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전국인민대표회의가 열린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기자회견을 한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출처: 로이터)

2021년 3월 첫째 주, 미국과 중국은 상대방을 향한 공세적 움직임보다는 각자 내부 전열을 정비하는 행보가 두드러졌다. 미국에서는 3일 바이든 대통령이 승인한 ‘국가안보 임시 전략 지침(Interim National Security Strategic Guidance)’ 문서가 공개됐다. 같은 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취임 후 처음으로 정식 외교 정책 연설을 진행했다. 중국에서는 대규모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 즉 전인대와 정협 회의가 시작됐다. 이 기회에 왕이 외교부장은 중국의 외교 정책 기조를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공교롭게도 미국과 중국 모두 미-중 관계 재설정은 반도체를 핵심 요소로 하는 첨단 기술 경쟁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서 앞으로 반도체 전쟁이 두드러진 전선이 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바이든 대통령, ‘임시 전략 지침’... “중국, 독단적이고 권위주의적 성향 커져”

백악관은 3월 3일, 24페이지짜리 ‘국가안보 임시 전략 지침’ 문건을 공개했다. 본격적인 외교안보 전략은 앞으로 3,4개월 정도 지나야 나올 예정인 만큼, 그 사이에 미 행정부 부처 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표준 지침을 제시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까지 외교안보 분야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지침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 외교 정책 분석의 기준이 될 것이다.

‘임시 지침’은 현재 국제 정세를 민주주의 국가와 독재체제 국가의 대결이라는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주의 진영 지도 국가인 미국이 독재체제를 압도하기 위해 미국의 영속적인 강점을 다시 살려야 한다는 과제가 도출된다. 정세 진단과 처방은 다섯 가지 영역, 즉 경제 기초 재건, 국제기구에서 미국 위상 회복, 미국적 가치 고양, 군사력 현대화와 외교 우선, 동맹과 협력국 체제 재활성화로 구분해서 진행한다.

‘임시 지침’은 외교안보 분야 전반에 대한 것이지만, 내용을 보면 중국에 대한 정책 기조라고 말해도 될 만큼 중국을 의식한 부분이 많다. 중국에 관한 명시적인 언급은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와 요소를 나열하면서 중국이 기존 국제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기술적 역량을 모두 갖고 있는 유일한 경쟁국가라고 묘사했다. 마지막 부분에서 중국을 집중적으로 다루면서 중국 지도자들이 부당한 장점을 추구하고 강압적으로 행동하며 국제 질서 체제의 규칙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타이완을 지지한다고 명시했고, 홍콩과 신장, 티벳에서 민주주의와 인권,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 일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고 중국과 소통하면서 오해와 오판을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문서는 국제 정세 변화가 외교 정책에 대한 인식도 크게 변화시켰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과거 군사력을 동원한 외교 문제 해결이 실패했다고 자인하고,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강조한 점, 국내 정치와 경제, 외교가 분리되지 않고, 서로 긴밀히 연계됐다고 강조한 점, 미국 민주주의도 퇴행적 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자인한 점 등은 매우 솔직하고 실용적인 태도로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블링컨 장관, 미국 외교 과제 8가지 제시

백악관 ‘지침’ 발표 전에 토니 블링컨 국무 장관은 국무부 직원들에게 장관 업무 지침을 알리는 형식으로 미국 외교 정책 기조를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내용은 바이든 대통령 ‘지침’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만연체로 작성된 ‘지침’에 비해 훨씬 더 명확하게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블링컨 장관은 바이든 행정부 외교 과제를 코로나19 대응, 경제 위기 극복, 민주주의 재건, 이민 체계 개선, 동맹과의 협력 복원, 기후 변화 위기 대응, 기술 우위, 중국 관련 정책 등 8가지로 제시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는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대’라고 묘사했다. 그러면서 미-중 관계 유형을 세 가지, 즉 경쟁, 협력, 적대로 제시하면서 경쟁 관계로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협력 관계가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적대 관계로 반드시 가야 한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블링컨 장관도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강조했고, 대외적 군사 개입은 한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민주주의와 경제 상황 등을 거론하면서 미국 자체의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도 ‘임시 지침’과 동일한 요소다. 특히 외교를 수행하면서 자신감과 겸손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미국 외교에 대해 국제 사회가 오만하다고 비판했던 점을 수용했다.

