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재단법인 여시재와 대한민국 외교부는 <팬데믹 신속대응체계 모색>을 주제로 한∙미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코로나 백신이 속속 개발되면서 전 세계 모두에게 닥쳐온 감염병의 위력이 국가별로 상이해지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 영국에서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백신 공급에 허덕이는 국가들도 상당수 존재한다. 전 세계 인구 중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비율은 8.5%,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4.2%에 머물러 있다. 코로나 19의 장기화 속에 한국이 글로벌 보건 협력에 기여할 방안은 무엇일까. 여시재는 지난해부터 글로벌 보건 레짐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국회 토론회와 연구 성과물을 다수 발신해 왔다. 최근에는 백신 개발 이후, 팬데믹과의 싸움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와 솔루션을 제안하기도 했다.

[여시재 제안] 백신 공급을 넘어 ‘질서 있는 일상 복귀’로... 한국의 역할은? 참조

이번 세미나에서는 한미 양국의 보건 전문가, 공공 정책 전문가가 온라인으로 참가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글로벌 협력 방안을 비롯, 향후 인류가 직면하게 될 새로운 팬데믹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글로벌 협력 시스템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한국 측 토론자로는 전병조 여시재 대표연구위원과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이 참여했다. 미국 측 참가자로는 아만다 글래스맨 미 글로벌개발센터(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부회장, 토마스 볼리키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 국제보건 프로그램 국장이 참가하였다.

장재복 공공외교대사

세미나는 데이나 제 외교부 2등 서기관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장재복 외교부 공공외교대사가 축사를 진행하였다. 장재복 공공외교대사는 한미 전문가들의 이번 논의가 국제사회가 보건 위기 극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 내는데 기여하고 글로벌 이슈에서의 한미협력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하였다.

전병조 여시재 대표연구위원

질서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기, 국제 사회 공조 없이는 불가능
실행력을 가진 글로벌 팬데믹 방지 협정 체결도 검토해야

기조발제를 맡은 전병조 대표 연구위원은 공공정책의 관점에서 팬데믹 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접종 상황이 좋은 일부 국가들이 이동의 자유를 전망하는 희망적인 관측이 나오는데 비해 85개 이상의 가난한 국가들의 집단면역은 2023년까지도 대규모 백신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우려했다. (아래 그림 참조)

85개 이상의 가난한 국가가 2023년까지는 광범위한 백신접종을 실행하지 못할 것

전 대표 연구위원은 전 세계가 ‘질서 있는 일상으로 돌아가기(orderly return to normal)’ 위해서는 3가지 분야에서 국제적인 노력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1) 나라별 백신 접종 속도를 맞추어 가는 노력, 2) 백신 접종 중의 방역 효율성 제고, 3) 이동 자유화 수단과 과정 설계가 그것이다.

전병조 대표연구위원은 특히 팬데믹으로 개도국의 재정 여력은 더욱 약화되었다는 점에 우려를 표시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20년 중 신흥국과 개도국의 정부 부채가 80년대 말 이후 최고치인 GDP 대비 9% 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도국들의 백신 지불 능력을 보완하기 위하여 World Bank, ADB, AfDB 등 다자 국제금융기구에 의한 백신 구매 금융 지원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개도국의 부채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소한 팬데믹이 종료될 때까지 만기 연장, 이자 탕감, 또는 부채 상환 동결 조치(stand-still)를 검토하는 등, 선진국 채권국들 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신 개발 이후 제기된 일련의 이슈들은 일부 성공적인 국가들이 서두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전병조 대표연구위원은 글로벌 팬데믹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전염병 발생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조기 탐지·신속 조치를 강제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글로벌 대응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코로나 위기의 가장 큰 교훈이 전염병 발생 초기 단계에서의 신속한 탐지와 대응조치를 어떤 ‘특정 국가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개별 국가의 일탈을 억제할 수 있을 만큼 실행력을 수반한 가칭 “글로벌 팬데믹 방지 협정”(Global Anti-Pandemic Action Agreement/GAPA)의 체결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화면 속) 토마스 볼리키 미 외교협회 국제보건 프로그램 국장

국가 간 감염병 데이터 공유를 통해 상시적인 글로벌 감독 시스템 운영 vs.
WHO의 기능 강화와 조직 역량 강화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참가자들은 국제공조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표하면서도 WHO의 위상과 조정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를 제시했다.

