김세연(바른정당 국회의원), 전승우(동국대 교수/미래정치센터 부소장)

지난 3월 13일, (재)여시재는 (사)바꿈, 한국일보와 공동주최로 “4차 산업혁명과 차기 정부의 과제: 지능정보사회에 파도타기” 공개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시재와 바꿈이 진행하고 있는 < 지능정보사회와 한국사회 대응 - 사회적 합의도출 프로젝트 >의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패널 및 청중과의 토론이 이루어졌다.

산업·경제분과의 이일영 교수(한신대)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경계를 허물고 산업 구성 요소들 간 연계와 연결을 촉진함에 따라, 노동과 산업혁신 거버넌스 차원의 변화와 적응이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산업의 혁신 과정 및 결과와 관련된 기존 자원들과 새로운 공유자산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산업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 문제에 대응하는 경제민주화 방향을 설정할 것도 제안했다.

교육분과 정제영 교수(이화여대)는 교육시스템 혁신을 중심으로 차기정부 과제를 제안했다. 경직된 학교제도, 경쟁적 상대평가, 표준화된 교육과정 등 기존 산업사회형 학교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유연한 미래 인재를 양성하고,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를 위해 무학년제와 학년제가 결합된 유연한 학제 도입, 개인별 맞춤형 학습, 절대평가 및 핵심성취 기준 중심 교육과정, 창의적 교사 양성을 위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 신뢰할 수 있는 대입제도 혁신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창업분과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은 국내에서 여전히 스타트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문화가 형성되지 않은 환경을 지적하며, 활발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초등교육부터 대학까지 스타트업 친화적인 창업교육개혁, 스타트업 문화 확산, 모험자본(CV) 생태계의 글로벌화 및 민간주도화, 스타트업 중심의 정책, 관련 규제 완화 및 규제프리존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다.

포럼에 참여한 전문가 및 패널들은, 4차 산업혁명이 산업, 경제, 노동,교육, 창업 등에 걸친 사회시스템 전반은 물론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새로운 산업 생태계 조성이 요구되는 흐름에 조응하여 기존 조직, 권력관계, 정책 등을 재조직·재구조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화시키고 조정해나갈 것인지가 긴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새 정부 임기내 4차 산업혁명 큰 파고… 신속 대응이 중요”
“실패 감수하는 투자로 스타트업 질적 성장 모색”
“로봇 일자리 대체 대비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
“급변할 미래 적응위해 유연한 학제로 전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