블룸버그 “미국, 아시아 외교 전략에서 반도체 중요성 인지”

바이든 대통령의 ‘지침’이나 블링컨 장관의 연설에 비해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3월 1일 미국 외교 정책 변화와 관련한 블룸버그 통신 보도 역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통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반도체와 인공지능, 차세대 통신망 등을 아시아 전략에서 핵심적인 변수로 인식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기술 민주주의(techno-democracies)’ 진영에 속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 우방국들이 ‘기술 독재체제(techno-autocracies)’ 진영의 중국 및 여타 국가들을 압도하기 위한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외교안보 전략에서 반도체를 중시하게 된 계기는 현재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난이다. 과거 전통적인 외교안보 개념에서는 미사일이나 병력 중심의 군사력이 국가 간 경쟁의 지표였지만, 이제는 반도체 등 첨단 기술을 승부를 가르는 변수로 보는 것이다. 반도체가 공급되지 않을 경우 자동차나 핸드폰, 냉장고를 만들 수 없고, 최첨단 F-35 스텔스 전투기도 움직일 수 없다는 점에 주목하게 됐다는 것이다.

반도체가 패권 유지에 결정적인 요소라는 인식이 구체화되자, 미 행정부는 반도체 공급을 장악하고 있는 한국과 타이완을 중시하게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행정부 고위 관리들의 말을 인용해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도 아시아 전략에서 한국과 일본, 타이완에 대한 더욱 큰 관심을 보이면서, 반도체 생산 장소를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유인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 통신의 기사는 결과적으로 미국이 앞으로 한국과 일본, 타이완, 나아가서 인도까지 동맹 관계, 또는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들 나라에 대해 반도체 생산과 관련해 미국 자체 생산 역량을 강화하거나 공급 안정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을 요구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중국 양회 일정 착수... ‘쌍순환’ 대신 ‘기술 자립’ 부각

중국에서는 3월 4일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열린데 이어 3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도 열리면서 약 1주일 정도 진행되는 2021년 ‘양회’ 주간이 시작됐다. 양회 일정을 통해 지난해 말 중국 공산당 대회에서 채택한 제14차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정부 차원에서 채택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미-중 관계에 대해서도 정책 기조와 방향이 파악될 것이다.

3월 5일 전인대 개막일에 리커창 총리는 업무 보고를 통해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6%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재정 적자 목표치는 3.2% 내외, 소비자 물가 3% 내외, 도시 실업률은 5.5% 내외로 제시됐다. 경제 성장률 6% 이상은 국제적인 경제 분석 기관에서 8% 이상을 전망하는 것에 비해 신중하고 보수적인 수치다. 미-중 관계나 코로나19 여파로 경제 상황이 국내외적으로 악화된 가운데, 중국 스스로도 올해 전망에 대해 어느 정도 낙관하면서도 신중한 태도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방 예산은 6.8% 증가로 발표됐다. 경제 상황을 고려했을 때 비교적 절제된 수준이라는 평가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는 이번 양회에서 ‘쌍순환’ 담론이 압도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2월 중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의 전화 회담 이후 ‘기술 자립’이 핵심 화두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미국과의 경제 교류-협력 중단 또는 축소에 대비한 국내 시장 활성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기술 자립 문제가 더 시급하고 근본적인 과제라는 시진핑 주석의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술 자립이 부상한 배경으로는 세 가지를 지목할 수 있다. 첫째 지난해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로 화웨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상황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 자립이 필요하다. 둘째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에서 기술 분야에서 벌어지는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에 대해 항의하면서 태도 변화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시진핑 주석이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셋째 중국 스스로 판단해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 자립하지 못할 경우 중국 경제가 다음 단계 도약을 하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점을 자각한 것이다.

왕이 외교부장 “타이완 문제와 홍콩 문제는 레드라인”

미국과의 관계 재설정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외교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왕이 외교부장이 3월 7일 양회를 계기로 한 기자회견에서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왕이 부장은 미-중 관계 재설정과 관련해 내정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사례로 홍콩 문제와 타이완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미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코로나19 대응, 경제 회복, 기후 변화를 제시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희망을 피력했다. 유럽 연합, 일본, 인도와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표명했다. 신장위구르 인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헛소문이라면서 일부 서방 정치인들이 신장의 안정과 중국의 발전을 방해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반박했다.