CFR의 포스트 코로나 태스크포스를 이끌었던 토마스 볼리키 국제보건프로그램 국장도 신속한 전염병 탐지를 위해 특정 국가의 재량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전병조 대표의 주장에 동의하며, 국제적인 상시 감시 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각국의 보건 당국과 전 세계 공공의료 시설을 연결하여 정기적으로 익명화된 의료 시설 입원자 데이터 등을 공유하며 비정상적인 보건 트렌드를 조기에 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WHO 법률고문이기도 한 볼리키 국장은 이번 팬데믹 이전까지, 전 세계의 85%가 팬데믹에 대응하는 시뮬레이션 연습을 시행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글로벌 감염병의 출현을 빠르게 감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상시 감독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홍윤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홍윤철 교수는 WHO의 역할과 기능 구조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단장을 맡고 있으며, WHO 정책 고문관이기도 한 홍윤철 교수는 팬데믹 이전까지 WHO의 운영이 개발도상국의 공중보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 재원을 제공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왔음을 환기했다. 선진국에게는 수혜가 거의 없는 구조가 기능 약화의 근본적인 원인이었다는 것이다. 이제 선진국도 개발도상국도 팬데믹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고 국가 간의 도움과 협력, 조정의 필요성을 함께 느끼고 있는 상황인 만큼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의 보건 문제에서 조정과 협력을 이끌 수 있도록WHO의 기능 강화와 조직 역량 강화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소장은 WHO의 노력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을 역임했고 한국교류재단의 보건 외교 특별대표로도 활동 중인 지영미 소장은 조기경보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국제보건규칙(International Health Tegulations, IHR)에 근거하여 각국에 권고는 줄 수 있지만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없는 WHO가 가진 태생적인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팬데믹을 계기로 WHO에서는 IHR 개정을 통해 신종 감염병 속에서 실효성을 더 발휘할 수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세계 보건 총회에서 개정이 논의되고 발의될 것으로 지영미 소장은 전망했다. WHO의 역량 강화를 위해 현재 운영 중인 IHR의 합동외부평가(JEE)에 각 국가들의 참여를 권장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cf. WHO 합동외부평가(Joint External Evaluation, JEE): WHO 회원국의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비·대응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개선안을 도출하여 수검국의 국가행동계획을 개선하도록 권고안을 제시하는 평가 방법

팬데믹 신속 대비,백신 개발 전용 국제기금 창설에서 출발
다음 팬데믹은 ODA보다는 투자를 통한 자금 조성이 필요

다음 팬데믹을 대비하기 위해 신속한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기금 창설도 필요하다. 전병조 대표연구위원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발생한 경제적 비용을 감안하면 잠재적 팬데믹에 대응한 국제적인 예비 자금(international reserve)으로서 평상시에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백신 개발을 위한 전용 국제기금(GAPA Fund For Vaccine)을 각국의 출연을 통하여 신설할 것을 제안하였다. 세계 10대 군사대국의 1년 국방비 지출 규모는 1.3조 달러에 달한다. 비전통 안보 분야의 가장 큰 과제인 팬데믹 대응을 위해 군사비 지출의 10% 수준인 1천억 달러 규모의 비용은 백신 개발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기금은 팬데믹 발생 시 신속하고 자동적으로 자금이 투입되는 캐피탈 콜 방식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병조 대표연구위원은 조언했다.

(화면 속) 아만다 글래스맨 미 글로벌개발센터 부회장

아만다 글래스맨 미 글로벌개발센터 부회장 역시 글로벌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25년 이상 남아메리카 및 개발도상국의 보건 및 사회보호 정책을 연구해온 글래스맨 부회장은 현재 백신 제공을 위해 운영 중인 CEPI 나ACT-A, COVAX 같은 국제기금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성에 시일이 걸리고 필요로 하는 국가들에게 20% 정도 밖에 제공되지 않는 실정을 설명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COVAX의 경우를 예를 들었다. 자금을 많이 투입한다고 더 많은 백신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없는 만큼 COVAX를 지원하는 국가들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가 부족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 기금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인센티브가 무엇일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글래스맨 부회장은 바이러스 출현 즉시 자동적으로 자금을 제공해 백신의 개발, 확보, 생산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백신 공급의 희소성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글래스맨 부회장은 새로운 백신 기금은 반드시 선진국이 개도국을 지원하는 ODA 또는 원조 방식의 시스템이 아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앞서 홍윤철 교수가 지적했듯 국제 보건 체계의 구조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cf. CEPI(The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s): 전염병대비혁신연합. 미래 신종 전염병의 창궐을 차단하기 위한 백신의 개발을 위해 2017년 다보스포럼에서 출범한 국제연합체이다.
cf. ACT-A(Access to COVID19 Tools Accelerator):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진단 기기 등의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국제기구이다. 한국은 2020년 9월 촉진이사회(Facilitation Council) 의 이사국이 되었다 .
cf. COVAX Facility: 코로나19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세계백신면역연합(Gavi)과 WHO, CEPI가 함께 만든 다국가 연합체이다. 2021년 말까지 전 세계 인구의 20%까지 백신을 균등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코로나 19 백신의 희소성이 두드러진 배경에는 많은 정부가 코로나 백신의 효과에 대한 정보에 의문이 많은 상황에서 재정적 부담을 가진 국가들의 구매가 지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우간다의 경우 COVAX를 통하지 않고 백신을 직접 구매한다면 연간 전체 공공의료 비용의 40%를 차지할 정도의 부담이다. 이처럼 저소득 국가들에게 있어서는 큰 재정적 영향을 주는 만큼 국제기금을 통한 지원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