왕이 부장 발언은 이미 알려진 내용이지만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강하게 반영되면서 발언 수위가 조절됐다는 점이 특징이다.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나 정책을 거칠게 비난하거나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것이 주목할 부분이다. 왕이 부장은 또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전화 회담을 언급하면서 미-중 관계 재설정이 대화와 협력을 통해 원만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왕 부장은 “양국 정상은 중-미 관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면서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두 정상 간에 충돌 방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이에 따라 중국이 미국을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만큼, 미국도 중국을 존중해달라는 요청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왕이 부장 기자회견에 대해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외교의 관대함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도 왕이 부장이 ‘늑대 전사 외교’와 거리를 두면서 바이든 정부를 자극하지 않으려 했다고 평가했다.

미-중, 반도체 중요성 인식... 한국과 타이완 존재감 부각

미국과 중국이 관계 재설정을 노력을 전개하면서 모두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첨단 기술 분야를 결정적인 변수로 지목하면서, 예상하지 않았던 면모를 보이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과 타이완이 반도체 공급에서 상당한 존재감을 노출하는 것도 예상하지 못했던 장면이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을 장악하고 있지만, 반도체 제조는 타이완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있다. 최근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난이 발생한 상황에서 미국조차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 것은 미국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이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는 지난 1일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반도체 생산을 타이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면서 반도체를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건의했다.

중국 역시 반도체에 관한한 취약성이 심각한 상황이다. 중국은 반도체 설계 기술도 부족하지만, 위탁 생산 부분에서도 초정밀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이나 타이완에 비해 현저하게 수준 차이가 난다. 지난 2월 28일 투자 규모가 22조원에 달하는 중국 우한훙신반도체제조(HSMC)가 청산 절차를 임직원에게 알리는 서한을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앞서 중국 반도체 굴기의 상징으로 알려졌던 칭화유니는 지난해 11월 채무 불이행을 선언해 충격을 안겨줬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 국가발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일부 지방 정부에서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를 맹목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손실이 발생하면 엄중하게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중국 지방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반도체 관련 대형 프로젝트는 50여 건이고 투자 규모는 290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국가 발전위 회견은 이 가운데 상당수가 중국의 반도체 역량 강화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실을 유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중 관계 미래를 좌우하는 변수가 미국, 중국만이 아니라 한국과 타이완도 일정 부분 해당 사항이 있다는 점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미-중 관계 변화 과정에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식의 근거 없는 자학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한국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무엇인지, 그런 시나리오를 위해 어떤 노력을 전개할 것인지 질문하고, 답변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

<3월 첫째주 미중관계 주간 일지>

[3월 1일 월요일]

▶ 중국 당국자 “희토류, 악성 경쟁에 헐값”
- 중국 공업정보화부 샤오야칭 부장이 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희토류가 악성 경쟁으로 헐값에 팔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신문망이 1월 보도
- 샤오 부장 발언으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희토류 관련 기업 주가가 수직 상승

▶ 중국 내 외신기자들 “중국 언론 자유도 급속 악화”
- 중국의 언론 자유도가 급속도로 악화하고 있다고 중국 외신기자협회가 연례보고서에서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1일 보도
- 이 보고서는 중국에서 인권과 민주주의가 악화하고 있다는 서방 국가들의 공세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주요 관찰 대상

▶ “중국, 핵미사일 지하기지 확충”
- 중국이 핵 공격에 대응하는 방어 능력을 증강하기 위해 대륙 간 탄도 미사일 지하 기지를 확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AP통신이 1일 핵 전문가 분석을 인용해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미국 과학자 연맹 한스 크리스텐슨 소장은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기존에 18~20개 지하격납고에 최소 16개의 사일로를 추가로 건설 중이라고 분석
- 미국의 전체 사일로는 450개고 당장 발사가 가능한 사일로는 400개. 러시아는 130개 운용 중이라고 통신은 보도

▶ “미국의 아시아 전략의 핵심은 기술 민주주의 강화”
-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전략 핵심은 지정학적 차원을 넘어 ‘기술 민주주의’를 강화해서 중국의 ‘기술 독재체제’에 맞서는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1일 보도
- 통신은 새로운 전략이 미사일이나 군대 규모와 같은 전통적 경쟁 방식을 뒤집고, 반도체 제조나 양자 컴퓨팅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에서 동맹국을 결집하는 것이라고 설명
- 커트 캠벨 백악관 인도태평양 조정관은 한국, 일본, 타이완 같은 일부 핵심 파트너에 더 큰 역점을 두면서 반도체 칩을 미국에서 생산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광범위한 접근 예상

▶ 미 통상대표부 “중국의 불공정 관행에 모든 수단 사용”
-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는 입장을 미 무역대표부가 1일 의회에 제출한 통상 의제 관련 보고서에서 확인
- 대표부가 주요 통상 과제로 제시한 분야는 전염병 대처와 경제 회복, 노동자 중심 무역 정책, 환경과 기후 변화, 인종 불평등 개선, 중국의 불공정 관행 대응, 동맹과 파트너십 회복, 농어민 보호, 전 세계의 공정한 성장, 규칙 중시 등

▶ 시진핑, 공산당 청년 간부 후보들에게 ‘허세’ 금지 강조
- 시진핑 중국 주석이 1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청년 간부 양성반 개학식에서 공산당 각성을 촉구했다고 인민일보가 2일 보도
- 시 주석은 특히 공산당 간부는 벼슬을 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면 안 된다고 강조
- 이와 별도로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이론지 치우스 기고문을 통해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노선을 견지하면서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노력하자고 주문

▶ 중국, 여객기 시장 진입... 보잉-에어버스와 경쟁 구도
- 중국 여객기 제조사 중국상페이가 항공사인 동방항공과 C919 기종 5대 거래 계약을 1일 정식으로 체결했다고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이 2일 보도
- 동방 항공 외에도 국제항공, 남방항공, 쓰촨 항공, 그리고 항공기 리스 회사들이 수백 대 규모 구매 의향을 밝힌 상태
- 중국 항공업계가 자국산 여객기인 C919를 운영하면 보잉과 에어버스의 시장 점유율 하락

▶ “미국, 반도체 수입 의존 문제... 국내 생산 필요”
- 미국이 타이완 반도체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지 않으면 인공 지능 분야에서 중국에 우위를 내줄 수도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인공 지능 국가안보위원회는 1일 의회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AI 분야에서 중국을 이기려면 더 많은 자금과 인재, 더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
- 위원장인 에릭 슈밋 전 구글 회장은 특히 “타이완에 대한 의존 때문에 상업적, 군사적으로 힘이 최는 초소형 전자공학의 우위를 읽기 직전”이라며 국내 생산 기지가 필요하다고 강조

[3월 2일 화요일]

▶ 중국 매체 “올해 양회 목표는 미-중 경쟁 속 기술 자립”
- 4일부터 시작되는 중국의 올해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는 기술 자립을 위한 정책과 목표가 제시될 것이라고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가 2일 보도
- 샤오야칭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병목 문제 해결을 위해 집적회로, 핵심 소프트웨어, 신소재 분야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
- 통신업계 전문가인 샹리강은 “향후 5년 이상 막대한 국력을 투입해 기술 자립을 달성할 것”이라며 “현재의 세계 기술력 구조와는 전혀 다른 구조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

▶ 중국, 홍콩 금융기관에 ‘미국 제재 이행’ 거부 요구
- 중국 최고위 금융 당국자가 홍콩 금융 기관에 대해 미국의 제재 이행에 협조하지 말 것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다고 경제 매체 차이신이 3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궈수칭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주석은 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간섭에 단호히 반대하며 중국의 은행업, 보험업은 중국 법률과 법규를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
- 지난해 홍콩 보안법 논란과 관련해 미국이 홍콩 고위 관리 등을 제재한 상황에서 홍콩 금융 기관들은 제3자 제재를 우려해 제재 대상자들과 거래 기피

▶ BBC “위구르족 이주 노동 목적은 소수민족 와해”
- 중국 정부가 신장위구르 소수 민족을 다른 지방에 강제로 보내서 한족에 동화시키고 인구를 감소시키려 한다고 영국 BBC 방송이 2일 보도
- 방송은 2017년 신장 자치구에서 중국 정부 관리들의 강압적 권유를 받고 이주 노동 차원에서 안후이성으로 이주한 19세 여성 사례를 소개
- 이와 관련해 중국 난카이대 학자들은 2018년 5월 보고서에서 “노동 이주는 소수민족을 동화시키고 그들의 사고 방식을 바꾸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방송은 소개
-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해당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맞지 않으며, 저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를 담은 것”이라고 반박