지영미 소장은 글로벌 백신 개발을 지원하는 CEPI와 같은 기존 기구를 통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는 의견을 내놓았다.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특화된 역할을 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프랑스처럼 백신 여유분을 저개발국가들에게 제공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확보한 백신 중 여유분을 저개발국에 기부하는 것이 강조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병조 대표연구위원은 팬데믹 대응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국제금융기구들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조언했다. 월드뱅크나 각 지역 금융기구들은 단순한 금융 지원만으로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배웠고 20여 년 전부터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기보다는 자금을 수용하는 기관들의 역량 강화에 많은 투자를 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영역에서 발달된 금융기법을 활용한다면 당장 비용을 투입하지 않고 천천히 비용을 갚아갈 수 있는 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다. 이런 측면에서 다음 팬데믹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감시나, 백신 개발만큼이나 각 국의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고 첨언했다.

글로벌 대응 시스템 재편, 한∙미가 함께 기여해야
노인인구 증가와 연계한 스마트 의료체계로 팬데믹에 선제 대비

팬데믹 대응의 마지막 과제는 신속한 백신 개발과 제조, 공급에 있다. 참가자들은 한국과 미국이 백신 협력을 통해 글로벌 팬데믹 대응 시스템에 기여할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병조 대표연구위원은 바이오 기술력 최강국으로서 백신 개발에 가장 먼저 성공해 공급하고 있는 나라인 미국과 최소 30억 도스 수준의 양산 역량을 갖추고 있는 한국이 백신의 개발과 생산을 분담하는 협력 체제를 제안했다. 한국은 코로나19 백신 중 3상을 거치고 있는 4 가지 플랫폼(바이러스 벡터, 불활화, 핵산(RNA, DNA), 단백질 재조합)에서 개발되는 백신들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 양국의 방역 및 외교 당국이 협력하여 ‘질서 있는 복귀’를 위한 국제 협력의 제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과 새로운 글로벌 대응 시스템에 구축 방안을 공동으로 만들고 이를 국제사회에 제안할 것을 조언하였다.

볼리키 국장은 처음 백신이 나온 이후 5개월이 지났으나, 현재까지 접종된 도스의 3/4에 해당하는 수량을 맡아 생산한 국가는 9개국밖에 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현재 필요한 것은 공급자와 생산자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와, 이 공급망이 생산량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자원 조달에 있음을 상기했다. 이를 위해 지역별 백신 생산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와 함께 볼리키 국장은 백신 공급망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수출 제한을 줄이기 위한 노력할 것을 조언했다.

지영미 소장은 백신 공급을 위해서는 현지 생산이 중요한데 아프리카의 경우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제외하며 현지 백신 생산능력 확보가 어렵고 전 세계에서 접종률이 가장 떨어지는 지역임을 상황임을 환기했다. 현지 백신, 의약품 생산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이 글로벌 차원에서 필요한 상황에서 한미 양국이 이러한 분야에서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나 서태평양 지역 백신 생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협력이 필요하고 가장 실현 가능한 협력 사업이 될 수 있으리라 제언했다.

홍윤철 교수 역시 단기간에는 어려울지라도 한미 양국이 백신 생산과 공급 문제를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미 양국과 같은 선진국가들 간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차원의 백신 생산과 공급에 기여한다면 향후 국제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홍윤철 교수는 특히 양국이 백신 개발, 제조, 생산 협력을 통해 단순히 양국의 백신 수요에 맞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상호보완적 협력을 통해 어떻게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병조 대표연구위원은 대량 살상 무기, 원자력 무기에 대해서는 매우 잘 갖추어진 조기 감지 시스템과 협력 시스템이 존대한다며 팬데믹에 있어서도 이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첨언하였다. 현재의 백신 기금이 R&D에 포커스가 맞추어져 있는데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일종의 약정 방식으로 각국이 선제적으로 약속을 해두고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추가적인 논의 없이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 매커니즘의 사례를 팬데믹 대응 기금에도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홍윤철 교수는 이와 더불어 신속한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는 선제적 전략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에 동일한 보건의 문제가 닥쳐올 상황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신종 전염병 문제만큼 심각한 현상인 노인인구 증가 역시 보건의 핵심적인 문제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윤철 교수는 노인 문제와 신종 전염병 대응을 위해서는 스마트한 의료체계를 만드는데 한미 양국이 선제적 역량을 결합해 노력하는 것이 인류에 기여하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미 글로벌 협력 세미나 팬데믹 신속대응체계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