▶ 맥매스터 “타이완 관련 전략적 모호성 유지해야”
- 미국은 타이완 정책 기조인 ‘전략적 모호성’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고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미 상원 청문회에서 발언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
- 이 발언은 최근 미국에서 타이완 정책 기조를 ‘전략적 명료성’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
- 타이완에 대한 전략적 모호성은 타이완 관계법과 1982년 공식화한 ‘6대 보장’이 골간. 6대 보장은 타이완에 대한 무기 수출 종료 시한 비설정, 타이완 주권에 대한 입장 불변 등

[3월 3일 수요일]

▶중국 국방부장 “러시아와 군사 동맹 체결 계획 없어”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러시아와 군사 동맹을 체결할 계획은 없다고 웨이펑허 국방부장이 1일 발언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
-웨이 부장은 “양측은 비동맹, 비대결, 제3자에 대한 비겨냥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국가들과의 군사적 동맹과는 다르다”고 설명
-이 발언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020년 10월 중국과의 군사 동맹 체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주목 대상
-웨이 부장 발언에 대해 중국 군사 전문가들은 중국이 미국과의 열전에 휘말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로 해석

▶중국, 양회 앞두고 ‘시진핑 정적’ 보시라이 해악 강조
-시진핑 주석의 측근인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가 1일 충칭시 공안국 자아비판 회의인 ‘민주생활회’에 참석해 보시라이 전 충칭시 당서기의 해악을 강조했다고 중국 매체들이 3일 보도
-천 당서기는 “공안 간부와 경찰은 반드시 숙청 업무의 막중함과 복잡성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면서 “쑨정차이 전 충칭 당서기의 나쁜 영향, 보시라이 및 왕리쥔 전 충칭 공안국장의 해독을 결연히 숙청하며 덩후이린 전 충칭 공안국장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중국, 억만장자 수 1,058명... 미국 제쳐
-중국의 후룬 리포트가 1월 15일 평가 기준으로 집계한 2021 글로벌 부호 명단에서 중국은 억만 장자 1,058명으로 미국 696명을 따돌렸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3일 보도
-세계 최고 부자는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로 재산 규모는 1,970억 달러, 약 223조 원
-알리바바 창업자로 중국 최고 부자였던 마윈은 중국 순위 4위, 세계 순위 25로 하락

▶중국, 디지털 화폐 시험에 70억 원 투입
-중국 인민은행이 쓰촨성 청두에서 디지털 화폐 공개 시험을 위해 70억 원을 투입한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이 3일 보도
-인민은행은 추첨 행사에 참가한 420만여 명 중 당첨자 약 20만 명에게 약 70억 원 지급하고 3월 19일부터 지정한 상업 시설 1만1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2020년 10월 광둥성 선전 공개 시험에서는 5만 명에 17억 원 지급. 12월 장쑤성 쑤저우 공개 시험에서는 10만 명에 34억 원 지급.

▶중국, 미국과 EU의 러시아 제재에 “내정 간섭” 비판
-미국과 유럽 연합이 러시아 야권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에 대한 독살 시도와 관련해 러시아 관리와 기업을 제재한 것에 대해 중국이 내정간섭이라고 비판
-중국 외교부 왕원빈 대변인은 3일 브리핑에서 나발니 처리는 완전히 러시아 내정이라면서 “주권국가 내정에 대해 외부세력은 간섭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
-앞서 미국 재무부는 2일 나발니 독살 시도 및 구금에 연루된 러시아 고위 관리 7명을 제재한다고 발표

▶중국 정협 “동계 올림픽 보이콧 논란은 스포츠의 정치화”
-미국과 캐나다 등의 베이징 동계 올림픽 보이콧 움직임과 관련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스포츠를 정치화하는 것이라고 비판
-궈웨이민 정협 대변인은 3일 기자회견에서 “외국 일부 정치인들이 스포츠를 정치화해 베이징 동계 올림픽 개최를 방해하려 하는데, 이런 행동은 올림픽 정신 위배”라고 주장

▶블링컨 장관, 미-중 관계 세 가지 가능성 제시... 경쟁, 협력, 적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3일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외교 정책 연설에서 중국이 최대의 지정학적 시험대라고 강조
-블링컨 장관은 “중국과 경쟁해야 한다면 그럴 것이고, 협력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며, 적대적이어야 한다면,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발언
-블링컨 장관은 8대 외교 과제로 전염병 대유행 억제, 경제위기 극복, 민주주의 회복, 이민정책, 동맹 복원, 기후변화, 기술 분야에서 리더십 확보, 중국 문제 대응 제시

▶백악관, 국가안보전략 임시 지침 공개
-미국 백악관이 3일 바이든 대통령 이름으로 국가안보전략에 관한 임시 지침서 공개
-24페이지 분량의 지침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기존 질서에 도전할 수 있는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기술적 역랑을 갖춘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규정
-외교안보전략의 주요 관심 지역을 중동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지목
-더욱 독단적이 돼가는 중국을 이기는 효과적인 방법은 국민과 경제, 민주주의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설명

▶블룸버그 “한국과 타이완의 반도체 파워, 미-중 흔들어”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한국과 타이완의 반도체 산업 지배력이 주목받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3일 보도
-통신은 세계 반도체 생산 역량에서 타이완은 21.7%, 한국 20.9%, 중국 14.7%, 미국 11.6%고,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점유율이 3분의2 이상이라고 소개
-이와 관련 미국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는 미국이 반도체 수입에서 타이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고 지적하면서 국내 생산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권고

▶타이완 “중국 추격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유지”
-타이완은 반도체 산업을 계속 발전시킬 것이며 단기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왕메이화 타이완 경제부장이 3일 미국 CNBC 인터뷰에서 설명
-중국의 반도체 산업 집중 육성에 따른 우려가 있지만 타이완 반도체 산업은 수십 년간 발전해온 만큼 체질이 월등하다면서 제조 기반도 매우 효율적이라고 강조

[3월 4일 목요일]

▶ 화웨이 빈자리, 삼성 아닌 중국 업체가 차지
-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가 밀려난 빈자리를 삼성전자가 아닌 샤오미와 오포 등 중국 업체들이 채웠다고 시장조사업체 보고서를 인용해 연합뉴스가 4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2020년 유럽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 점유율은 12%로 7%포인트 하락했고, 샤오미는 7%포인트 올라 14%. 오포 역시 2%에서 4%로 증가.
- 1위 삼성전자는 32%로 1%포인트 증가했고, 2위 애플은 22%로 3%포인트 증가

▶ 중국군, 남중국해에서 해안 상륙 훈련 실시
- 중국군이 남중국해 파라셀 제도에서 해안 상륙 훈련을 실시했다고 CCTV 등 중국 매체들이 4일 보도
- 훈련에는 상륙강습함, 미사일구축함, 수송함, 미사일호위함, 전자감시선, 전투기, 폭격기 등이 동원됐고, 육해공군, 로켓군, 전략지원부대, 해병대 여단과 혼성여단도 참가

▶ 중국 SMIC,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구매 연장
- 중국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SMIC가 네덜란드 업체 ASML과 첨단 반도체 생산 장비 구매 계약을 1년 연장하는데 성공했다고 중국 반도체 전문 매체 지웨이왕 등이 4일 보도
- 미국의 한 반도체 기업 임원은 SMIC는 미국 정부 제재 대상인 만큼 이 뉴스는 ‘인공지능 국가안보위원회’ 권고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며, 동맹국 사이에 견해 차이가 크다고 지적
- 이와 관련 ASML측은 SMIC에 공급하는 것이 최첨단인 EUV 공정 노광 장비가 아니라 이보다는 좀 더 구형 장비가 될 것이라고 설명

▶ 중국 2021년 양회 개막... “전대미문의 도전 직면”
-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 즉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정협 13기 4차 회의 돌입을 시작으로 개막. 전인대는 5일 개회
- 왕양 정협 주석은 업무 보고에서 2020년은 전대미문의 도전에 직면한 해였다면서 시진핑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 중앙이 중대한 전략적 성과로 새로운 영광을 창조했다고 극찬
- 양회를 필두로 중국은 내년 말까지 대형 정치 행사 연속 진행. 7월, 공산당 창당 100주년, 10월, 공산당 19기 6차 전원회의, 내년 2월 베이징 올림픽, 내년 10월 당 대회 등

▶ 중국, 블링컨 비판 발언 반박... “중국 발전은 기회”
-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중국 비판 발언에 대해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발전은 세계평화 역량 강화로 이어져 시험이 아닌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반박
- 왕 대변인은 또 “글로벌 시대에 이데올로기로 선을 그으며 특정 국가를 겨냥하는 행동은 인심을 얻을 수 없다”고 비판
- 블링컨 장관이 신장과 홍콩 문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는 “신장과 홍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고 답변

▶ 일본 육상 자위대, 미국-프랑스군과 공동 훈련 추진
- 일본 육상자위대가 프랑스 육군, 미국 해병대와 공동 훈련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4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육상자위대를 지휘하는 유아사 고로 육상 막료장은 4일 기자회견에서 훈련 시기는 5월 이후로 예상되지만 구체적인 장소와 인원 규모는 미정이라고 설명
- 이 훈련은 동-남중국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 주요국이 일본과 함께 군사적인 연대 강화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 대상
- 앞서 일본 해상 자위대는 올해 2월과 지난해 12월 미국, 프랑스와 해상 공동 훈련 실시

▶ 미-일 화상 안보 협의... “중국 해경법 우려”
- 미 국무부, 일본과 화상으로 양자 안보 협의를 4일 진행했다면서 보도자료 공개
- “동-남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으로 현상을 변경하려는 일방적인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를 재확인했다”면서 “중국 해경법에 대한 깊은 우려를 공유하고 관점을 교환했다”고 설명
- 중국은 지난 1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수역 내에서 불법행위와 연루된 외국 선박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해경이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법을 채택

▶ 미국에서 중국 여론 악화 “10명 중 9명이 부정적 인식”
- 미국인 10명 중 9명이 중국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다는 여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미국 매체들이 퓨리서치센터 자료를 인용해 4일 보도
- 조사 결과 응답자 89%는 중국에 대해 동반자라기보다는 경쟁자 또는 적으로 여긴다고 답변
- 중국에 대해 냉정한, 또는 매우 냉정한 견해를 갖고 있다는 응답자가 67%로 2018년 조사 당시 46%에 비해 크게 상승

▶ 오스틴 미 국방장관 “중국은 제1의 도전 과제”
-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4일 국방부 직원들에게 보낸 메모 형태의 문건에서 해외 위협 세력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을 꼽고 그 중에 제1의 도전 과제는 중국이라고 지적
- 오스틴 장관은 3대 최우선 과제로 국가 방어, 국민에 대한 책임, 팀워크를 통한 성공을 제시
- 국방 분야 우선 순위로는 코로나19 퇴치, 국방부의 혁신과 현대화, 기후 변화 대처를 제시

[3월 5일 금요일]

▶ “미국, 오키나와-필리핀 열도선에 미사일망 구축 검토”
- 미국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대중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5일 보도
- 보도에 따르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대중국 억지력 강화 등을 위해 2022회계연도부터 6년 간 약 31조 원 예산 요망서를 미 의회에 제출
- 요망서에는 특히 중국 대항 방안의 핵심으로 “제1열도선을 따라 정밀 공격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내용 명기됐다고 신문은 보도

▶ 중국 전인대 개막... “2021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6% 이상”
- 5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4차 회의 정부 업무보고에서 리커창 총리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6% 이상이라고 보고
- 국내총생산 대비 재정적자율 목표는 3.2%로 2020년 3.6%에 비해 하락. 도시 실업률은 5.5% 이내, 물가는 3%로 제시.
-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6.8% 증가한 236조 원 규모로 제시. 2020년 국방예산 증가율은 6.6%로 최근 30년 사이에 가장 낮은 수준
- 미국의 2021년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7,405억 달러, 약 835조 원으로 현저한 격차

▶ 중국, 5개년 계획에서 8대 육성 산업 예고
- 중국 국무원이 전인대 연례 전체회의 개막일인 5일 공개한 ‘14.5계획 및 2035년까지의 장기 목표 강요’ 초안에서 제조업 핵심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8대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발표
- 8대 산업은 희토류를 비롯한 신소재, 고속철 등 중대 기술 장비, 스마트 제조 및 로봇 기술, 항공기 엔진, 베이더우 시스템 응용, 신에너지 차량, 첨단 의료 장비, 농업 기계 등
- 7대 첨단 과학기술 영역 연구 목표도 제시. 인공지능, 양자 정보, 집적 회로, 뇌과학, 유전자 및 바이오 기술, 임상의학 및 헬스케어, 우주-심해-극지 탐사 등 포함

▶ 인권단체,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 “베이징 올림픽 취소” 촉구
- 인권단체인 세계위구르의회가 국제올림픽위원회 윤리위원장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에게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AP통신이 5일 보도
- 런던에서 활동하는 마이클 폴락 변호사는 AP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상세한 제소 문건에 대해 제대로 된 회신이 없어 충격을 받았다”고 불만 제기

▶ 호주 총리 “‘쿼드’ 4개국 정상, 3월 중 가상 회의 예정”
-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안보 협의체인 ‘쿼드’ 정상들이 3월 중으로 화상 회의 방식으로 회담할 예정이라고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5일 시드니에서 기자들에게 언급
- 모리슨 총리는 “4개국 지도자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 안정을 위해 건설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
- 악시오스 등 미국 언론도 같은 내용을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해당 보도 확인 보류

▶ 미국, ‘홍콩 선거제 개편’ 중국 움직임 비난
- 홍콩 선거제를 개편하려는 중국 움직임에 대해 미 국무부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5일 전화 브리핑에서 “홍콩 자치권과 자유, 민주적 절차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라고 비난
- 중국은 홍콩 선거제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행정장관 선거인단에 친중 세력 수를 늘리고, 입법회 의원 30명을 이 선거인단에서 선출하는 내용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
- 프라이스 대변인은 “이 조치는 홍콩 선거가 보편적인 참정권 속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홍콩 기본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지적

▶ 중국, 해군 함정 보유 규모에서 미국 제치고 세계 1위
- 중국군이 보유한 전함이 2020년 말 360척으로 미 해군이 보유한 전함에 비해 60척이 많아서 양적으로 세계 1위가 됐다고 CNN이 보도
- 미 해군, 해병대, 해안경비대 사령부가 지난해 12월 공동으로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해군력은 지난 20년 사이에 세 배 이상 증강된 것으로 집계
- 질적인 면에서는 미국이 여전히 압도적인 수준. 대형 구축함이나 순양함 등 위력적인 전함과 공격 잠수함 성능, 해상 미사일 발사대 등으로 보면 여전히 큰 격차 유지

[3월 6일 토요일]

▶ 시진핑 주석 “코로나 방역 중대 성과” 자평
- 시진핑 중국 주석이 6일 양회 일정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13기 4차 회의에 참석한 의약 보건계, 교육계 위원들과 만나 애국심을 강조했다고 인민일보가 7일 보도
- 시 주석은 “중국 공산당 중앙은 전국의 민족과 인민을 이끌고 단결해 코로나19 방역에 중대한 전략적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
- 이어 “앞으로 질병예방 통제시스템을 완비하고 애국 보건 운동 등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언급

[3월 7일 일요일]

▶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자회견... “내정간섭 불용”
-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중국 양회 행사를 계기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의 외교 정책을 종합적이고 자세하게 설명
- 왕이 부장은 미-중 관계에 대해 내정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면서 특히 타이완 문제와 홍콩 문제를 지적
- 왕이 부장은 그러나 미-중 정상이 2월 중순 통화한 것을 거론하면서 두 정상이 양국 관계를 정상 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노력의 방향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

▶ “화웨이, 이동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여전히 1위”
-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로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낮아졌지만,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에서는 여전히 1위를 유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
- 시장조사업체 자료에 따르면 화웨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해 약 20%로 전년 대비 2%포인트 하락해 에릭슨 35%, 노키아 25%에 이어 3위
- 화웨이는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점유율 50%로 중국을 포함한 전세계 시장 점유율에서는 1위 유지

▶ “미국, 올해 세계 경제 성장 기여도 1위 전망”
- 미국 경제가 올해 회복하는 과정에서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도가 중국을 제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영국의 한 경제연구소 자료를 인용해 보도
-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6% 가운데 미국은 1.7%포인트를 기여하고, 중국은 1.6%포인트를 기여할 것으로 전망
- 한편 골드만삭스는 지난해 –3.5% 역성장을 기록한 미국 경제가 올해 7% 정도 성장하면서 중국의 약 8%와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